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드 사고 [도로로 튀어나온 펜스 및 줄과 카트가 부딪쳐 피해발생 후 상대방이 회피시] 대응방법 ? (2020.01.10.)

골프장 카드 사고 [도로로 튀어나온 펜스 및 줄과 카트가 부딪쳐 피해발생 후 상대방이 회피시] 대응방법 ? (2020.01.10.) 캐디분께서 3년전인 2017년 1월경 위 문의 하신 골프장내 코스를 카트로 이동 중 커브길에서 (동석한 골퍼분이 도로옆에 떨어진 볼이 본인이 훅이 나서 못찾은 볼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를 확인하느라고 시선을 돌린 후) 코너를 돌던 중 도로쪽으로 쓰러져 나온 펜스에 연결된 줄을 미쳐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운전자(캐디)가 당시 펜스에 설치된 줄에 감기어 도로밖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사고에 대하여 (당시 다행히 동석한 골퍼분들은 다치지 않았음) 골프장에 내용을 알리고 병원 후송됨   당시 사고로 카트운전자는 펜스줄에 다리가 걸려 근육 및 신경 손상이 됨.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치료와 안정을 취함  허나 생계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4개월만에 다시 동일 골프장으로 복귀 캐디업무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허벅지 추상장해)가 불편해 근무일과 시간을 바꿔가며 하루 원라운딩만 2년간 해오다 결국 작년 2019년 6월말 다친부위가 급격히 아파오며 염증까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캐디일을 쉬고 다시 다쳤던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며 현재에 이르름   헌데 위 사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사고 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치료비등을 모두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치료 후 그간 보상관련 문의하면 회사에서는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얼마 전 손해사정인을 대리인으로 정해 답변하기를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으며 당시 코스관리를 하던 외주업체와 상의해 알려주겠다고 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임. (사건발생 후 3년내에 소송 진행해야함:소멸시효문제)  피해자인 위 카드운전자(캐디)분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함 (* 본인은 그간 위 사고관련 골프장 및 외주시설물 관리 업체에 대한 보상책임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과 보상 절차를 공부하고 많은 자료는 수집하고 정리한 후 그간 모은 자료등을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제공 상담을 요청함)  골프장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그로 인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 (법무법인지인변호 김대옥)   현재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신속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진행을 조언드렸으니 내용을 보시고, 현재 위 건처럼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시면 내용을 보시고 순서에 따라 이성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우선 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미래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래 입원 치료하세요!  병원에서 퇴원 후 상대방과 보상협의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 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①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합계 손해액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산정 예상되는 후유장애 금액 + 치료비 + 병원치료(입원기간)에 대한 임금 + 위자료 = 합계 손해액 (과실률차감)   ②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반드시 합의전 위 ①항의 합의금을 전문가와 상의 후 협상장에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①항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대리인은 손해사정인등 전문가로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합당하다며 마치 공정하게 일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방 대리인의 말만 믿고서 합의하고 이후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상대방의 대리인은 공정치 않으며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분들로 이들의 말이 일부는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100%로 신뢰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③ 합의 실패시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 진행 및 형사고소 진행신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치유능력으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더 나아지므로... 신속히 법조취진행      i ) 민사소송 진행 - 골프장 및 외주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상세의견 말미첨부)  *** 유의 :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소송은 반드시 3년내 진행 위 사건의 경우 2020년 1월 이내에 반드시 민사소송 접수요망!   * 소송의 접수 시기는 사고 발생 후 4개월 시점에 소송접수 -> 법원에 신체감정을 요청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이 적절함) -> 법원의 공정한 장애율 판정받아 보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함       - 소송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게 정상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민법상 -> 계약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특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공작물책임이나 사용자책임등의 사유를 들어 골프장운영자는 골프장 전체를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카트가 다니는 도로 또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카트가 다니는 도로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 이 건 골프카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골프장운영자의 책임이 명백하고 골프장운영자가 골프카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지게 되는 민사소송상의 손해금액을 책임(보상)주장하여야함  * 참고: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와 같은) 공적기관 소유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소유관계에 따른 책임의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골프장운영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해자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 아래1)~4)까지 합계에서 -5)를 제외한 금액  1) 병원비 및 치료비2) 위자료3) 이건의 경우 -소송제기 후 법원의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50세까지 캐디로서 피해금액을 청구 ~65세까지 일반인과 같은 피해금액 청구(*단,캐디로서 가동기간은 만50세 될 때까지만 적용하고, 그 후 만65세까지는 도시일용직노동자로서 적용 계산)4) 일을 못한 기간(입원치료기간)동안 월급 (*자료 증명 안되는 경우 -일반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일실수익 계산)캐디와 관련 아래 판례 중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월단위 계산)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2012나 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판결 * 급여자료가 있는 캐디분의 경우 일실수익 : 직전 연도 1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에 캐디피 9만 원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원고들의 월평균 캐디피 수입 1달(월평균) 캐디피 수입금 = 직전연도 1년 동안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 X 캐디피 9만 원12 개월1일(하루평균) 캐디피 수입금 = 직전연도 1년 동안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 X 캐디피 9만 원365 일(*단,캐디 - 캐디로서 가동기간은 만50세 될 때까지만 적용하고, 그 후 만65세까지는 도시일용직노동자로서의 적용하여 계산)  5) 과실율 차감 (법원결정에 따름 : 5%-50%)    Ⅱ) 형사 고소 진행 (*업무상과실치상)  차일 피일 미루며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 즉시 골프장 및 외주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진행  * 이는 대부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회피하는 경우 형사고소( * 고소장 작성은 전문변호인과 상의 후 작성된 고소장 제출 - 이유: 피고소인(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해선 고소인이 법리에 맞추어 사건내용을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함)를 진행하여 조기 합의를 보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형사고소 합의시에는 아래 금액을 받고 고소취하 등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 합의금 = 형사합의금과 더불어+ 위 민사소송시 상대방에게 청구* 피해자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 아래 [1)~4)까지 합계]에서 - 5)를 제외한 금액 합의시 경찰서 접수 서류 =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 해당 경찰서 접수- 변호사에게 의뢰 고소장 접수 및 협의 위임하여 처리가능  * 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위 사고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해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