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북한의 화성 14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에 근본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역시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화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v.media.daum.net
Daum
뉴스
정치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랭킹
연재
포토
TV
1boon
스토리펀딩
카톡
카스
페북
더보기
시사IN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남문희 기자 입력 2017.08.16. 17:42 댓글 1132
SNS 공유하기
음성으로 듣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북한의 핵 독트린이 자위적 핵 보유 노선인 '최소한 억지' 이론에서 한정적인 핵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정 핵' 이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격적 핵 독트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화성 14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에 근본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역시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화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7월28일 두 번째 발사된 화성 14호에 대해 미국 국방성이나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몇 차례만 더 시험하면 내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미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도 안 된다.
미국의 안전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이 송두리째 사라질 판이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보통 ‘핵우산’이라 불리는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보장돼왔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일본 등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 수단에 미사일방어(MD)와 초정밀타격 체제가 더해졌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호를 2차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호를 2차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 워싱턴 혹은 뉴욕이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도쿄를 지켜줄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다. 그 질문은 1960년 2월 미국의 온갖 방해에도 독자 핵 개발에 성공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먼저 던졌던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과연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일본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자위대 고위 간부들을 미국 핵시설에 초청해 확장 억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부심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위험한 상대가 등장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핵 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무력화해 미·일 공조의 약화와 한·미 동맹으로부터 한국의 이탈(디커플링)을 촉진하는 것이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술적 목표’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국과 일본이 ‘디커플링’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 게이오 대학의 진보 겐 교수가 일본의 보수 시사 월간지 <보이스(Voice)> 7월호에서 분석한 내용은 시사적이다. 북한의 핵 독트린이 자위적 핵 보유 노선인 ‘최소한 억지’ 이론에서 한정적인 핵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정 핵’ 이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적의 침략을 격퇴하고 보복하는 용도’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최소한 억지’ 독트린을 내세웠다. ‘핵 선제 불사용’ ‘비핵 국가에 대한 핵 사용 금지’ ‘궁극적 비핵화 노선’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한 정밀타격 등에 한정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격적 핵 독트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 화성 14호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무력화해 북·미 간의 전략 레벨에 ‘안정’이 이루어지면, 주한 미군기지나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 같은 전술 단위 또는 주일 미군기지·도쿄 같은 전역 단위에 도발을 해도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핵의 한정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북이 서해 5도를 통상 병력으로 기습 점령하고 동시에 서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미군의 지원은 저지돼 한국이 반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가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는 기존 안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등장한다. 안보 전문가 휴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교수는 국내 한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가 약해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균형 상황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화이트 교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과 일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시사IN 조남진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아래)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
ⓒ시사IN 조남진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아래)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아닌 듯 소외돼 있었다. 미국이 유사시 핵으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도였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면 먼저 일본이 움직일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미국의 쇠퇴 속에서 늘 기회를 엿봐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도카이 지역에 핵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50㎏이다. 일본이 유럽에서 수입해 보유 중인 플루토늄은 40t이다. 2011년 7월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 10t을 비축 중이라고 한다. 핵무기 1250개 분량에 해당한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한국도 핵무장 대열에 들어설까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4월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 그 실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충격적이다. 단적으로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 핵무기 4330개를 만들 분량이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t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증폭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돼 있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198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한다.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 산업에서의 국제 협력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의 국익 조항을 원용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경솔하게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리라는 지적이다. 동북아 지각변동이 이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 [ 시사IN 구독 ]
#핵무기#화성#핵무장
SNS 공유하기
716
시사인
시사인
친구 2,706명
플러스친구친구추가
시사IN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조선일보에 ‘총을 든 난동자’로 묘사된 광주 시민들
“왜 1번만 되면 똑같아지노?”
문닫은 군산 조선소 한달, 재가동될까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1132내 댓글
댓글 입력
추천순
최신순
과거순
순돌이아빠1시간전
한국도 핵을 가져야지.
그리고 전쟁나면 다 같이 죽는거지 뭐. ㅋㅋ
답글 38댓글 찬성하기1844댓글 비추천하기89
앗싸 해내자1시간전
500개만 탄두로 만들자~~
답글 10댓글 찬성하기1524댓글 비추천하기44
KOS-MOS1시간전
만들려고만 하면 순식간에 만들듯
답글 19댓글 찬성하기1461댓글 비추천하기31
더보기
새로고침
이시각 추천 뉴스
달걀 갖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다 모양 빠진 바른정당
북한 간부 "중국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
'중국 왕따' 中만만디에 질린 북미 모두 러에 중재 부탁
[단독] '삼성 장충기'가 받은 취업 청탁 문자
러시아, 차세대 스텔스기 Su-57 공개..T-50에서 개명
similar-cross-1f
"기억하고 남기자" 72년만의 만남
유홍준 "궁궐이 5개인 곳은 서울뿐..세계에 널리 알려야"
"없어서 못파는 D램, 올해 55% 급성장".. 3년만에 성장률 1위
similar-items-quotes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광우병 때와 비슷하게 과장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YS 이후 최고 지지율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장난삼아"..한밤 길가 여성에 캡사이신 쏘고 날달걀 던져
메르켈 "디젤 정상회의 참석 가능"..디젤차 스캔들 정공 돌파?
