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이봉규]

2022년 정기총회회의록

제Ⅱ부. 의사진행

◯감사보고--------------------------------------------(별첨)

◯전회차 회의록--------------------------------------(별첨)

◯종무 보고--------------------------------------

(2021년 주요활동 및 21년 예산운영 결과보고)

가. 21년 주요활동 및 종원 현황

나. 21년 예산집행 결과보고

◯ 안건 상정 --------------------------------------

안건 1 : 2022년 예산(안)

안건 2 : 소은회관부지 관리방안

안건 3 : 월산리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건축계획

안건 4 : 종산내 도로개설 요청

◯ 토의 사항 --------------------------------------

가.종중묘지 조성에 따른 관리방안

나. 농지관리 강화에 따른 농지 활용방안 및 개발방안 등

다. 종중체제의 비영리법인화 방안

* 첨부자료 참조

◯ 종무 보고

1. 21년 주요활동 및 종원 현황

가. 조상숭조 사업

1-1. 선조 향제사 및 문화제 행사 참여

1-2. 한림공 이하 시제사 제향: 11월 23일(음 10월 9일)

1-3. 금초 및 사초

- 단오 금초: 6월 11일 시행(음 5월5일 단오주변)

- 추석 금초: 8월 24일 시행(음 7월21일 추석전)

나. 종중묘지(가칭 한산가족공원) 조성

2-1.종중묘지(납골묘) 설계 및 허가 신청

- 위치: 답내리 산8-1, 제실앞 우측 주차장 위로 설계(1,000㎡)

- 형태: 계단식 납골묘(분묘)

다. 종원복지 지원 및 종원 현황

3-1. 탄생축하금 지원: 2명

  - 영복(성구의 장남)의 자녀, 형규(화직의 장남)의 자녀

3-2. 결혼: 3명

  - 은영(홍직의 장녀), 형규(화직의 장남), 슬기(종규의 차녀)

3-3. 대학장학금 지원: 4명

  -혁구(윤규), 환(형구), 인순(만직), 윤정(홍규)

3-4. 70세 이상 경로효도금 지급: 77명

3-5. 조사: 3명

  - 봉직(승선의 장남)配 윤해월님
    응직(휘 승용의 4남)配 김정윤님
    태구(천규의 장남)配 문선애님

라. 토지관리

4-1. 금남리 산7번지, 답내리 산74번지 종산의 경계측량

  - 종산의경계를 침범한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요구

4-2. 세집종중 소유의 토지 수도권제2고속도로에 수용

  - 창현리 산54-22,23,24 수도권제2고속도로 용지로 수용되어 공탁됨에 따라 세집종중에 인계(토지대금 76,794,450원)

마. 임대사업 현황

5-1.임대료 동결

  -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에 따른 “착한임대인운동“에 따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임대료 동결하였으나 재산세의 급등으로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책정 부과

5-2. 임대농지에 설치된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건축으로 적발 3건

  가) 월산리 38-1번지 컨테이너는 불법건축물 정비에 따라 철거(1건)

  나) 월산리 12-1번지 마석우드(임대계약기간:21.01.01.~22.12.31.)는

     -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이사회의의 선시행 결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신축(2층) 결정하고, 진행중

  다) 월산리 38-8번지일대의 마석PVC(임대계약기간:21.01.01.~22.12.31.)는

     - 토지의 개발계획을 미제시와 임차인이 계속 영업 의사표시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지 못함. 임대료 협상

바. 제실의 보수

6-1. 제실건물 점검 및 보수

    - 낙뇌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필요

    - 지하실 누수 및 배수관 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

    * 제실주변에 많은 곤충이 몰려들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

2. 21년 예산집행 결과보고

가. 총괄(유동자산)

연도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	잔액	증감
2021	1,198,833,114	114,636,618	174,305,701	1,139,164,031	△59,669,083
2020	1,198,217,509	125,309,809	124,566,656	1,198,833,114	615,796

