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여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개업자의 의무정도에 따라서는 소극적 중개 또는 적극적 중개로 구분한다.( )
3. 입목의 등기용지는 입목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4.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는 공장재단 등기부 표시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
5. 사전교육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등록신청일 1년 이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
6. 중개법인으로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이며,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한다.( )
7.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휴업이나 업무정지 등은 통지를 하지만, 이전신고․보증설정․인장등록에 관한 사항은 통보하지 않는다.( )
8. 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지만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
9. 보증설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10.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등록통지 후부터 등록관청은 기록하여 유지한다.( )
11. 신고필증은 등록증과는 달리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
12. 중개인이 법인인 중개업자로서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면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
13. 업무정지․휴업기간 중이나 결격사유 기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중개업자는 아니다.( )
14. 일반사면이나 형의 시효의 완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
15.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만에 가석방된 자는 4년, 특별사면 받은 자는 3년이 결격사유기간이다.( )
16. 징역 1년의 선고유예자는 3년 이내에는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
17.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다만,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경우에는 전국이다.( )
18. 중개법인은 20세대의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 )
19. 중개법인은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의 취득 또는 취득의 대리를 할 수는 없다.( )
20.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나 법령상의 의무는 차이가 없다.( )
21.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중개업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2.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은 중개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3. 중개인은 중개법인의 대표자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24. 보증관련 서면은 등록신청에는 필요 없지만,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25.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재교부 신청 때에는 납부한다.( )
26. 등록증과 같이 신고필증은 분실․훼손의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27. 합동사무소는 공동대표로 등록신청 할 수 없지만, 중개법인은 등록신청 할 수 있다.( )
28.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
29.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
30.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대장 등을 송부한다.( )
31. 분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은 주된 사무소가 교부하며, 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심사하고 무허가에 대한 처분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 한다.( )
32. 휴업기간이나 연장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
33.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34. 재개업은 만료일까지 통보하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는 것은 아니다.( )
35.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장․재개업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동일하다.( )
36. 법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
37. 중개법인의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8.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이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39. 중개업자가 이사 가기 위해 매수를 의뢰한 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40. 중개업자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41. 임차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의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42. 미등기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3. 비밀준수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
44. 전속중개계약을 의뢰받은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교부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4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망에 등록하거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46. 업무처리상황은 1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써 중개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7. 인적 사항은 비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48.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49. 중개계약서에는 거래대금이나 실비, 환경은 기재하지 않는다.( )
50.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거래예정가격은 공개해야 한다.( )
51. 중개업자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취득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확인․설명한다.( )
52. 중개업자는 거래함에 부담할 조세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53. 확인․설명할 사항이나 확인․설명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54. 확인․설명할 거래예정가격은 중개의뢰인의 희망가격을 설명한다.( )
55. 중개업자는 이전의뢰인에게 자료요구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는다.( )
56. 이전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
57. 인지세, 면허세, 자산재평가세도 중개업자가 설명할 세금에 포함된다.( )
58.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한다.( )
59. 거래계약서는 법인인 중개업자만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
60. 매매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시․군․구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61. 중개의뢰인의 요구가 있으면 중개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62.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은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63. 계약금액, 해약금, 물건의 인도일시는 검인용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
64.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은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판결은 받지 않아도 된다.( )
65.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6. 사업자 등록증, 사전교육 이수증, 인감증명서, 업무보증서는 게시하지 않는다.( )
67. 보증설정, 재설정, 변경설정 모두 보증기관이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68. 「변경내용」란에는 변경 후의 사항, 「업무보증」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기재한다.( )
69. 모든 중개업자의 보증설정 방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
70.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은 3년 이내에는 회수하지 못한다.( )
71. 보험이나 공제금이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72. 거래정보사업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73.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등의 확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74. 계약금 등은 금융기관, 공제기관(협회), 보증보험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다.( )
75. 보증서는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76. 제3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
77.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성립 또는 발생한다.( )
78. 다른 물건을 겸업한 경우에는 전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각각 받을 수 있다.( )
79. 중개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80. 확인요청이 있으면 대행료는 1,000원을 이전의뢰인에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
