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표(PT) 모의주제 14_귀농/귀촌 지원방안

[김상배]

개인발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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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문제 내용>

ㅇ 당신은 귀농 촉진 정책 담당 주무관입니다. 귀농 및 귀촌의 장려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대책 마련이 기대됩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효과적인 귀농 및 귀촌 지원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자료 1] 귀농・귀촌 지원 정책 관련 자료 1 (구글)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화 현장밀착 지원강화

- 지역 특화자원 발굴 및 관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창업촉진 컨설팅,

현장 맨토링 등 지원체계 정립

- 창업․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등 성장단계별 현장애로 해소 지원

- 6차산업화지구 신규 조성('14: 3개소), 지구내 덩어리 규제완화 및 관련사업 연계 지원

▪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 강화

- 귀농 희망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귀농프로젝트 시범 추진

- 농업·농촌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현장실습 강화

▪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

-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서비스 개선,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2. ICT․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 현장문제 해결형 R&D 집중 투자

- 농진청․산림청 역량을 결집하여 해묵은 7가지 당면과제 해결

* 7대과제 : ① 가축분뇨자원화, ② ICT 활용 채소류 수급 유통 고도화,

③ 농업에너지 절감,④ 곡물 조사료 자급률 제고, ⑤ 중국 수출 기술, ⑥ 농업의 6차 산업화, ⑦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현안 해결과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 부처․국가간 공동연구 및 개방형 연구체계 강화 (ICT 융합을 통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4개 과제, 미래부 주관) 등)

▪ ICT 융복합 성과모델 확산

-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을 통해 성과가 검증되고, 파급효과가 큰 시설원예·과수, 양돈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 모델 확산 추진

- 고비용이 소요되는 스마트온실 등 시설현대화 추진 시 농업인의 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 민간투자 확대 및 R&D 실용화 기반 구축

- 기능성 식품 등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기술기반 창업 촉진

-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구목표 명확화 및 현장 적용시험 의무화

▪ 종자․종축산업 인프라 확충

- 신품종 개발․보급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및 육종기반 확충

- 종자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 종축 개량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 육묘 품질관리체계 구축(등록제 도입 등) 및 분쟁문제 해결 장치마련 등을 포함한 육묘관리 및 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

3.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 시장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쟁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쌀 관세화 여부 결정

- (FTA/TPP)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 정비

▪ 수출시장 확대

- 기존 시장 중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유망시장으로 육성 (대중국 수출 확대를 견인할 '제2 파프리카 품목' 발굴 및 지원, 한류를 활용, 국가별·지역별 대규모 한국 농식품 박람회(K-Food Fair) 개최 등 중화권․아세안 국가대상으로 대규모 홍보 추진)

▪ 안정적인 수출 인프라 구축

-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생산기반 마련

- 농식품 수출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정책 수립

- aT ․ KOTRA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별 시장조사․분석을 확대(9개국 → 11)하여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

4.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 협동 경영 촉진

- 농기계 임대 및 은행사업을 통해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 공동영농․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 하는 들녘경영체 59개소 추가 육성

▪ 경영비 절감 지원

-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4~5단계 → 3~4단계)를 위해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3개소) 부지매입, 설립 인허가 및 건축설계 추진

-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및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정책사업 금리 인하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및 기술 개발로 난방비 부담 완화

▪ 고품질 농식품 안정적 수요처 확보

-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 농협 계통출하 확대, 식품기업과 농가간 상생협력모델(행복사다리) 확산(CJ, SPC 등 7개사)등을 통해 계약재배 확산

▪ 직불제 확대 및 관리 강화

- 쌀 고정직불금 인상('13: 80만원/ha → '14: 90)

- 귀농인, 후계농 등 신규농 경영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 검토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15년 시행)에 따라 생산중립형 밭 고정직불제 도입

- 농지이용 효율화 및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모작직불금(40만원/ha) 신규 지급

- 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방지를 위해 쌀 밭 조건불리직불 사업의 지역간 교차점검

- 객관적 가격 산출, 손해평가 간소화 등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 지속 추진

5.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강수량·저수율 모니터링 강화 및 급수능력 분석을 통해 봄 영농기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영농 급수 대책 마련․추진

