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그물 인문학

증명책임(입증책임)은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비하여 증명을 요하는 사실(요건사실)에 대하여 그것의 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지면 대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변제한 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지면 변제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변제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졌을 때, 그 불이익을 당사자 중 누구에게 돌려야 할것인지의 문제, 이를 입증책임의 분배/증명책임의 분배 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민사재판을 해 보면,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는 소송의 승패까지 가를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입증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이 압도적인 통설이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은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는 것이다.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아래와 같이 분배된다. 1)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매매대금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는 민법 제563조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불법행위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각 증명책임이 있다. 2)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은 자기에게 유리한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근거규정의 반대규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는데 각 해당규정의 요건사실에 증명책임이 있다. ㉠ 권리장애사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위반,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의 위반, 의사무능력 등  ㉡ 권리소멸사실 :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도과, 계약의 해제·해지, 권리의 포기·소멸,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등 ㉢ 권리저지사실 : 기한의 유예, 정지조건의 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의 원인사실, 한정승인사실 등 3) 권리장애규정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발생을 방해하는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서, 권리근거규정과 권리장애규정의 관계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의 관계에 있다. 4) 통상의 소송에서는(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즉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배당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에서는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셈이므로) 피고가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은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으나,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 경료에 필요한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처분허가 없이 위조된 허가결정 등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은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실종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한 위법도 없다.(대법원 1991. 2. 12.선고 90다16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