* 수입이 전년도보다 10백만원정도 감소하였고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함

* 보증금: 마석PVC 1,500만, 마석우드 800만, 화도모터스 500만, 포장마차 150만, 계 2,950만원

나. 수입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연도	계	임대수입	예금이자	재실사용	환입금	기타/찬조
2021	114,636,618	90,576,800	12,719,094	850,000	10,491,048	-
2020	125,309,809	94,608,800	20,243,484	770,000	9,687,525	-

* 전년도와 비교하여 임대수입은 비슷하나 은행이자는 금리가 1.5%에서 1.0%로 낮아져 수입이 감소

* 미수금: 마석우드 77만원, 박천수 40만원, 홍청심 66만원, 서유리 88만원, 사제묵 65만원, 강홍주 30만원, 목인장비 132만원 계 498만원

다. 지출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항목	당기지출 (21년)	전기지출 (20년)	점유율 (21년)	증감
종중운영	11,719,260	11,946,360	6.7%	△227,100
제실관리	16,890,790	13,294,660	9.7%	3,596,130
조상숭조	5,471,981	3,735,456	3.1%	1,736,525
재산관리	27,065,160	4,700,600	15.5%	22,364,560
세금	81,512,210	75,121,580	46.8%	6,390,630
종원복지	19,646,300	15,768,000	11.3%	3,878,300
추가사업	12,000,000	0	6.9%	12,000,000
총계	174,305,701	124,566,656	100.0%	49,739,045

* 지출은 재산관리에 농지조성비 등으로 22백만원, 건물신축 등 추가사업에 12백만원, 세금이 46.8% 점유, 6백만원, 종원복지에 4백만원 증가

◯ 안건 1: 2022년 예산(안)

Ⅰ. 예산 총칙

제1조 (예산 총액)2022년 예산총액은 1,268,800,005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 과목)수입 117,038,800원, 지출 873,224,585원이며, 예산과목은 예산서와 같다.

제3조(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은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차입의 금지) 어떠한 이유로도 자금을 차입 할 수 없다.

Ⅱ 수입 · 지출 예산(안)

1. 2022년도 수입예산(안)

장	항	목		2022년도 예산안	산출기준
전회계년도 이월금				1,181,261,205	= 정기예탁금 10.1억원 + 통장잔고 136,781,205원 +미수금 498만원 + 보증금 2,950만원
수입 예산	임대료	사업자 월임대료		68,090,000 =5,500,000*12	마석pvc(363만원/월), 화도모터스(99만원/월), 마석우드(77만원/월), 목인장비(132만원), *미수금 209만원
		사업자 연임대료		14,078,800	KT(734.8만원), LGU+(300만원), SK(333.08만원), 정화산업.박천수(40만원), *미수금 40만원
		비사업자 연/월임대료 17명		12,860,000	박길원(240만원), 임성순(97만원->150만원), 사재묵(105만원->180만원), 함덕춘(60만원), 조향숙(160만원), 신혜원(44만원), 서유리(88만원), 홍청심(66만원), 윤규철(60만원), 강홍주(30만원), 이복직(50만원), 이만직(40만원), 이용규(10만원) *미수금 (88+66+65+30)만원 = 249만원)
		소계		92,938,800
	재실사용(40일)			900,000	1일 사용료 3만원 × 30일 (21년 85만원)
	환입금			10,000,000	헌평공,세집종중,종영종중 (3개 종중)
	이자	정기예금		9,000,000	예치금 7억1천만원, 세후 수익률 1.5%내외,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보통예금		400,000	농협 및 새마을 통장3개 잔액
		정기장학		3,800,000	3억 정기 예금 통장 1개 장학금(운영) 수익률 1.2% 적용
		보통장학		0	예치금 4,877,747원, 대상자 4명=> 지원
		소계		13,200,000	연간 은행이자 총액
	잡수입			0
	당기수익 합계			117,038,800
수입총계			1,268,800,005

