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박퇴진]사실을 말하면 피보는 나라... 개한민국?

[명박퇴진-안광획]

오래간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그만.... 오늘에야 쓰네요...

아마 하도 안보여서 다들 필자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듯....;;;

요번주는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들 일어났더군요.... 불행한 소식이라면 정신나간 떡검의 PD수첩 탄압, 좋은 소식이라면 남북한 공동 월드컵 진출.....

그나저나 요즘 참 뭐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뭐......

오늘은 그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일들 중 에서 사실을 말하면 바로 피보는 경우에 대해서 쓰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이다. 아니, 원래부터 모순된 나라였든가? 하긴야,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탄생부터가 상식으로서는 통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요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20년 만에 독재정권 회귀에, 10년만에 경제파탄, 민주주의 후퇴, 막장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인권선진국에서 인권탄압국으로 가는 등등........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실을 말하면 바로 피해보는 경우에 대해서 끄적여 보겠다.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칭찬받기는 커녕 오히려 피를 본다? 그게 말이 되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개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말이되는 일인가? 사실을 말했다고 피해를 받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여기에 사실을 말했다가 피본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보도록 하겠다.

1.대운하의 진실을 폭로했다고 3개월 정직?-양심선언 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알 듯 싶다. 바로, 당시 논란거리가 되었던 김이태 박사에 관한 이야기이니 말이다.

밑의 내용은 당시의 기사와 김이태 박사가 쓴 글 전문이다.

진실의 등불 밝힌 대운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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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 입력 2008.06.09 18:10

 

'국책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국가적 미스터리'로 바뀌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운하를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4대 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하천 정비사업의 탈을 쓴 대운하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보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하느냐, 마느냐' 대운하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끊은 사람은 바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사진)였다. 그는 지난 5월24일 인터넷에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보안 각서'를 썼다. 국토해양부 태스크포스로부터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만 반대 논리를 뒤집을 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국민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네티즌은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를 지켜달라'는 사이버 청원을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해 5만8000명(6월7일 현재)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국책연구원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 하나가 양심고백이니 하고 나오는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건 양심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무능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김 박사는 하수처리 전문가로 하천 수질 예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을 맡은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박 교수의 이런 주장을 재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김이태 연구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전공과 연구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 오히려 자신의 전공 범위를 벗어나 대운하 전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박석순 교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연구원은 휴가를 마치고 6월3일 건설기술연구원에 복귀했다. 단,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빠지기로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심선언과 관련해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 용역팀에서 빠지는 것은 내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다"라고 밝혔다.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그가 투사로 나서기를 기대했던 그의 '팬'들은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그의 '용기'는 제2, 제3의 김이태가 나올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고재열 기자 / scoop@sisain.co.kr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sendic

• 번호 1668165 | 2008.05.23
• 조회 50380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http://www.kbs.co.kr/2tv/sisa/sisatonight/sito10000/index.html

당시 김이태박사의 양심선언은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아고라 청원방에는 김이태박사 응원서명도 나왔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더든가? 7개월 뒤 김이태박사는 결국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고 말았다고....

(그때도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샀다고 한다.)

2.교육계도 마찬가지-사단비리 폭로, 학교정책 비판 교사는 무조건 징계대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는 썩을대로 썩은 교육계도 매한가지이다.

다음은 교육계에서 사실을 말하다 피를 본 두 사건을 소개하겠다.

1)학교재단 비리를 폭로했다고 파면될 뻔하다 징계취소 처분받으신 김형태교사.

이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일 듯 싶다. 그래서 여기에다 올린다.

바로, 양천고등학교의 김형태 교사의 이야기.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다.

(사진 속의 주인공이 바로 김형태 교사분 되시겠다.)

때는 작년 6월.

당시 양천고등학교의 학교재단인 상록학원에서 특별자습실비 4250여만원을 부당하게 걷는 등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링 것이 바로 김형태 교사인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상록학원에서 자신들의 비리사실이 폭로된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 김형태교사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

를 내리고 말았다.

(당시 이 사건은 학부모,학생들이 강서양천 지역주민들과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분들과 연대하여 규탄집회를 열고 징계철회 서명을 하는 등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자세한 내용은 밑의 사이트에서....

재단의 이익에만 눈이 먼 양천고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김형태선생님-강서양천 시민모임 출처.)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교육계에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 바로 김형태 교사의 징계처분이 취소결정을 내린 것.

