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지역 의료 격차해소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 (3217 정현승)

[정현승]

  현재 의사가 부족해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다. 특히 지방 지역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환자들의 치료 및 진단이 지연된다. 이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의사 한 명당 맡는 환자 수가 많아지면서 각 환자에 대한 충준한 시간과 관심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이나 의료 분야에는 충분한 의료 인력과 시설이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이나 분야에서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증원 전의 문제점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하기 전, 예를 들어 2019년 코로나 19 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지나치게 노출되면서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 이는 의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직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 인력 부족코로나 19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코로나 19 진료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졌다.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 인력 중 일부가 직무와 생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일부 지역 또는 의료 시설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불균형하게 발전하거나 과중하게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료 인력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끊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 증원의 현재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의대 정원 정책의 시행 원인은 의료 인력 부족,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여려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으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였다.  의사들이 파업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정부의 연구 결과로는 의사 부족 문제를 신뢰하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원 규모를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있다. 셋째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의사 통제’라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사들의 반대가 많다. 

-의사가 모자란 사례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 받지 못 하는 응급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구급차를 타고 의사가 있는 응급실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의 사례가 있다. 3월 19일 대구에서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후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결국 심정지로 사망, 5월 6일 서울에서 5세 아이가 40도 고열로 119 구급대에 실려 5번째 병원에서 가까스로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 치료가 어렵다며 집으로 귀가 조치된 후 증상이 악화해 사망, 5월 30일 경기도 용안에서 70대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용인 세브란스병원,아주대 병원,고대안산병원 등 인근 의료 기관 11곳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2시간가량 떠돌다 심정지로 사망 등 이러한 사례가 여러 개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 4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때 의대 증원이 필요한 4가지를 말했다. 첫 번째,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 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 세 번째,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 네 번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대한민국은 2.1명이다. 이것을 의사수로 환산하면 약 8만명 이상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햐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사람들  

  KBS 뉴스에서 발표한 결과 따르면 의대 증원 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충복도민이 61%를 차지한다. 이유는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충북으로 예를 들면 충북이 지방 지역엔 의사가 많지 않아 의료비가 조금 더 비싸고 치료나 의사 관심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의사의 지역 분포가 불균형하며, 지방이나 외진 지역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다.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의사 정원이 모자라 여러 불편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사 정원이 모자란 사례도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야 겠다고 생각했다. 하하하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첫문단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중부정

- 마지막 문단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중부정

[박부겸]

제목만 봤을땐 먼 소린지 하나도 몰랐는데, 글을 읽고 나니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정현승]

ㅉㅉ

[박규태]

의대증원을 늘려서 의사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내용에 나도 동의를 하고 이 글을 읽어보니 의대증원을 늘렸을 때의 장점이 생각한거 보다 많아서 의대증원 증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223 박준서]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의대증원 논란. 이 글을 통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질만큼 정말 좋은 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