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관 기피신청 증가`2002. 9.21 연합뉴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자)지존]

'법관 기피신청 증가'

법원의 고압적 재판 진행 등으로 인해 해마다 법관(재판부) 기피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99-2001년 법관기피신청 현황'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이 지난 99년 7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20건, 2001년 119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99년 26건에 그쳤던 법관기피 신청이 2000년 80건으로 늘어났으며 2001년에도 76건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피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피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재판부 압박' 의도도 있지만 재판부의 고압적 재판 진행으로 사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는 등 불신도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 재판을 스스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마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 9.21 연합뉴스)

[구수회]

감사합니다

[유경순 교육국장]

올해는 더 많이 늘어 나겠지요

[황보영태]

올해는 공개 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