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대리기사가 '카카오카풀반대' 택시 지지하는 이유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택시업계의 '카카오카풀 반대' 지지한다

                          - 혁신이라고? 기만과 책임회피가 수익구조다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2차 집회                                         @뉴스웨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카풀사업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카카오에 맞서 택시기사와 택시사업주 등 노사를 막론하고 택시업계 전체가 대대적 집회와 파업을 앞세우며 생존권 사수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기존 불량대리운전업자들과 결탁하고 대리기사 수탈을 본격화해가는 지금, 기존 불량업자 못지않는 횡포에 진저리치는 대리기사들은 그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가용차량을 통해 이웃과 출퇴근하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소박한 인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차량소유자와 이용자를 대거 모집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카카오 플랫폼사업의 문제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이미 택시라는 전통적 운수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그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탑승의 불편함과 서비스부재, 난폭운전과 이용자불만이 극심하다면 이는 개선할 문제입니다. 세계 주요 문명국들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저렴한 요금문제, 과도한 사납금제도와 업자들의 횡포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선순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혁신이라고? 책임회피야말로 카풀사업의 사업성이다

그간 공유경제와 플랫폼 사업의 대명사처럼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번창하고 있는 우버사업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질나쁜 일자리 배출, 노동자 방임과 책임방기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사업과는 달리 당국의 관리감독과 법적 규제, 소속기사의 신원보장과 전문성, 차량책임 등에서 벗어나는 것,  노동3권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버가 돈버는 주요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카풀서비스는 어떨까요? 만약 카풀이 택시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택시보다 싼 요금,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 보험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호 등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 택시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양질의 지속적 카풀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20퍼센트나 되는 중간수수료를 제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를 카풀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편리하고 손쉬운 탑승이 가능하려면 사실 전업적 생계형 카플기사들이 전국의 길거리에 치밀하게 대기하고 있어야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택시업은 전문성과 신원보장, 안전운행 등을 위해 적잖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풀기사가 그게 가능할까요?  특히나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와 보장 없는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기사등록으로 말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관리제도를 갖춰야한다면 그 부담을 안고 카풀의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결국 카풀이 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라는 반사이득을 넘어 양질의 지속가능한 대중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선, 현 택시업만큼의 세금과 면허제도, 적어도 택시업만큼의 요금과 보험금, 택시업만큼의 법적 근거와 보안, 택시업만큼의 차량소유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과연 그래야한다면 택시사업래보다 경쟁력 갖춘 사업성이 가능할까요?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착한대리협동조합,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단체들이 11월2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프로서비스 강행에 항의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newsis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샐까?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착복, 벌과금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일방적인 업무정지와 배차제한 같은 낯설고 야만적인 횡포가 횡행하는 대리운전시장에서 대리기사들은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카카오대리운전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 공생관계, 즉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 등, 기존 업자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각종 횡포를 자행해 왔습니다.  하루 3만콜 정도를 소화시키겠다고 13만여명의 카카오기사를 모집하여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일거리 부족에 고통겪는 소속기사들의 옆구리찔러 급행료와 이중보험료를 뜯고있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에게 기사장사를 본격적으로 벌여 주머니 털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은 이것이 단지 대리운전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합니다. 심지어 소비자반응까지 설정하여 기사밥줄을 좌우하면서도 단지 디지털중계업자라 변명하며 책임과 의무 회피에 급급한 그들입니다.  기사들이야 죽건말건 대리기사를 무한모집하는 그들이 소속기사들의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 책임을 져야한다면 감히 그짓을 더는 못할 것입니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처럼 4대보험과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과연 카풀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려 할까요? 기술혁신이 공유경제를 이끈다고요?  고용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그들 사업의 주요한 동력일 뿐입니다.

4차산업의 선도적 불량주자 카카오

급속히 확대·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된 ICT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수탈'이 용이합니다. 이제 카카오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기술력을 동원하여, 차별하고 기만하며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운전기사의 주머니털기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사업에 대한 불안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카카오가 이제 불량 대리업자들과 결탁하여 신산업의 악질적 선도주자로 우뚝 서려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횡포 속에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노동의 위기가 무엇인지 카카오는 온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량 대리업자들의 자랑찬 전진부대, 4차산업혁명의 총아 카카오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니 디지털플랫폼이니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차니 하는기대는 카카오카풀이나 대리운전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의 착취와 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점에서 현 정부의 부질없는 과장과 무능, 무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생활서비스로 정착한 대리운전사업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시장의 위기를 방치하는 정책당국입니다. 카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하기보단 여론 눈치보기에나 급급하고 택시기사를 죽음에까지 내몬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어쨋건 카풀서비스를 실시해보고 그 선택권은 소비자와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고요? 

이미 저급한 일거리에 매달려 시름에 젓는 카풀기사들과 택시기사들이 넘쳐흐르고, 범죄와 대기업의 횡포속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극대화하여 아무런 답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걸까요? 

당국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들을 내와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든 대리기사들이 카풀사업의 앞날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2018. 12. 2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