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부
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간배당에 대한 국세청 질의 및 세법처리>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2009년12월 6기 결산후 201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하여 배당이 없는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주주의 요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을 결의 코져합니다. 이의 결의를 통한 주주에게의 배당이"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관에는 "중간배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국세청답변
법인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중간배당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 배당행위가 상법 절차에 따른 배당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31, 2008.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중간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시 아래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각각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 12. 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상법에 대한 검토>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배당 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제3항의 준용).
- 중간배당 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 사원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④ 중간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배당하며, 정관에 중간배당을 하도록 규정한 회사의 이사들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의를 해야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 이사들은 중간배당을 할 일정한 날(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정관에서 미리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상법 조문(20140602현재)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제55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 상장회사 정관 예문 제60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9)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 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본조개정 2004. 1. 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09.2.4] [법률 제9407호, 2009.2.3, 일부개정]
**법조문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