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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사건번호 2018다294179).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D 씨는 C 씨와 결혼해 A,B 씨를 낳은 뒤 이혼했습니다. D 씨가 사망하자 C 씨는 자녀인 A,B 씨를 대신해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후 D 씨의 사망이 투신자살인 것이 밝혀져 DB손해보험은 A,B 씨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 판결에 기해 A,B 씨의 C 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C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민법 제916조에 의해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원심(2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A 씨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C 씨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 씨의 보험금은 C 씨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529&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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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판결]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판결 결과]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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