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월 4일자 뉴스

[신길웅]

11월 4일자 뉴스

1] 학생들 신종플루 백신 접종 보름 앞당겨

ㆍ의료진 확대 내달 중순까지 마치기로
ㆍ영유아·임산부들은 내달부터 유료로

인천시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무료 백신 접종을 최대 보름 정도 앞당겨 확대 실시키로 했다.시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던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을 조기 방학이나 휴교령 등에 대비해 보름 정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시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백신 접종 의료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걱정마’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가 ‘심각(RED)’으로 격상된 3일 인천 인하대병원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서 한 간호사가 의심증상을 보이는 동료 의료진의 체온을 재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의료종사자 3만2000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금주까지 끝내고 11일부터는 인천지역 484개 초중고교 42만4802명의 학생으로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예정대로 의사 1명을 포함해 간호사 2명과 행정요원 2명을 1개 팀으로 하는 38개 백신 접종반을 운영할 경우 학교 예방접종에만 최소 6주 이상이 소요돼, 접종반을 늘리지 않고는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시는 공중보건의와 시내 개원의 협조를 얻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의료진을 확대 편성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중순 이전에 학교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또 16만60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영유아(6개월~만6세)와 임신부는 다음 달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1만5000원(의원 기준)의 진료비만 내면 언제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밖에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시는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인천시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94만28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중략)

2] '시설관리公-환경公' 통합설

경영진단 앞둔 공기업 긴장감

수술대위에 오른 인천도시개발공사 방만경영, 그 결과는?'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공단 경영진단을 앞두고 인천 공기업 4곳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일 "이번 경영진단 대상 공기업에 포함된 도개공과 태백관광개발공사 두 곳은 규모에 비해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부실경영이 예상돼 1차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단지개발, 주택건설, 관광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 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교육방송 사업을 시작했고,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개공 경영진단 위원으로는 경영·경제·관광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들은 도개공에 예산서,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중장기 경영계획 등의 자료 준비를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장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돼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감사원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내부에서는 '결국 두 기관이 통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전시가 이미 환경분야를 통합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가 두 기관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3] 안시장 ‘축전 정례화’ 또 언급
확대간부회의서 사실상 기획단계 실행 주문

안상수 인천시장이 오는 2011년 9월 이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비슷한 성격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11년 9월에 영종 파빌리온이 지어지고, 또 송도에도 컨벤시아가 하나 더 지어질 계획”이라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도시축전과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또 “시설은 물론 도시축전에서 쌓인 노하우와 인력을 재가동하면 행사를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기간은 5~6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언급했다.

인천의 발전상과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도시가치를 높이는데 도시축전이 큰 기여를 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도시축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사실상 기획단계로 옮기라고 주문한 셈이다.안 시장은 축전 폐막 직후인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축전과 같은 국제행사를 2년 정도 주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특히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1회용 시설 건립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축전과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치르면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객관적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축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인천시의회 이명숙 의원은 “아직 도시축전에 대한 정산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시축전이 정말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축전과 같은 대형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4] 주민 반대땐 도시재생 안한다

ㆍ4개 지구 이달말까지 주민 설문조사후 추진 여부 결정
ㆍ원점 재검토 공론화…‘다수 힘으로 밀어붙이기’ 의혹도

인천시가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공론화했다.시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4개 도시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벌여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사업을 전면 재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인천에 대표적 구도심 지역인 제물포역세권(94만2180㎡)과 가좌IC 주변(68만1000㎡), 인천역 주변(44만750㎡), 동인천역 주변(31만247㎡) 등 4개 사업지구다.