2. 2022년도 지출 예산안

관	항	목	지출안	산출기준
경상비	①일반 관리비	사무용품	500,000원	○ 문구,토너,복사지등 월50,000만원이내
		우편요금	300,000원	○ 시제, 정기/임시총회 안내 3회× 100명 - 1장 390원, 2장 420원: 전자우편, - 회의록, 임대차 재계약자 등기발송
		통신비	350,000원	○ 전화요금 전화1대 50,000 ○ 인터넷/TV25,000원*12개월=300,000원
		공과금	4,040,000원	○ 전기세 년 170만원 ○ 지하수이용료(수질검사비 포함) 연 30만원 ○ 보안경비: 월 12만원 (144만원) ○ 화재보험료 월5만원 년60만원
		행정비	300,000원	○ 종중업무로 출장시 연료 및 통행료비용 - 100km이내 5만원, 200Km이상 10만원 ○ 섭외, 마을척사대회 지원, 축하화환
		지급수수료	1,450,000원	○ 세무대리수수료: 12만원 (144만원) ○ 금융인증서: 월 1천원 (12천원)
		소계	6,940,000원
	②회의비	정기총회	400,000원	○식대, 회의자료 50명(매년1월)
		이사회의	3,600,000원	○식대, 회의자료= 연6회 × 10명 × 6만원 - 식대 1만원, 활동비 5만원
		소계	4,000,000원
	③포상비		0	○ 회의에서 포상인원 심의한 회원(금 1량)
	④재실 관리/ 운영	소모품	200,000원	○주방소모품: 개스,세제,키친타올 ○화장실및욕탕: 휴지,비누,샴프,린스,치약 ○난방시설: 번개탄,부탄가스 ○기타: 모기약,전구,청소도구,세탁기세제 등
		비품	100,000원	○이불,요,벼개,소화기구,기타
		용역비	100,000원	○세탁비, 정화조청소비
		시설보수	3,000,000원	○물놀이시설 포함(계단,하수구,지하실) 관리 - 보수자재, 인건비
		인건비	8,400,000원	○회장(30만원×12월 =360만원: 주1회출근) ○총무(40만원×12월 =480만원: 주2회출근) ○감사활동비(2명×년1회 10만원)연 20만원
			4,800,000원	○건물관리비(40만×12월=480만원:주1회)
		소계	16,600,000원
	소계		27,540,000원

관	항	목		지출안	산출기준
목 적 사 업 비	① 조상 숭조	수송영당다례제		200,000원	○ 수송영당제례 향초대금(춘,추계)
		한산시제		선조유적탐방	○ 조상숭조여행 포함
		여주시제		700,000원	○ 여주 문열공 시제/교통비 지원
		포천시제		100,000원	○ 포천 헌평공 시제 교통비 지원
		한림공시제		2,000,000원	○ 재료비/일당(여2명×20만×2일 =80만원)
		묘지관리	단오	2,500,000원	○ 금초/묘지주변 수목제거(인건비)
			추석	3,000,000원	○ 금초/사초 및 수목제거(인건비)
		묘지공원관리		10,000,000원	○ 2021년 조성 시행(관리인건비)
		선조유적탐방		3,000,000원	○ 춘계 탐방:목양회와 병행 300,000원 ○ 추계 탐방:한산시제,영덕격년제
		소계		21,500,000원
	② 재산 관리	경계측량		5,000,000원	○ (3월)경계 측량시 측량목 사전준비 ○ 필요시 휀스설치, 임대료 추가
		산림 관리	벌,간, 인건비	10,000,000원	○ 육림을 위한 급수시설 (500만원) ○ 어린나무 관리 (500만원)
			종묘, 자재	10,000,000원	○ 종묘(1,000주), 비료 농약, 자재, 기타
		영농관리	정지 인건비	10,000,000원	○ 농지정리,예초작업,농약살포,비료주기
			비료,씨,농약	200,000원	○ 종자,비료,농약,기타
			기자재	300,000원	○ 장비 임대, 용역비, 대여, 농기구, 자재, 부품
		농기자재		25,500,000원	○ 농업용 작업차, 재산 등재품
		소계		61,000,000원
	③ 세금 관리	세금납부		전년대비 8.5% 인상	○ 부가세 (21년납부 6,537,830원) ○ 재산세 (21년납부 36,274,240원) ○ 종합소득세 (21년납부 6,589,490원) ○ 종합부동산세(21년납부 31,089,430원) ○ 지방세및기타(21년납부 1,015,540원)
		소계		88,434,585원
	④ 종원 복지	탄생축하금		3,000,000원	○ 탄생시 100만원(출생 6개월내 신청시)
		장학금		8,000,000원	○ 대학 입학 종원 4인
		경사지원		900,000원	○ 연 3명 예상 1인 30만원
		경로효도비		8,000,000원	○ 70세 이상 경노효도비 1인 10만원
		조사지원		1,050,000원	○ 연 3명 예상,35만원(조화5+조의금30만)
		소계		20,950,000원
	소계			191,884,585원
추가 사업	* 공원묘지 조성 * 월산리 12번지, 38-8번지 불법 건축물			100,000,000원 300,000,000원 250,000,000원	○ 공원묘지 조성 및 선조 묘소 이장 등 ○ 월산리 12번지 신축 ○ 월산리 38-8번지 농지전용부담금 등
지출 총계				869,424,585원	경상사업비 목적사업 추가사업비	27,540,000원 191,884,585원 650,000,000원