양천고 내부고발 교사 파면취소 축하문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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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09.06.09 18:06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양천고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사들과 학생, 문인들은 9일 오후 양천고 정문 앞에서 김형태 교사의 징계 무효를 축하하고 즉각복직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김 교사는 내부고발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교육과학부로부터 "학교 측의 파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교사는 "백 명이 넘는 분들이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자필탄원서를 써주셨다"며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학교의 재징계 처분을 경계하는 자리"라고 문화제를 설명했다.

문화제에는 김 교사의 시 '쇠꽃별'에 음을 붙인 국악연주, 오카리나 연주, 성악 연주 등이 이어졌다.

하교길 학생과 교사, 인근 주민 할 것 없이 문화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열려야 할 학교 정문은 굳게 닫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제 참가자는 계속 늘어났다.

김 교사는 "보복성 징계로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교 비리를 지적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ina13@cbs.co.kr

아직 김형태교사에게는 재단과의 민사소송 등이 남아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그래도 파면될 각오하고 양심선언을 하신 김형택 교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학교정책 비판했다고 울산교육청에서 징계결정을 내려버린 2명의 교사분들.

이 사건은 필자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린다.

다음은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

‘학교정책 비판’ 전교조 2명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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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06.17 20:10 | 수정 2009.06.18 01:00

 

[한겨레] 울산교육청 "약식기소돼 지침따른 조치일뿐"

전교조 "수당 전용 비판에 보복성 조처"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 등에게 수당으로 주도록 허용한 울산시교육청과 이를 학교 예산에 반영한 공립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비판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교사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소로 이들이 약식 기소됐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으나, 전교조와 교사들은 시교육청 정책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울산지검이 '전교조 정책실장 동아무개 교사와 울산 ㅁ고 조아무개 교사 등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통보해, 이들을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지침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나 사립고 이사회에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교사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이던 지난해 10월 울산 공립 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교감 등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자,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시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5~2006년 전교조 간부였던 교사 조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직원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에 ㅈ고 학부모 운영위원 5명이 동 교사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고, 전교조 울산지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울산지검은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전교조 전·현 간부인 교사 3명을 지난달 약식 기소했다.

교사들은 "검찰의 약식 기소도, 시교육청의 징계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수업료를 관리자에게 수당으로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장에게 수당을 주자는 예산안을 발의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른 사유로 약식 기소된 다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다.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 심각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서둘러 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의 관리수당 전용' 정책을 비판한 전교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아니, 학교정책을 비판했다고 또 중징계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 이제 반대하는 인물은 무조건 죽이겠다 그 논리가 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변명은 더 어처구니가 없을 뿐.

시교육청:"약식기소 되어 지침 따랐을 뿐....;;;"

비판을 받았으면 자신들이 오히려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의 뇌속은 도데체 어떤지 궁금하기만 하다.

두 사건에서 보여주듯, 교육계 역시 이모양인 것이다.

학원장에게 뇌물이나 쳐받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비리사교육감 공모씨같은 속물들은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고, 양심선언,일제고사 반대하는 교사들은 중징계 내려지는 참으로 깝깝한 현실이다.

(얼마 전에는 시국선언 참여하는 교사들도 중징계 내리겠다고 교과부의 한심한 화상들이 또 망언을 했으니..... 참나....)

3.경찰 내부 비판 노래에 가처분 신청?-육군전환신청 현역 수경 이계덕 상경의 이야기.

이 상경 역시 알만한 사람들은 잘 알 듯 싶다. 바로, 작년에 진압 거부하고 육군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논란이 됬었던 전경이니 말이다.(그 때문에 개짭새들에게 엄청 피보고 지금도 상당히 피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개짭새수뇌부는 그렇게 집요하게 이 상경을 괴롭혔으면서도 아직도 더 때릴 곳이 남은 것인가?

얼마 전 이 개쉐들은 이 상경의 경찰비판 노래인 '신노병가'에 대해서도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심지어는 음반사에 협박까지 했다고....

다음은 그 어이없는 사건과 관련된 이 상경의 글이다.

1)음반사 협박.

★촛불전경★ 검찰이 음반회사 협박, 이런 나라 세상에 또 어디있나?

