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해찬!!! 국가보안법 폐지, 예비군 폐지, 군 복무기간 단축 선언!!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예비군이라는 것을 보자.   이 것은 박정희가 1968 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예비군 제도는 스위스의 군 제도를 따서 만들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라서 정규 군대가 없는 대신 전 국민이 50세 까지 1년에 3 주간의 군대 소집에 응해야 한다. 각자의 무기와 탄약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위스에는 몇년간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기간이 없다.   정규 군대 생활도 하고 제대 후 또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동원되는 제도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뿐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 국민이 예비군화 되어 있지만 이 나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 싸여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이다.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루어 왔고.   우리 나라가 예비군까지 동원되어 치른 전쟁이 있었던가?   예비군이 만들어 진 배경을 보면 그의 장기 집권욕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군대식으로 누르기로 작정한다.   35세까지의 전 예비역(하사관 이상은 45세까지)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조직하에 두고자 한다.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도호국단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식 체계를 갖추게 한다. 총학생회라는 것은 폐지해 버리고 학도호국단장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임명해 버린다.   그래도 성에 안 차서 민방위라는 조직도 만들어 내 17세에서 50세까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명하복의 조직을 만든다.   그 의도를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라 누구라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미사여구를 달아 놓았다.   그러나 그 후로 예비군이나 민방위, 학도호국단이 얼마나 국가에 필요한 활약을 했는지 평가해 보면 이는 그러한 조직이 있다는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직이라고 결론 지어 진다.   오히려 한 때는 예비군 훈련이 가족계획을 위한 정관 수술을 강요하고 또 장발 단속한다고 멀쩡한 사회인들의 머리를 군대식으로 깎다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군대라서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그래도 그 명령이 작전이나 훈련에 국한되어야지 예비군의 지휘관이라고 아무런 명령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사생활마저 통제하려 한 것은 박정희 그가 얼마나 국민들을 보잘 것 없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는지 잘 보여 준다.   1970 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후보는 당선 되면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다. 예비군의 효율과 그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정희의 주특기가 발휘된다. -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간첩 사건이 터진다. 그 생포된 간첩이 하는 소리가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 하는 존재가 바로 예비군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무장이나 제대로 갖추고 있나, 일사분란한 지휘계통이나 있나,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1년에 몇 차례 소집해서 훈련이라고 몇 시간 때운 예비군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니. (현역 군이 그렇게 허수아비였나? 북한에서 예비군 보다도 무서워 하지를 않으니...)   예비군의 목적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위협 받을 정도가 되면 동원령을 내려 가장 혈기 왕성한 20~30대의 국민들을 꼼짝 못해게 묶어 두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또한 전역한 군인들에게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밥 줄이나 만들어 주려는 의도도 포함 되어 있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