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 비 서 류 | 제출시기 | 제출대상 |
신청서 접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홍성군이 정하는 동의서(4종), 추첨 참관동의서(참관 희망시에만 제출) (개인)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 주소변동, 세대원 인적사항 포함), 신분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택시사업자면허증 | 20. 3. 23 ~ | 자동차 제조·판매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입금계좌 발급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완납증명서, 차량인도확인증) | 출고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포기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 사유발생 시 | 구매자 |
4. 우선지원 대상
❍ 전기승용차(초소형) 및 화물차 보급물량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20%이상 우선지원
구 분 | 우선순위 대상 | 증빙서류 |
1순위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 등 |
2순위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상 3자녀 이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인적사항 포함) |
3순위 |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 2020년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4순위 | 생애최초차량구매자 | 비과세증명서(자동차분) * 전국 통합발급분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선지원대상자 해당 제외
5. 기타사항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및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자 선정 누락 시 계약 자동무효 포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제조‧판매사(대리점)에 지급하고 출고된 차량 수령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서류 제출
❍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에 의거 신청접수 전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불가
❍ 충전시설 설치는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문의하여 신청조건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041-630-1345)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환경부) 및 홍성군 결정에 따름.
❍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된 후 구매 포기하는 경우 2021년도 사업공고 시 구매신청 제한
6. 붙임
1.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2.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3.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추첨 참관 희망 신청서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5. 전기자동차 구매포기서
6. 홍성군이 정하는 동의서
붙임 1 | 2020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
□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가중연비 (km/kWh) | 가중거리 (km)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원금액(만원) | ||
합계 | 국비 | 지방비 | ||||||
승용 | 현대 | 코 나 (기본형) | 5.27 | 381.75 | 800 | 1,500 | 800 | 700 |
코 나 (기본형, HP) | 5.46 | 395.70 | 800 | 1,500 | 800 | 700 | ||
코 나 (경제형) | 5.42 | 237.75 | 746 | 1,446 | 746 | 700 | ||
아이오닉(‘19년 HP) | 5.92 | 260.50 | 800 | 1,500 | 800 | 700 | ||
아이오닉(‘19년 PTC) | 5.84 | 256.75 | 794 | 1,494 | 794 | 700 | ||
기아 | 니 로 (HP) | 5.17 | 375.88 | 800 | 1,500 | 800 | 700 | |
니 로 (PTC) | 5.02 | 364.50 | 800 | 1,500 | 800 | 700 | ||
쏘 울(‘19년 기본형) | 4.99 | 358.25 | 800 | 1,500 | 800 | 700 | ||
쏘 울(‘19년 도심형) | 5.18 | 235.00 | 724 | 1,424 | 724 | 700 | ||
르노삼성 | SM3 Z.E (‘18년) | 4.03 | 190.33 | 596 | 1,296 | 596 | 700 | |
BMW | i3 120Ah (‘19년) | 4.92 | 226.00 | 696 | 1,396 | 696 | 700 | |
한국GM | 볼 트 | 5.08 | 353.98 | 800 | 1,500 | 800 | 700 | |
닛 산 | LEAF | 4.69 | 212.25 | 666 | 1,366 | 666 | 700 | |
테슬라 | Model S(Standard) | 4.14 | 353.50 | 736 | 1,436 | 736 | 700 | |
Model S(Long Range) | 4.11 | 465.70 | 771 | 1,471 | 771 | 700 | ||
Model S(Performance) | 4.09 | 466.85 | 769 | 1,469 | 769 | 700 | ||
Model S100D | 3.82 | 430.65 | 748 | 1,448 | 748 | 700 | ||
Model P100D | 3.64 | 406.58 | 734 | 1,434 | 734 | 700 | ||
Model 3(Standard) | 5.23 | 317.28 | 793 | 1,493 | 793 | 700 | ||
Model 3(Long Range) | 4.52 | 402.85 | 800 | 1,500 | 800 | 700 | ||
Model 3(Performance) | 4.24 | 373.80 | 760 | 1,460 | 760 | 700 | ||
재규어 랜드로버 | I-PACE | 3.22 | 306.50 | 585 | 1,285 | 585 | 700 |
※ 전기차 제작사 또는 판매사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으로 공고 시 20만원 추가지원
※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됨
붙임 2 | 2020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
주 소 (등록주소지) |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홍성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홍성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ㆍ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ㆍ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홍성군수 귀하
|
붙임 3 |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조대상자 선청 추첨 참관신청서 |
전기자동차 보조금대상자 선정 추첨 참관 희망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구입차종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자 추첨 참관을 희망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
붙임 4 |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1. 보조사업자 :
2. 청구금액 :
상기 금액을 2020년도 홍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의뢰 내역 ○ 금융기관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 판매사에게 지급 2020. . .