◯ 안건 2 : 소은회관부지 관리방안

(헌평공 소유 건물의 토지소유권 확인 등)

- 현 황:

1) 월산답내종중(참판공 16세 할아버지 이하 자손) 소유의 주요 수익재산으로서

2) 2014.06.01.임원회의록과 2015년 7월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헌평공종중(12세 할아버지)에 토지사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여 이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종중 규약]
제15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3항) 재산의 취득 보존 및 부의된 사항

[2014년 6월 1일 임원회의록]
5. 헌평공할아버지 제실 및 상가를 지을 경우 토지분에 대한 세금은 월산답내한림공파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 관계 해마다 인상되였을 경우에는 인상된 세금에 상당한 임대계획서를 재작성한다.(38-1, 38-3)

[2015년 7월 작성 토지승낙서]
가. 토지사용 목적의 범위는 헌평공 종중에서 임대 사업 및 총회에 사무실 사용에 목적을 둔다.
나. 사용기간은 영구로 하되 멸실 및 변동시에는 양위 종중의 협의로 처리한다.
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토지 관한 제세 공과금은 헌평공종중에서 부담한다.

- 문제점: 사용기간 ”영구“는 증여에 해당함에 따름

- 해결방안(안): 총회의 결의를 얻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소유권은 월산답내종중에 있으며,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명확히하고,

    2. 건물이 멸실되면, 월산답내종중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토지 사용과 건물의 폐기에 따르는 비용과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한다.

    4. 임대기간만료시

       1안) 헌평공종중은 월산답내종중에 건물을 증여한다.

       2안) 헌평공종중과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안건 3 : 월산리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건축계획

가. 월산리 12-1번지 마석우드(건축허가 신청, 사후 승인건)

* (임대현황) 2013년부터 총면적 913㎡를 월 70만원에 임대

* 총회의 결의서에 건축허가를 위한 참석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 첨부
* 건축법이 강화됨에 따라 21년 12월말까지 신청

* (지역현황) 이 지역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구획되었으며, 경춘국도가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공표

* (발생상황) LH사태 등으로 농지 관리강화에 따라 2021년 4월 농지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 단속에 적발됨. 21년 6월 농지전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음

*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로 많은 토지가 포함되어 총면적 913㎡중 (전)307㎡를 전용하여 183㎡에 경제성있는 근생 건축(2층)

* (대응방안) 6월 이사회의에 보고, 이사회의의 결의에 따라 월산리 12번지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가설물 제거와 건물 신축계획 의견서를 제출하고, 건축 준비에 돌입함. 총회의 승인 요청

나. 월산리 38-8번지 마석pvc(종중의 사업계획 승인건)

* (임대현황) 2008년부터 임대, 방앗간이 있었던 대지와 농지 3,600㎡를 임대계약하였으나 최근까지 6,000㎡ 정도를 사용하였고, 현재, 4,000㎡정도를 점유중이며, 월 330만원(연 3,960만원)에 임대

* (발생상황)위와 같이 적발되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21년 8월 1차 경고와 12월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검찰 고발, 2022년 2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예고함.

* (대응방안) 임차인은 4~5년이상을 계속 영업과 가설물의 일부 철거, 월 545만원(연 6,540만원)을 제시.

