161006_시민시장실논의내용정리

[김동관]

시민 시장실 ‘폐지 줍는 어르신’ 진행 보고서

1. 참가자 명단

○ 광진 : 명대성/김은정/송인옥(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돌봄요양서비스), 김은옥/한원형(광진자활센터), 이성례/박진현(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글러스터사업단)

○ 동작 : 종합복지관 관계자2인, 동작구민 3인, 숭실대 2인, 서종권, 강동구 주민 1인

○ 성북 : 박효경외 녹색연합 회원 3인

○ 중랑 : 중랑고물상협회 회장/사무장, 하수현(중랑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안가연(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조희남(중랑마을지원단 교육팀장), 조영주(중랑마을지원단 미디어팀장), 양경애(아름다운가게 망우점), 김구철(중랑신문), 중랑구민

○ NPO센터 : 소준철(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서정주(에자이주식회사), 손재오/신선호(인천내일을여는집), 기우진(러블리코리아 대표), 박희영(단비뉴스 기자), 윤기돈, 장현민

2. 지역별 핵심 논의 내용

[광진]

1.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환경에 계시고,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3. 각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의 폐지수거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환경미화원 개념으로해서, 기본수당과 함께 폐지수거량에 따른 수당을 같이 드리도록 한다.

4. 어르신들끼리 같이 계시면 서로 다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할수 있는 환경보다는,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5. 리어카 대신 전동차를 대여해드린다.

[동작]

1. 도시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한다.

2.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어르신들의 문제 해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 기초노령연금 +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5. 폐지어르신들의 폐지 거래카드를 만들어, 폐지 수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영향 받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

6. 폐지를 직접 수거하고 판매하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 보자.

7. 재활용품 정거장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가 궁금하다.

8. 리어커 대신 공용자동차를 지원해드린다.

9. 새벽과 저녁시간에 주로 일을 하시니 안전하게 일하실수 있는 안전조끼, 다양한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 이동수단을 지원한다.

10. 지역마다 재활용 수거함을 배치 및 재활용 배출 시간을 고정한다.

11. 폐지 어르신들이 독립적이어서,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12. 한국야쿠르트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 자치구에 야쿠르트리어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의 정책으로 수거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문제는 별도로 푼다.

[성북]

1. 폐지 줍는 어르신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고 도움 되는 일인데, 사회적인 서비스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할 수 있을까.

2. 어르신들간의 네트워크도 노년의 우울증 예방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네트워킹도 되고 일자리지원도 되는 방안이 필요할 듯.

3. 협동조합에서 정기적으로 폐지가 나오는 곳과 협약을 맺으면 정기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4. 청년들과의 연결도 있으면 좋겠다. 노년에 대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고 세대 간의 연대를 이룰 수 있게.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하는 역할들을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중랑]

- ‘폐지줍는어르신’ 중랑 지역 현장 실태 공유

• 서울시 폐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현재 방치된 상태

• 세율은 인상되고 고물상끼리 경쟁 붙여 고물상업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중랑에 40개정도 고물상이 있고, 규모는 하루 200명 방문(한달에 한번/매일 방문 등 다양한 형태임), 중복 고려해도 160명은 될 듯.

• 소일거리, 운동으로 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절반이상 생계가 절박한 상황

• 현재 단가는 폐지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1kg 70~100원 사이로 하루에 1만원 버는 것은 운이 좋을 때나 가능

• 안전문제도 심각하나 방치되고 있음(좁은 도로가 있는데, 리어카 하나 들어가면 길이 막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도로를 이용하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제지)

• 폐지어르신의 주거도 취약(온 방에 고물이 가드):폐지어르신의 정서적문제(소통창구가 TV밖에 없음):지역주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아파트의 경우 수거 못하게 하기도.

- 아이디어공유

• 정확한 현황조사의 필요성

• 고물상이 사랑방(플랫폼역할)로

• 복지관과 고물상/아름다운가게 등이 협업으로 사업을 해볼 수도

•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것:공동텃밭, 이동진료소, 이동밥차 등

• 야광조끼 등은 일회성임

• 어르신 등록제와 교육 참가 인센티브

• 주민인식개선 지역캠페인시행 필요성(아름다운재단의 끈드림 캠페인처럼)

- 정책 제안

1. 지역별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지원방안 녹색일자리나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한데 지역매칭일 경우 지역이 거부하니 서울시 지원 100%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3. 아파트 등에서 수입으로 재활용을 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4.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하다

5.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한다.

6. 등록제를 검토하여 고물상에서 건강이나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이 있다.

7. 텃밭 등 실제적인 생활지원을 검토하자

8. 정서 지원을 위한 방안 필요하다

9. 동별로 1-2개이니 동별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자 등등

[NPO지원센터]

1. 기존 단체 활동 소개(실버자원협동조합, 러블리 페이퍼)

- 실버자원협동조합

• (사)인천내일의집에서 1998년부터 민간안전망 구축을 위탁받아 노인 일자리 알선 무료급식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략 1,200여명의 어르신들과 관계를 가져옴. 이 과정에서 폐지줍는어르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계산 2동을 중심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 이를 통해 실버자원협동조합을 꾸리게 됨. 학교, 교회, 대형마트 등과 협약을 맺어 폐지를 공급받아 수익을 내고, 그 외 푸드뱅크 등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줌.

•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같이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다툼이 완화됨. 이를 위해 따로 구획을 조정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조정하게 되었음. 조합원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조합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음식과 생계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조합을 이용하려는 동인을 만듦

• 어르신들이 리어카나 수레 등을 끌고 다니려면 힘들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 편한 운송수단을 제작 및 배포하고 그날 가져오시는 폐지 정산은 그날 바로 계좌이체로 정산

- 러블리페이퍼

• 고물상에 비싼 가격에 팔리는 ‘파지’(골판지)를 재활용해 캔버스를 만들고,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판매해 그 수익을 다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음

• 최종적으로 상품의 질을 높여야 구매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해 재능기부를 받는 방식을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작가들에게 의뢰하여 작품의 질을 높일 계획

2. 폐지에 집중할 때 생기는 우려 지점

- 폐지 줍는 것이 경쟁력 있는 수익 구조로 인식될 때, 이 공간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질 것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40대가 폐지 줍는 현장을 볼 수 있고, 조선족이나 외국인 이주민이 폐지를 줍기 시작함.

- 폐지 줍는 어르신을 생계형, 건강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 일자리 문제와 임금문제를 온전히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치환 시킬 수 있음

- 폐지 줍는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하며, 행정력을 이용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폐지 줍는 어르신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장하는 자리가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폐지를 기부하는 함(의류 수거함과 같은)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기부를 받기에는 지역사회가 갖는 거부감이 존재하고, 공간도 부족

- 폐지 줍는 어르신이 늘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폐지 줍는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반 위에 신문을 놓지 마시오의 캠페인처럼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도 역설적인 방안임. 이는 폐지 줍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 속에서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회에 단기적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또 다른 해결책의 적극적 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임.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제안1]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가 폐지 줍는 어르신으로 대표되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해 보자.

제안2] 공공 카트, 공공 리어카를 공공기관이 등록하신 어른들에게 보급하는 제도 도입.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 중 하나.

제안3] 지역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문제를 마을의 문제로 풀어갈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연계할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자.

제안4]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델과 거점 공간에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서 상근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공익요원을 파견하는 형태 등.

제안5] 학교나 공공기관이 폐지를 모으고 판매 대금을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제안6]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 기술이나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

제안7]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야광조끼보다는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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