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과 법(경과 구분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루피]

제1절 경과 구분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1) 경찰공무원의 경과 구분

경찰공무원법	제4조(경과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조(경과)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⑤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직제상 보안국은 안보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공무원관련법령은 '보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시 개정사항을 참고함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14조(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이 경우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2. 수사경과 갱신을 위한 시험에 합격

  (2)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임용권자)와 임용(처분)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청장총대)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한다.(총경 전휴직강정복)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정 신승면은 청총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 ·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조(정의)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처분의 법적성격	특별권력(특별행정법)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어서 그 주체가 내부질서유지 및 명령권을 행사하는 처분은 주로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임용처분 역시 대부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행사에 일탈과 남용금지의무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