(1안) 총중의 토지이용사업계획 수립을 결의(계약조건)하면, 임차인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남양주시 건축과에 양해를 얻은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건축한다.
(2안)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임대를 연장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설물을 양성화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며, 임대계약을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한다.

안건 4 : 종산내 도로개설 요청건

- 현 황:

* 종원(종원: 이황직)이 답내리 713-8(전)를 매수

* 농업창고 앞 답내리 715-3(전) (4m×15m =60㎡)에 도로 개설요청(도로계획 사진 별첨)

[종중 규약]
제15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3항) 재산의 취득 보존 및 부의된 사항

- 문제점:

* 종중의 종산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함에 전(田)을 도로로 이용할뿐만아니라 매수한 토지를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대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해결방안: 조건부 수용

* 종원의 종산내 도로를 이용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수용하되,

  종중의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서를 붙여 계약서의 작성과 임대료를 징수한다.

* 시설비는 자부담한다.

◯. 토의 사항(정보 교환)

가) 종중 묘지 조성에 따른 관리방법 정보교류

- 종중 묘지 조성에 따르는 선조의 묘소 이장, 묘지의 조성방법, 관리규정의 개정 등

나) 농지 관리 강화에 따른 농지 등의 활용 방안

- 농지의 관리가 농민중심의 농지원부에서 농지중심의 농지대장으로 바뀌며, 농지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유휴농지 또는 잡종지로 구분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폭등 예상됨

- 답내리 종산내 농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종원들의 참여로 영농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독려

- [종중토지 현황 참조]

다-1) 종중 재산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원할한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 주막거리의 상업지역과 이외의 지역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방안과 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한 검토

- 수익자산으로서 종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이끌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다-2) 월산리 38-8, 39번지 개발

- 종중의 주요 수익원인 본 토지가 농지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신속하게 개발방향을 논의

* 현재, 월산리 38-8번지와 39번지에 입주중인 이재호-마석PVC(건자재상)는 총면적 3,600여㎡, 화도모터스(차량정비), 포장마차(주택), 박길원(주택), 함덕춘(주차장) 등에게 임대

* [임대계약서상 단서] 종중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임대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하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

* [임차인의 의사] 이재호-마석PVC(건자재상)는 농지중 불법건축물 813㎡가 적발되었으며, 현재 상태의 가설물을 양성화하여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 우리 종중은 임대료 현실화를 요구 협상중

라) 소유주가 사망한 개인 주택의 처리 방안

- 현재, 종중의 주택은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5가구가 있으며, 이중 3가구와 종영종중의 주택 1가구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액은 종전 100만원정도 였으나 2021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부과되고 있음

- 건축주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 종중 체제의 비영리법인화 방안

- (제안) 종중은 비영리단체이나 부동산등의 자산관리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가 폭등하고 있어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바,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활용하여 수익을 늘여가며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손들의 장학사업을 오랜동안 유지하고 있어 장학재단으로의 변환이나 비영리법인, 관리법인 등 다방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세무	장점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간이장부 기장	1. 부동산의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1억원 기준 35%)를 소득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납부(10%정도) 2. 부동산 임대업 등 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부가세 등에서 절감
	단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기준 35%, 최대 42% 적용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관리비용처리가 제한됨.(건물관리비 허용)	1. 법인으로서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판단	현재, 사업소득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개인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낮아 2020년 827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변환의 주요요인으로 볼수 없으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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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

인쇄 : 2022년 2월 5일

발행 : 2022년 2월 18일

발행인 : 회장 이 철 규

발행처 : 한산이씨 한림공파 월산답내종중

제작 : 총무 이 봉 규

문의 : 010-9711-0532

카페 : https://cafe.daum.net/01050781288

사무실주소: 우편번호 1218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47번길 170-57(답내리 326)

제실사용 은행계좌 예금주: 한산이씨 함린공파 월산답내종중

농협 351-0960-4486-43

새마을금고 4107-09-001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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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승조,영직)]

정기총회 회의록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으로 글의 제목을 바꿔두셔야 향후 혼선이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