['엄마, 숨이 안 쉬어져'](49) 피해자 간담회-"펑펑 우는 환경부 장관, 진심이 느껴졌어요"
similar-cross-1f
MIT 공학박사가 풀어내는 운(運) 이야기⑧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도피 아니다"
갤노트8 공개 앞두고 기대감 '최고조'
'5G 0.188' 박석민, 96억 가치는 어디로
[취재후] 128억 후원금 '꿀꺽'..어떻게 가능했나?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로 8·2대책 피한다
추천뉴스 더보기
랭킹 뉴스
많이본
댓글 많은
1
달걀 갖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다 모양 빠진 바른정당
2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3
대만 '블랙아웃'에 한국이 놀랐다.. 정부 탈원전 영향 주시
4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도피 아니다"
5
새누리 탈당 울산 중구 정치인들, 민주당 대거 입당
6
"중국, 빚 해결 못하면 큰일"..IMF의 경고(종합)
1
"중국, 빚 해결 못하면 큰일"..IMF의 경고(종합)
2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3
새누리 탈당 울산 중구 정치인들, 민주당 대거 입당
4
대만 '블랙아웃'에 한국이 놀랐다.. 정부 탈원전 영향 주시
5
달걀 갖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다 모양 빠진 바른정당
6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도피 아니다"
1
달걀 갖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다 모양 빠진 바른정당
2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3
대만 '블랙아웃'에 한국이 놀랐다.. 정부 탈원전 영향 주시
4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도피 아니다"
5
새누리 탈당 울산 중구 정치인들, 민주당 대거 입당
6
"중국, 빚 해결 못하면 큰일"..IMF의 경고(종합)
1
"중국, 빚 해결 못하면 큰일"..IMF의 경고(종합)
2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3
새누리 탈당 울산 중구 정치인들, 민주당 대거 입당
4
대만 '블랙아웃'에 한국이 놀랐다.. 정부 탈원전 영향 주시
5
달걀 갖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다 모양 빠진 바른정당
6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도피 아니다"
랭킹뉴스 전체보기
AD
내 결혼점수, 30초 간단 TEST!
가연
실시간 이슈
뉴스
연예
스포츠
1윤길현
2송광민
3여자배구 아시아선수권
4론델클라크
5한국 태국 배구
6필리핀 한국 남자농구
7강백호
8양현종
9김선기
10쿠티뉴
1류준열
2신성진
3혜리
4우에하라 타카코
5아베 츠요시
6수원 나혜석거리
7윤태진
8전곡항
9이진아
10소안도
1살충제 계란 표시
2아동수당
3홍문표
4윤창열
5문재인 세월호
6동성애
7중앙정보부 지하고문실
8원기소
9유승민
10현대백화점
1류준열 혜리
2민효린
3고은성
4쇼 챔피언
5김민기
6어남류
7손승연
8아이비
9엘렌 아다르나
10응답하라 1988
1윤길현
2송광민
3여자배구 아시아선수권
4론델클라크
5한국 태국 배구
6필리핀 한국 남자농구
7강백호
8양현종
9김선기
10쿠티뉴
1류준열
2신성진
3혜리
4우에하라 타카코
5아베 츠요시
6수원 나혜석거리
7윤태진
8전곡항
9이진아
10소안도
뉴스
연예
스포츠
스포츠 홈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골프
농구/배구
일반
e-스포츠
3분야구
중계/스코어
영상센터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랭킹
이슈
배열이력
TV
미디어랩
언론사별
전체기사
연예 홈
최신뉴스
연재
TOP 키워드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스타톡
TV
뮤직
포토
투표
라이브포토
사진전
영화
1boon
스포츠 홈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골프
농구/배구
일반
e-스포츠
3분야구
중계/스코어
영상센터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랭킹
이슈
배열이력
TV
미디어랩
언론사별
전체기사
Daum 로그아웃 PC화면 전체보기
편집원칙 ? 기사배열책임자 : 임선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선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