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4.01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운수산업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많은 운전자분들은 정부에서 정하는 운수산업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입니다.
요즘은 정부가 변화하는 운수산업에 발을 맞추어서 더 유연하고 적합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한 운수산업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기준
정부는 새로운 연료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와 수소를 활용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하되 지나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하여 조건으로 새롭게 마련하였어요.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서 과소 공급상황인 소형 화물차에 한해서만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중대형 차량의 공급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령의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매년 고령의 화물차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 65세이상 70세 미만의 화물차 운전자는 3년 주기 그리고 70세 이상은 1년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신체능력 및 질병에 관한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재화물 낙하 및 이탈 방지 기준
도로위에서 화물차에 적재한 화물들이 낙하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화물차 적재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재화물 낙하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폐쇄형 적재함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대형 식재용 나무, 유리판, 대형 평면 화물 등의 별도의 덮개나 포장, 고정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운행기록계 미작동 행정처분 강화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 미작동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차량의 과속, 급회전 등의 위험운전 여부와 운행시간 등의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써 3.5톤 이상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미작동할시에는 1차로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며 2차는 운행정지 15일의 행정처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상 새롭게 변화한 운수산업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화된 운수산업법은 무엇보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시면서 안전함과 편리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운수산업법을 컨텐츠의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반드시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출처] 새롭게 변화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작성자 한국종합로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