최근 '지구방위대'와 '신노병가'라는 음반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음반회사인 이플뮤직 측에서 오늘 15: 19분 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북부지방검찰청이라는데서 연락이 왔는데, 음반이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다음카페의 니 메뉴를 폐쇄해야 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반작업과 관련하여 "이거 어떻게 할지 니 의견을 말해보아라"고 하여 저는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플뮤직과 전속계약을 한 것도 아니거니와, 이번 음반에 대해서는 제가 작업비를 지출하고, 작사를 직접 하는 등 실직적으로 모든 관여는 저 스스로 한 것인데다 이플뮤직측은 단지 곡을 제공하고,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실제 구입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역시도 실제 소비자인 제가 작업비를 지출하고 구입한 것 이므로 이플뮤직에게 불이익을 운운하는 검찰의 의도는 현행법상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연락을 걸어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걸맞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음반회사에 전화를 하여 음반을 발표해서는 안된다'며 또 '발표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반제작에 대한 심의에 직접 관여하는 검찰의 모습을 넘어 황당함을 넘어 할 짓이 정말 없다 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다고 구속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래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의자유'를 옥죄려는 검찰의 시도를 맹렬히 규탄하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군인 신분인 이계덕씨가 음반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첫재, 저는 1년 11개월 동안 전경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단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것도 휴가 20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남은 복무기간은 10여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재 저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에 가산되어 전역을 하게 되고, 유죄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군 복무에 사실상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음반을 내는 등의 행위가 저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군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동시에 현행법상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군인은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안되는게 많을거다 라는 식의 설명으로 음반을 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은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검찰의 변명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싱글 음반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음원또한 완성이 된 상황으로 이제 유통단계만이 남았습니다.발표도 하기 전에 검찰의 협박과 심의로 '금지곡'이 될지라도 '표현의자유'를 위하여 예정대로 음원은 공개합니다. 또 검찰이 음반회사 및 대형 음원유통사이트를 협박하여 음원이 게재되지 않도록 뒷 작업을 하여 음원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씨씨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공개가 다소 미루어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투자하고,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 반드시 공개합니다!세상에 발표도 되지 않은 음반을 검찰이 심의하고, 검찰이 음반회사에 전화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을 각 사이트 게시판 및 언론사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 도 자 료

발신 : 이계덕(육군전환요구전경/010-8234-9598)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연예담당 기자

제목 : 검찰이 음반회사 협박, 이런 나라 세상에 또 어디있나?

검찰이 음반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육군전환요구전경 이계덕씨가 폭로하고 나서 검찰의 행위가 네티즌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의 행동에 대하여 이 씨 측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음반을 검찰이 심의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키는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씨는 다음 블로거인 '이계덕의 아가리파이터'에 글을 올려  '세상에 발표도 되지 않은 음반을 검찰이 심의하고, 검찰이 음반회사에 전화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또 이 씨는 검찰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조서의 세페이지에 걸쳐서 "피고인의 성욕은 어떠한가요?" 라거나 "일반적인 20대 남성이라면 성욕이 가득할 터인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만을 받으면서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했으나, 검찰측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의 노래 '지구방위대'와 '신노병가'는 오는 5월 말 예정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아고라 자토방 육군전환신청전경 이계덕 상경의 ★촛불전경★ 검찰이 음반회사 협박, 이런 나라 세상에 또 어디있나?)

2)가처분 신청 관련.

대한민국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위헌판결된 코메디다.

 서태지 '시대유감' 이후 최초, 경찰비판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인 신노병가에 대해, 21일 음반 제작 및 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이 노래의 가수 이계덕씨가 "대한민국 정보의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21조 4항에 따라 위헌이며 이미 헌재의 위헌 판단도 있는 블랙코메디"라고  경찰을 맹비난하는 반박문을 23일 자신의 블로그인 이계덕의 아가리 파이터를 통해 밝혔다.

이계덕씨는 또 "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은 13년전인 지난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시대유감 이후로 사실상에 종지부를 찍은 이후 최초이며, 경찰을 비판을 하는 노래가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유치한 발상" 이라며 "DJ DOC의 포조리, 미스조의 못살겠다 대한민국, 김디지의 Mad Bull 등 정부와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본인의 노래보다 더 수위가 높은 노래들도 정상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반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니와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라고 주장했다.

