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구 출생률 0.7%로 씨가 말리지 말고, 한 아이 양육비 2~4억 원과 가정교육 국민운동 매년 20억 원을 을 국회에서 법

[윤석용]

대한민국은 인구 출생률 0.7%로 씨가 말리지 말고, 한 아이 양육비 2~4억 원과 가정교육 국민운동 매년 20억 원을 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나라를 살리자.. https://cafe.daum.net/Health100/ayMp/19

대한민국은 인구로 나라가 사라져가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출생률 0.7명 이하로 저출산 한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일할 청년이 없어져서 재정이 궁핍하며, 한국인의 씨가 멸절해가는 자세한 상황이 선명하다. “와, 완전히 망했네요” 한국 출산율 듣고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도 있다. 2023.08.23. https://cafe.daum.net/monkeyameba/aq4F/615?q=%ED%95%9C%EA%B5%AD%EC%9D%98%20%EC%8B%A0%EC%83%9D%EC%95%84%20%EC%B6%9C%EC%82%B0%EC%9C%A8&re=1 이민이나 타민족으로 오천 년 역사를 끊고, 100년 내로 한국인의 씨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한국인 30% 죽인 임진왜란이나 국토의 95%를 파괴한 625에서도 사라지려는 나라를 구했다.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한국인의 씨는 말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저출산 정책의 15년간 연속된 부실로 이제 단군 후손 오천 년 역사에서 한국인의 씨가 멸절할 정황이 확실해져 갔다. 이는 한국인의 씨가 없어져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누가 이렇게 끌고 왔나?

한국 여성은 공부나 취업을 위해서 32세 평균 결혼한다. 자녀 기피나 직장 근무하면서 가임 기간은 6~8년에 3명은 낳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경우 대개 25세 이전에 결혼하여 가임 기간은 15년이다. 그리고 자국 친족들의 여러 자녀를 보면서, 만약에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5~7자녀도 낳을 수가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이 된다. 하지만 인구로 사라진다.

물이 없는 대형 저수지 아래는 식량 생산을 못 한다. 한국인의 씨인 남성 싱글이 55%로 255만 명이다. 점점 이혼율은 높아간다. 출생할 씨가 말라가는 한국의 출생아는 초대형 저수지 아래와 같다. 이런 대안으로 행복한 가정과 이혼 방지, 국제결혼도 7%에서 35~55% 등을 할 가정교육 국민운동이 시급하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울며 출산을 호소하여 한국을 살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과 방안으로 여성 행정을 대신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국 228곳 시군구 가족센터에 가서 직접 자료를 모으고,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심각한 상황에 10명 이상의 장관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에서 법적 이혼 방법만 풍성하다. 그래서 천 개 이상의 실질적인 가정 대안을 국민에게 유튜브 등으로 보여야 한다.

그런데 10%의 복지비용만으로 출산 문제의 해결을 15년간 380조 들여서 실패로만 시도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는 수많은 정책으로 출생률은 0.7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하강한다.

2024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인 9조 원을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쓸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결국 국민 주택이다. 모든 출생아 정책이 그렇다고 본다. 제발 그러지 말고, 출생아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명분만이 출생아 위한다. 역대 정부는 안되는 방향을 알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출생아를 급하강하게 만든 좋은 정책인가? 무슨 전문가든지? 오차범위는 +나 - 5%다. 역대 정부 인구 전문가의 오차 범위도 비슷할 것이다. 그것이 0.735%나 0.665%였을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서 크게 홍보하였다. 출생아 재정 지원은 복지 수준으로 주고, 이제 씨가 말리는 0.7%인가? 어느 전문가나 그 윗선과 함께 책임일까?

한 자녀 양육비용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가 4억 원이고, 이현훈 교수 주장 2억, 내가 2019년 조사한 19 사례의 평균이 5.5억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육해야 할 비용인 출생아 한 명당 2~4억을 들어간다. 그런데 다른 많은 문제와 섞어서 혼란 시키지 말자. 즉 부동산이나 고물가, 일자리 등 수많은 문제도 출산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23년 일인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준다. 세금 등 다른 지원을 합하면 약 6,000만 원 될까? 그렇다면 4~6억이 들어가는 자녀 양육비를 무시하였다. 이를 모두 알던,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15년 동안 지도했다. 그 결과 한국의 출생률 0.7명 이하로 한국인의 씨를 말리는 방향으로 누가 끌고 왔는가? 더 내려갈 것이다.

4년마다 국회와 5년마다 정부가 바뀌어도 해결 못 하는 출산 대책으로 아무도 책임이 없을까? 그러지 말고 2024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출산 비용을 정해서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정책 자를 뽑아야 한다. 왜냐하면, 85%의 여성이 경제문제로 출산 못 한다. 출생아 한 명당 2~4억 주면 모두 해결된다. 출생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만 출생아 재정을 쓰면서 어찌 출생아 증가를 기대하는가? 그 결과 한국은 0.7명 이하로 저출산 했다.

이번 2024년 총선거는 매우 중대하다. 한 자녀 양육비 3억과 가족 교육 국민운동(고 출산, 이혼 방지, 국제결혼) 법제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한국 국회와 정부는 15년간 380조 원으로 계속 인구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으로 방치했다. 그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할 국회의원만을 전국에서 뽑아야 한다. 즉 국민의 대표들이 한 자녀 양육비 3억 지출과 가정교육 국민운동 비용 매년 20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또 부모를 보양 못 할 고물가 등의 사회 현상으로 불효 시대다. 그러나 출생아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서 세계적인 10대 부자로 한국 2023년 예산이 639조 원이다. 또 20~65세까지 인력과 세금을 제공받는 나라가 85조라도 국가가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출생아의 직접 양육비가 될 만한 재정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100년 후에 인구로 사라져서 멸절하기보다는, 늦어가는 이때 다른 작전과 정책 중단하고 서둘러 직접 출생아 비용을 주어야 아기를 낳는다. 누구의 책임도 없이 방치된 한국의 씨를 말리는 국회나 정부보다는,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