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8/31) - 공무원 전직, 지침 없어 혼란 가중… 조무직·육아휴직 경력 인정 안해

[하내천]

< 공무원 전직, 지침 없어 혼란 가중… 조무직·육아휴직 경력 인정 안해 >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김모(34·여)씨는 지난 19일 전직(轉職) 심사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능직인 조무직렬로 공직에 입문한 김씨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민방위 업무 등 사실상 사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김씨가 사무직에 종사한 경력의 절반만 인정했고,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시켰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근무 중인 강모씨는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강씨의 자리가 조무직렬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정원 조정을 위해 2003년부터 사무직렬을 채용하지 않았고, 조무직렬 공무원 중 10% 안팎에게 사무직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강씨와 김씨처럼 불투명한 전직 기준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한 공무원은 지난 29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명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한 이모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한 탓에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산정에서 제외돼 전직에 필요한 근무기간이 1개월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정부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했고, 급여 및 승진 경력평정 시에도 100% 인정해주고 있다”며 “유독 전직에 필요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주 제소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 전직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타 시·도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무직 전환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 사무직 공무원들이 전직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승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기준을 놓고 고민 중이다. 시험을 치러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상위 15% 이내에서 전환한다는 것 외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무직으로 전직할 경우 신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들이 다시 전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30일 “인사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직 기준을 세분화해 내려 보낼 경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2011.08.30 19:57 ======================================================================== < 공무원 음주운전 감소 강력한 행정처분 '성과' > 천안시, 적발시 근무지 전보 등 불이익 천안시가 산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행위가 끊이질 않자 지난해 10월 음주자 행정처분 확대방안을 추진한 이후 단속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 2008년 60명에서 2009년 18명, 지난해 10명으로 3년 동안 88명이 경찰로부터 적발돼 1명은 직권면직, 3명 정직, 18명 감봉, 25명, 견책, 41명은 훈계나 처리 중에 있다는 것. 　 그러나 올해는 지난 30일 현재 4명이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됐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행위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10월 26일 음주운전 공무원 행정처분 확대 방안을 시행하면서 부터다. 이 방안에는 음주운전행위로 면허취소를 당할 경우 1회에 한해서는 경징계와 복지포인트 200점(현금 20만 원 상당) 차감과 명단공개를, 2회 이상의 경우는 중징계와 직위해제에다 복지포인트 자체를 삭감하고, 명단공개와 10일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변 녹지관리와 같은 현장근무 명령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면 최하 감봉처분은 물론 근무지 전보조치와 승진 후보 도래 시 진급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등 후차적인 불이익도 주어진다. [충청일보//천안=박상수기자] ==================================================================== <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43살 A 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 동의 없이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하는 등 모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입력 2011-08-30 18:10/ mk신문

작성일 :

2011-08-31 08: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