가사내용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서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집회 현장에서 보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간 내용이다.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경찰이 성매매업소 나 보도방을 운영하고,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가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경찰이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 경찰이 정복을 입고 오락실에서 강도짓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치사로 죽이고, 미용실 주인을 총으로 쏴죽이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인터넷에 글썼다고 구속하는 나라, 미네르바 사건이 있지 않은가?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가 경찰은 이러한 행위들을 부끄러워야 해 정상인데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일들을 잘했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다"며 반박 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 내용 또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음반 제작, 등록, 양도, 유통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이고, 계약관계 또한 유통회사와의 별도 계약, 유통회사와 음반판매회사의 별도 계약이 촘촘히 있어 실제 수십, 수백여개에 달하는 음원유통사에 대하여 이를 중단하거나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유통회사 측에도 알아보았으나 이미 판매회사에게 음원이 제공된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가처분신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원은 이미 유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고 밝히며 "음원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회사의 자체심의를 통하여 판매사이트에 게재, 즉 진열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법적으로 음원에 대해 문제가 없기에 정상적으로 게재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음원 발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태지와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가사를 제외한 멜로디만을 공개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삑삑 처리하는 형태로 개사 재편곡하여 유통시킬 것이며, 가사는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롭게 음반을 유통한다는 것이지 기존에 이미 유통된 음원을 수정/편곡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심리가 열리는 5월 25일 오후 3시 361호 법정에 출도하기 30분전인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취재문의 및 인터뷰 010-8234-9598)

(출처:아고라 자토방 이계덕 상경의 "★서태지이후최초★음반 사전검열 부활★국가로부터 소송★추천" 中)

이제는 자신들 비판하는 노래도 무조건 금지하시겠다? 무슨 70년대 금지곡 보는 것도 아니고.... 참나....

물론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끈질긴 개쉐들은 또 신청했다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개쉐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경찰인지 알기나 할까? 하긴야, 그것을 알았다면 벌써 반성하고 민주경찰이 되었겠지....... 진압봉 대신에 삼단봉으로 사람 패고 방패로 찍는 놈들이 뭘 알겠는가?)

4.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국세청 비리 폭로 공무원 관련 이야기-비판했더니 파면에 고소까지?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사건 중 하나....

바로, 국세청 내부비판 관련 사건 되시겠다.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다.

故노무현 대통령 애도분위기가 한창일 때, 국세청 자유게시판에는 한상률 개쉐를 비판하는 한 공무원(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글이 올라왔다고....

(이분이 바로 그 문제의 김동일씨 되시겠다.)

국세청직원 양심고백 

 http://74.125.155.132/search?q=cache:WOPYbML8unIJ:www.joseilbo.com/news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직원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장문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직원은 노 前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전직 국세청장이 제공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부산국세청)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이다.

바로, 국세청에서 김동일씨를 파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자신들 내부 비판한 공무원을 파면에 고소까지 시칸다는 것이? 어째 김이태 박사 꼴 나느 것이 아닌가 싶드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바로 네티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고....

광주국세청 내부비판자는 고소, 성매매자는 전보…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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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구길용 | 입력 2009.06.18 11:27

 

[광주=뉴시스]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씨(47.6급)를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 전보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최근 한 전 청장 비판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씨에 대해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김씨와 광주국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없이 일선 세무서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달 동안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영혼 없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명예훼손죄는 국세청에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할 텐데 아직도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다"며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고 성매매는 보호대상 행위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파면당한 김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은 '부관참시'"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국세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죽했으면 청원까지 올라왔겟는가?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반성하고 파면을 철회하고 자신들 스스로 한상률 개쉐를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난여론과 국민의 분노 뿐.......

(여러분들도 밑의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하고 항의글 좀 남기고 오시길.

광주지방국세청

대표전화 :062-370-5200

감사관실 :062-370-5303

https://g.nts.go.kr:5004/menu/main/main1.asp?tax_code=400

파면철회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380&RIGHT_PETITION=R2)

지금까지 바른말을 하다가 피를 본 사람들의 예시들을 간단하게나마 보았다.

이런 양심선언자분들이 언제쯤에야 피를 보지 않고도 양심선언을 하게 될지.....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그리고 비판이 된 작자들은 모두 반성하라. 네놈들이 살려고 발버둥쳐 봤자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끝으로 자신이 피해 볼 것을 각오하고 양심선언을 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추신:오늘은 전에 쓰던 것에 비해서 사진자료가 상당히 적을 듯 싶습니다...;;;

금요일 심야에 빨리 쓰다 자다보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풍부한 사진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림방지.

다음에는 오세훈 비판글,남북관계 2차편, 떡검의 행패짓 2편 들 중 하나 쓰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