-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최근 적설양․풍속 등 기상변화를 반영하여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보완하고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온실 설계도 개발

▪ 농업기상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농업기상관측망을 확대하여 농작물 주산지 단위로 상세한 농업기상 정보 제공

- 농업기상재해 발생 예측 위험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 가축재해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방안 추진

-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가입률 제고

- 미래부․농진청 등과 협업하여 무인항공기 등 첨단 ICT․장비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해평가기법 개발 추진

-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 농업재해지원 현실화

-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안행부, 지자체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 폭염․폭우․폭설 등에 대비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대책 마련․추진

▪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 AI 종식을 위하여 범정부(안행부․환경부․식약처․지자체 및 군․경 등 협력) 원스톱 위기대응체계 구축하여 비상방역체제 가동

-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구제역 및 BSE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및 'BSE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추진

6.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복지부)

-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장치로 정착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로 국민연금 가입율 제고

- 농작업 안전사고 대비 농가의 실질적 생활 안정장치로서의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장수준 향상

▪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주민 주도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확산 기반 마련

- 읍․면 중심지를 주변마을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 육성

▪ 농촌 어르신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 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을 통해 창의적 모델 발굴․확산

- 취약계층의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년 교육활동 등 농촌 어르신 여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

7.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농업 생산기반 확충

- 식량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 강화

- 유휴농지 유형별 관리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정비 확대 및 기계화 촉진

▪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실현가능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위기상황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신뢰제고 및 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신규 수요층 발굴

- 생산자 교육 강화 및 지원정책 내실화로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확충 및 유통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

- 축종․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촉진

- 인증제 및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여건 조성

- 지역별 가축분뇨 관리체계 확립 및 악취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 GAP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수요기반 확대

- HACCP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농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소통채널 확대

-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통채널 확대

- 원산지표시대상 확대 및 위반업체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 현재 표준 규격농산물에만 표시하고 있는 용량․생산자 등의 기본정보를 모든 포장 농산물로 단계적 확대

▪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 현장․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체험․실천 환경 조성

- 학교급식에 우수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8.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등 신(新)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충하여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직거

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소비자 참여 유도

- Pos-Mall*을 구축(9월)하여 슈퍼마켓 등의 중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농산물 B2B(산지유통조직→ 슈퍼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 확대를 위하여 외식업중앙회 등 대량수요처를 신규 발굴하여 판로 확대 추진

- 축산물 패커의 유통비용 절감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계열 소매점 확대

▪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가격진폭 완화

- 관측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참여 확대

- 정가수의매매 거래물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관계자 이해 제고 및 인센티브지원 등 추진

9.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 해외농업개발 지원 강화

- 진출 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및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 개도국 원조(ODA), 농자재 수출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동북아 농업협력 강화

-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워크숍, 공동연구, 국가간 공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 국제회의, 양자간 농업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위생검역기준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한 농식품 교역 촉진

- 익산에 설립․운영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산업 협력기지로 활용

▪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 농림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및 평가ㆍ환류를 강화

- 국제기구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13: 3건 → '14: 4건)하고, 식량안보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남북농업협력 준비

-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및 단계적 남북농업협력 추진방안 마련

[자료 2] 귀농・귀촌 관련 신문기사 1 (2015. 10. 27. 강원도민일보)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귀농귀촌 가구 수는 4만 5000가구로 전년대비 38％ 급증했다. 5년 전 4000가구에 비하면 11배나 폭증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들어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가 15개나 열렸다. 연말까지 2개가 더 열릴 예정이다. 같은 제목의 박람회가 이처럼 많이 열린 것도 국내외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개최돼 온 농업 및 식품 관련 박람회들도 행사 명칭에 ‘귀농귀촌’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관련 박람회를 찾는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는 지난달 한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는데 ‘귀농귀촌가이드’를 무려 4000여부나 배포했다. 팸플릿 등을 합쳐 2만 여 부가 소진됐다.
이와 관련 제2인생 준비로 귀농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많아졌다. 서울 양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접수된 상담자 수는 올해 상반기동안 941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5694명에 비해 65.3％증가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1일 방문자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 배인 2200명에 이른다. 상담내용은 주로 귀농인의 자격과 귀농하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귀농관련 지원법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미리 미리 준비해 보자.