81. 물건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의 시․군․구의 조례로 받는다.( )
82. 주상복합 건물을 중개한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상가는 주택에 준하여 받는다.( )
83.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받는다.( )
84. 협회는 설립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
85. 정관은 300인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6. 특별시․광역시, 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신고한다.( )
87. 협회는 중개업자의 품위유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할 수 없다.( )
88.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9. 협회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제사업은 수탁업무, 사전교육은 고유업무이다.( )
90. 지부나 지회의 감독은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모두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자이다.( )
91.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임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다.( )
92.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확인, 행정처분을 위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없다.( )
9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94.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무허가로 이전하거나 중개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95. 행정처분관리대장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둘 다 기재하며 3년 동안 비치한다.( )
96. 업무정지는 관리대장에 기재는 하지만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
97. 청문은 원칙적으로는 실시하지만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98. 중개업자의 교육은 직업윤리와 전문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
99. 사전교육은 대학이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00. 사전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한다.( )
101. 사전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관보에 고시한다.( )
102. 허위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03. 운영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없다.( )
104.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
105. 비밀준수 위반이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없다.( )
106. 거래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
10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108.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영수증의 작성, 물건의 인도, 등기 신청은 중개실무에 해당된다.( )
109. 직접관찰법은 중개계약의 간접적인 수집방법이다.( )
110.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이용은 공동중개와 관련된다.( )
111.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112. 중개계약서는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면 3통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관한다.( )
113. 권리취득용 중개계약서에는 보증금, 관리비, 은행융자, 중개의뢰가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
114.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는 공개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115.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확인하고 기재한다.( )
11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결과적으로 거래대상은 환지로 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117. 환지의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증․감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
118. 많은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접수번호로 권리를 분석한다.( )
119.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은 토지등기부 표제부 보다는 토지대장으로 확인하여 기재한다.( )
120.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등기부 보다는 토지대장을 우선 확인하여 기재한다.( )
121. 지세․지반, 방향, 노후정도는 공부가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122. 입목은 생육상태만을 현장답사하며 수량․수령․수종 등은 현장답사하지 않는다.( )
123. 주택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은 「기타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이나 물건의 소유」에 관한 란에 기재한다.( )
124. 주택임차권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
125. 법정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6. 정원수․정원석․붙박이장․조명시설․싱크대 등은 「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
127. 수도․전기․소방․열공급․승강기 등은 「벽면상태 및 도색 등」란에 기재한다.( )
128. 도로, 교육․의료․공공․판매 시설, 미관은 「환경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
129.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
130.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통해서 조사하고 기재한다.( )
131. 건물의 구조나 용도는 현장답사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기재한다.( )
132. 토지의 지세, 건축물의 방향 및 건축연도는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기재한다.( )
133.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134.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에는 등기가 없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135.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다시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
136.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137. 원인무효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138. 평장이나 암장이라도 시신이 있다면 20년 점유한 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
139. 분묘기지권에 기한 부부 일방의 합장․쌍분, 사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1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 등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141. 묘지의 존치기간은 15년이며, 연장은 3회에 한하여 45년, 총 60년을 소유할 수 있다.( )
142.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3. 도로, 학교, 하천에는 500미터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한다.( )
144.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점유면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
145. 묘지의 시설물을 1년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146. 토지나 건물의 방향은 현장답사(임장활동)를 통해 확인하고 기재한다.( )
147.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
148. 건폐율․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해서 기재할 것은 아니다.( )
149. 지목이 없는 토지나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는 토지도 있을 수 있어 현장답사를 한다.( )
150.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확인하여 설명하고 기재한다.( )
151. 건축연도는 건축허가일이나 준공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152.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에는 0.3058을 곱해 기재한다.( )
153. 전세권의 가압류는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한다.( )
154.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한다.( )
155. 토지의 경계나 지형은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
156. 혐오시설은 직경 1Km 이내에 있음․없음을 파악하여 「환경조건」란에 기재한다.( )
157. 환경조건에 기재되는 사항도 이전의뢰인에 대한 자료요구 대상이다.( )
158. 도로나 대중교통 등은 확인․설명서의 「환경조건」란에 기재한다.( )
159. 교육시설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기재하지만 대학은 기재하지 않는다.( )
160.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관계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161. 합유나 총유관계는 지분의 처분에도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162.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로만 확인하고 본인에게 수권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
163. 재단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권 유무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은 없다.( )
164.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대리에 포함된다.( )
165. 보통 약정이 없으면 필지매매로 보며 수량이 부족해도 대금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