청구인 : (인) 붙임 1.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1부. 2. 차량대금 납부 확인증 1부. 3. 지급 통장사본 1부. 4. 전기자동차 사진 1부.
홍 성 군 수 귀하
|
붙임5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 구매포기 사유발생 시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성명(법인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회사): 휴 대 폰 : |
도로명주소 |
|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사유 | ① 개인사정 ②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③ 기타 ( ) | ||
※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된 후 구매 포기하는 경우 2021년도 사업공고 시 구매신청 제한됩니다. | |||
2020년도 홍성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합니다.
2020년 월 일
포 기 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
붙임6 | 홍성군이 정하는 동의서 4 ⇒ 신청서 접수 시 제출 |
홍 성 군 추가 유의사항 동의서
※ 해당내용을 읽으시고 “확인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 확인란 |
1. 개인은 동일세대에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대표자와 이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즉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제외·취소되며 금회 보조금 신청 제한됩니다. |
|
2. 2019년 2월 24일 이전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구매자와 2019년 2월 24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합니다. (단, 당초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함.) |
|
3.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주택 입주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동차가액 산정함.) |
|
4. 구매자는 전기차 계약체결 및 신청서 접수 전 자부담 금액 완납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액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보조차량(전기차)를 담보로 자부담 납부할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
5.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한 차종 및 연식 변경(계약번호 변경 불가)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 취소되며, 2021년도 전기차 신청 제한됩니다. |
|
6. 출고예정일까지(보조금대상자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오니, 계약 전 출고예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7.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사유 발생 즉시,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1년도 사업공고 시 구매신청이 제한됩니다. |
|
8.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제작 과정 중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본인에게 변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9. 구비서류 허위기재(출고예정일자 임의변경, 가계약 인정 불가, 보조차량을 담보로 한 자부담 완납 등)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 취소되며, 2021년도 사업공고 시 구매신청이 제한됩니다.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ㆍ판매사는 보조금이 환수되며,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ㆍ판매사는 관련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10.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등은 7일 이내 판단하며, 서류누락, 착오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11. 2020년도 전기자동차 만간보급사업에 있어 아래의 기관별 역할에 동의합니다. - 전기차 제작·판매사 : 차량계약 및 인도, 보조금 교부신청 - 구매자 : 차량 계약ㆍ검수(납품확인), 자부담금 납부, 관리운영 - 홍성군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 홍성군은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기차 제작ㆍ인도에 관여하지 않음 |
|
12. 본인은 보조금 지원 확정될 시 전기차의 공정확인, 인도 등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
|
13. 보조금 지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변상책임이 부과됩니다. - 결격사유 : 관외전출, 지방세ㆍ과태료 체납, 보조차량 담보로 자부담금 납부, 보조차량 임대 또는 근ㆍ저당권 설정, 사용본거지에 관외주소로 차량 최초등록 등 (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보조금 지원차량을 담보로 자부담 금액 완납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
|
1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지원보조금을 홍성군이 본인이 구매한 전기차 제조사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1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가 인도된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제조사, 판매 대리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
16. 전기자동차 매매제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하며,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임대, 근·저당 설정 등)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홍성군민에게 판매 가능하나 반드시 홍성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17. 보조금을 받은 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홍성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 보조금 미환수 (단, 보험사 등으로부터 차량보상금을 받는 경우, 자부담금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 |
|
18.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홍성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전매제한기한 이후에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납의무 인계) |
|
19. 모든 전기자동차가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기(급속, 완속)와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충전기 운영주체별 충전방식(다른 종류의 카드사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아울러 차종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의 위치 및 사용가능 방법에 대하여 차량 구입 전 판매업체에 문의 또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는 해당 공공기관 소유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설치했거나, 공공기관용으로 추가 설치되어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차장 부지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
|
20. 본인에게 보조금 지원으로 보급된 전기차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의 조사 및 방문확인에 협조함을 동의합니다. |
|
2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22. 위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홍성군(환경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 환경과(041-630-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을 이해ㆍ동의하였으며, 전기차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상기 사항의 이행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첫댓글 한글 파일을 복사해서 붙이니 행간이 저리되었네요.
가능한 첨부화일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