우선 귀농지원법의 핵심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개념을 정해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은 농업을 제1목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과 구별된다. 귀농인이 되려면 주로 100 시간 이상의 귀농교육 이수와 1000㎡의 농지확보, 그리고 ‘동(洞)’단위 행정구역인 도시에서 ‘읍면(邑面)’단위의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주해야 한다. 물론 이주하려는 해당 시군의 조례나 지침에 정해 있는 귀농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별·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중구난방식 귀농귀촌 정책들을 모아 5년 단위로 종합설계하면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 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셋째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민간조직에서도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여건에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전국 도와 시군에 설치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각 도단위 지자체에도 센터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강원도도 센터 설립 준비 중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귀촌공동체’를 설치해 민관이 사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착 실패율 감소 및 농촌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 이 같은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어쨌든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분업화되고 체계가 잘 짜여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종전의 삶보다 훨씬 열악하고 낯선 환경을 맞는다. 농촌 이주 순간부터 자신의 노동력으로 청소 농기구정리 집수리 등 갖은 농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동은 헬스클럽에서 쇳덩이를 들어 올리며 건강관리를 하는 것 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야 농촌 생활이 편리해진다. 나아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좀 더 여유로운 목가적 전원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귀농귀촌해도 좋을 것이다.

[자료 3] 귀농・귀촌 관련 신문기사 2 (2015. 9. 18. 조선비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귀농 귀촌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은퇴세대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분가시키고 나면 가용재산이 많지 않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부족한 이들 중에는 적은 비용으로 귀농 귀촌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시도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눔의 귀농 귀촌 성공센터 정구현 대표는 10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의 인생을 위한 대한민국 귀농 귀촌 박람회 2015’에서 ‘3000만 원으로 귀농 귀촌 성공하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정 대표는 이미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활기찬 농어촌, 체험학습, 귀농 귀촌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귀농 귀촌 박람회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귀농 귀촌 전략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6~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은퇴설계 박람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해 역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귀농 귀촌 반값에 성공하기>의 저자이기도 한 정 대표는 "최근의 귀농 귀촌의 경향은 은퇴자들의 노후설계 일환으로서 귀농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윗세대와 같은 재래식 농사를 지어선 필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귀농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힘들다', '돈이 안 된다', '비전이 없다' 등 3가지 선입견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의 농촌은 옛날과 달리 첨단농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피서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소득도 도시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투자의 천재 짐 로저스나 헤지펀드의 대가인 조지 소로스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농업을 꼽은 점을 들어 '비전이 없다'라는 선입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첨단농법으로 우리나라 농업인보다 많게는 2~3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네덜란드 농부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후에 영향을 덜 받는 첨단농법을 도입, 많은 수확량과 빠른 회전율이라는 키워드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귀농 귀촌 성공전략을 설명했다.

정대표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같은 면적에서 여러 단으로 층층이 쌓아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골라야 하고 1년에 다작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파프리카, 수경 인삼, 표고버섯이 있는데 그중에서 표고버섯을 최고의 고소득 작물로 꼽았다. 표고버섯은 다른 작물에 비해 다층 재배가 가능한 데다 1년에 10여 차례 수확이 가능하다. 게다가 대중적인 식재료이며 kg당 단가도 매우 높아서 충분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고버섯 재배를 기반으로 현재 충주지역에 '착한 버섯 재배농장'이라는 이름의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정 대표는 귀농 희망자들이 원할 경우, 보증금 3000만 원에 1년간 비닐하우스 안 농막에 거주하면서 멘토에게 표고버섯 재배 방법과 기술을 배우게 한 뒤 정부가 귀농자들에게 지원하는 귀농정책자금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고안한 <귀농 귀촌 반값에 성공하기>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일반적인 귀농 프로그램보다 훨씬 이른 시일 안에 지원받은 정부정책자금을 모두 갚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편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한다. 2004년 서울에서 목뼈가 부러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새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인 충주로 귀향하여 귀농에 성공한 정 대표는 "58년 개띠인 자신과 같은 연배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40년 넘는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면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비법을 공유하겠다"는 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