166. 중도금을 받은 경우, 이행의 착수로 약정해제사유가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 )
167. 담보책임이나 위험부담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168. 검인을 위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서 1부는 등기소장에게 송부한다.( )
169. 매매나 교환 등이 성립되어도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70.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지만, 양도계약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
171. 전세권을 타인의 명의로 설정하는 것은 명의신탁 금지에 위반되지만 임대차를 설정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
172. 거래당사자 일방이 명의수탁자인 경우에는 약정이나 등기는 유효이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173. 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174.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175. 과징금을 부과 받고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176. 매도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임차하는 경우에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는 다음 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
177.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잘못 기재하거나 시장 등이 직권말소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178. 공동주택의 전입신고를 1동을 가동이나 A동으로 신고해야 대항력은 인정된다.( )
179.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제2 경매에서도 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인정된다.( )
180.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신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181.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새로 하거나, 금액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
182. 매수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시킨 경우, 대항력 등을 갖추면 주택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는 인정된다.( )
183. 기존채권으로 담보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대차는 보호되지 않는다.( )
184.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와 건물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다.( )
185.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로 주택가의 1/2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186. 확정일자에 공동주택의 동․호수의 기재가 오기․누락되거나 법정갱신 되는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아도 우선변제에는 영향이 없다.( )
187.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가압류권자가 등기한 경우에는 동순위이다.( )
188. 주택임차인이 계약기간을 3년을 정한 경우, 2년을 주장할 수는 있다.( )
189.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던 사실혼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
190.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때, 그 이후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191. 동창회 사무소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
192. 보증금 1억이고 월세 15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의 지역이라면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193. 상가건물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194. 주택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증금에 제한 없이 증액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과는 달리 종전의 보증금을 제한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 )
195.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차임 등을 알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
196.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가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
197.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2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유자 1인에 대한 임차권의 유효함이나 경매된 경우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
198. 계약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199. 외국인이 상속, 경매, 판결 등으로 취득하거나 계속보유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200. 외국인이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와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 매매 등으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3. 신탁계약이나 유저당의 설정, 가등기담보 등도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다.( )
204. 지역이나 용도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면적 이내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5. 농지는 증여나 경매 및 공매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206.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의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207.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8. 농지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209. 주택거래신고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10.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11. 「새매각」은 신고가 없어 저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매이다.( )
212. 「재매각」은 유찰되어 저감율을 적용하여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 )
213. 유치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등은 임의경매로 예견된 경매, 물적 책임이다.( )
214.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에는 형성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다.( )
215. 전세권이나 가처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다.( )
216.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인수된다.( )
217. 매각기일은 14일 이내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
218.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다.( )
219. 입찰보증금은 신고가액의 10%를 납부하면 입찰이 가능하다.( )
220.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에는 최저가의 10%를 납부하면 가능하다.( )
221. 낙찰대금은 낙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일에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222. 경매에서 국세보다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우선변제가 앞선다.( )
223. 국세는 저당권에 앞서지만, 당해세 이외의 국세는 순위에 따른다.( )
224. 비업무용 부동산공매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압류 부동산공매는 그렇지 않다.( )
225.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매입하여 공사가 대신하는 것을 「압류부동산공매」라 한다.( )
226. 경매는 물건이 다양하지만, 공매가 안전하며 대금납부 조건이 좋고 비교적 싼 편이다.( )
227. 경매나 공매는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
228.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항고가 가능하다.( )
229. 공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매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다시 매각공고를 통해 매수신청을 받는다.( )
230. 중개업자는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인사관리 비중은 낮다.( )
231. 부동산은 가격이 크므로 고객은 결정되어 있으며 고객의 의사는 역시 고정적이다.( )
232. 중개업은 발전기에는 능률성을 확대기에는 경제성을 추구한다.( )
233. 현장안내에는 보통 4 ~ 5건의 물건의 소개가 좋다.( )
234. 부동산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을 뽐내려는 유형을 「자신과잉형」이라고 한다.( )
235.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넘치는 유형을 「자기과장형」이라고 한다.( )
236. 계약체결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클로우징방법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한다.( )
237.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제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을 「만족강조법」이라고 한다.( )
238. 노벨티 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한 광고이다.( )
239.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윤리를 「공중윤리」라고 한다.( )
240. 가장 바람직한 중개윤리의 실천방법은 「절충적 규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