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감리 실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상황

(정보통신 감리 실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상황) 우리 정보통신감리원들과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개정 추진 상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되기 전 계류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1) 의안번호 2105127(2020년 11월 9일), "하도급 관련"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등 10명 의원 발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자재 구입처 지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법정 보험료를 민간 공사의 원가에 포함.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제65(시정명령 등) 제1호의 2, 제78조(과태료) 제1항 제4호의 2 신설 2) 의안번호 2107397(2021년 1월 4일) ,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계감리용역 수행 권한을 건축사 독점체제에서 정보통신설계/감리회사로 바로 잡음" ~홍정민 의원(민주당, 고양시 병) 등 11명 의원 발의 ~제2조(정의) 제7~제10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 등 제외)을 삭제 ~건축물 내부 정보통신 설계감리 용역 수주 권한을 건축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개정 전망: 건축사와 정보통신설계/감리회사가 같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임. 3) 의안번호 2113701(2021년 12월 6일) , "2번 의안과 동일" 조정되어야 함. ~김정호 의원(민주당, 김해시 을) 등 15명 의원 발의 4) 의안번호 218476(2022년 11월 25일) , "민간 아파트 감리용역 수의입찰 방식에서 PQ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정"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등 11명 의원 발의 ~제8조(감리 등) 9항, 제8조의 2 신설 ~이 법이 개정 발효되면, 아파트 감리경력 8년쯤 되는 특급감리원들은 PQ만점이 되므로 연봉이 대폭 상승할것으로 예상함, 소방분야의 경우, PQ입찰 시행을 계기로 PQ만점되는 소방기술사 연봉이 1.2억이상 치쏫았습니다. 5) 의안번호 2117550(2022년 9월 26일)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김영식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을) 등 10명 의원 발의 ~아파트단지의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제도를 법제화하여 관리방법과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함. ~제37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의 2~4 신설 ~이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로비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으며, 시행이 되면 공사업체의 새로운 비스니스가 생기는거고,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 이상의 내용 이외에 우리 정보통신분야의 현안 사항으로 보조감리원 수를 법제화하고, 감리원 배치기간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개정 사항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개정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 개정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개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