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환상을 깨는 자본주의 모순심화 - 이태하 ㅣ 2013년3월17일

[지나가는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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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복지, 논쟁유발자가 되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대체로 두 가지인 듯 싶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고 둘째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다. 그리고 이는 선택적 복지인지, 혹은  보편적복지인지, 급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첨예한 쟁점인 재정확보방안으로 증세냐 아니면 지출순위 조정과 복지체계 효율화인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수주의자인 박근혜마저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중의 삶이 그 만큼 각박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들이 정변을 막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 복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먹고 현실에 매몰되어 마치 자본주의가 얄팍한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러나 복지는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복지를 통해 자본주의 모순이 다른 방식으로 심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위기심화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복지

몇 년전 [아마존의 눈물]에 조예족의 생활상이 나왔다. 그들은 노인, 청장년, 어린이, 임산부 등이 모두 그 사회의 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추장노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부족의 살림을 계획 지휘하며 노동분배와 획득물의 공평한 분배까지를 책임져 그 사회를 풍요롭고 살만한 사회로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인들은 사회의 원로로서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는커녕 이번 기초노령연금 논란에서 보듯이 조세 축내는 사람들이나 연금 도둑질하는 잉여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다. 다른 사회라면 축복일 인간수명의 연장이 자본주의에서는 불필요한 잉여인간(청년실업+비정규직+노인인구)들을 늘리고 체제유지비용을 높여서 체제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사회를 맞이했던 서구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갖은 논리를 동원해 왔지만 2008년도 금융공황과 연이은 재정파탄으로 위기를 맞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고, 이는 결국 격심한 사회위기로 전환되었다.

어설픈 한국복지, 벌써 덫에 걸리다

서구에서 시작된 연금과 건강보험은 애초에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에게 충성심을 유발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도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먼저 시작되었고, 유신정권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차관 도입을 위한 대외신인도를 높일 목적, 즉 기금조성용으로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연금은 80년대 중반까지 이름은 존재했으나 실제 수령자 수는 극히 미미했었다. 그러다 대상확대가 계속 이루어져 지금의 수백조의 연기금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큰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건강보험도 거의 같은 시기 의무가입이 확대되어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던 어설픈 한국의 복지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6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이 되면서 연금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그 결과로 과학과 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대폭 연장되었다. 이는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다. 젊은 시절 자녀교육과 주택장만을 위해 유예된 자신들의 삶을 사회에 기여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GDP는 세후 1가구당 8000만원의 소비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본은 동시에 엄청난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생산을 위해 엄청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운동시간 부족과 패스투푸드 등 값싼 가공식품은 암, 당뇨, 고혈압 등 감당이 불가능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실업, 노인인구 급증은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시장의 맹신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계획사회인 사회주의로 바꾸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