시는 이들 사업지구 내 1만7900세대를 대상으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편을 통해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설문결과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해당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다수가 반대할 경우 전면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방침이다.시는 찬반 설문조사에 앞서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기준을 지난해 4월 협의된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이름을 바꾼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루원시티의 경우 이주·생활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일반분양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아파트까지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동일 사업지구가 아닌 다른 사업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에는 파격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또 보상금액 1억 원 미만인 세입자에게는 최고 4000만 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근 시 도시재생국장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과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에 의해 역세권 개발이란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 오랜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사업지구 내 주민의견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실제 이들 사업지구는 역세권 등 교통요충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높은 지가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 역시 도시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4~5년 전부터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앞두고 행정 절차인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구 지정된 이들 사업지구는 모두 내년 2~3월까지 실행계획인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기간이 만료돼 지구 지정 절차를 다시 밟거나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이번 설문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 시행자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민감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략)

5] 도개공, 사업 전망 불투명-경영 악화 '우려' 판정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이 경영 부실.기능 중복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인천 지역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전망 불투명에 따른 경영 악화 우려'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인천 4개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영진단은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행안부는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 공기업 정비▶설립 타당성 제고▶내부 지배구조 선진화▶방만경영요인 제거▶외부통제 강화 등을 구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반을 구성해 현지실사 중에 있으며,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분석 및 대안설계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 상반기부터 시 재정위기와 도개공의 방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시민단체와의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도 강력한 처방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들며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다”고 질타했다.  (.............중략)

6] 인천도개공 사장 "사장 싫어, 시장이 좋아"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의 내년 충북 청주시장 출마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특히 인천도개공이 대책 없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등 방만경영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선진화의 수술대에 오르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4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김동기 사장이 그 동안 방만경영으로 도개공을 재정파탄 위기로 몰아 넣고 이제 발을 빼려 한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처장은 "김 사장이 재정위기 상태에서 그 동안 발행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기채가 내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1년 넘게 남은 임기를 하차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공사 창립 이후 수 천억원의 기채를 발행한 인천도개공은 현재 진척없는 10여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방만경영으로 재정위기에 놓인 인천도개공을 비롯한 4개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16일부터 실시한다.

이같이 인천도개공이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선진화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수장인 김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그동안 지역에서 김 사장이 충북 출신이고 또한 청주시 부시장을 역임해 청주시장에 출마할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이를 뒷바침 하듯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주말을 이용, 수 차례 청주시를 찾았다.특히 최근 청주에서 도시개발과 무관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행보를 넓혀왔다.

김 사장은 지난 달 청주시청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일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원군민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을 거론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이 아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내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이다.당장 내년 도래되는 기채상환액(8200억원)에 대한 계획 외에 총 7조원이 투입되는 검단신도시 개발 1차 투입자금(보상비) 약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장금석 처장은 "인천시 행정에 있어 도개공의 비중이 상당히 크며 또한 시민의 기대도 큰데 기대와 다른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행동은 수장으로서 옮바른 처사가 아니다"며 "책임감 없는 사람이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전면에 나서지 말고 빠른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략)

7] 내일 발족 신종플루 중앙대책本 운영은

<그래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4일 발족한다. 

플루 차단 위해 선제대응…재난사태 선포권도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4일 발족한다.중대본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구성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 확산을 계기로 발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이 발족하면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 조정, 상황 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방재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설치되는 대책본부를 지휘ㆍ감독하며, 국민에게는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기구인 만큼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띤 지시를 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많을 때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8] 술 얻어먹고 성접대 받은 시공무원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사 감독 권한을 내세워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로 인천시 공무원 A(54)씨와 B(40)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모 구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2차 감독권한을 빌미로 공사를 맡은 2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식사와 술 접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0차례 보내 21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뇌물수수에 연루된 시 공무원이 더 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9] SSM 저지운동 갈등 깊어진다

ㆍ홈플러스, 4명 고소·고발로 맞대응
ㆍ상인들 농성 장기화…자율조정 요원

인천 내 SSM(기업형 슈퍼마켓) 저지 운동이 법적 갈등으로 번지며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상인들이 옥련동, 갈산동, 부개동 등 6개 지역에서 사업조정신청을 낸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고소·고발로 맞서며 양측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지난달 초 부개2호점 입점 예정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상인 2명과 인천시 대책위 사무국장 등 4명을 ‘업무방해’로 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고소인인 부개2호점 본부장과 피고소인인 상인 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소 취하 등의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형법상으론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준비를 하는 과정에 피해를 준 것도 영업방해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인천시가 기습 개점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상인들은 고소·고발 취하와 정중한 사과 없이는 자율조정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로부터 기습개점이 인정된 상황임에도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오히려 고소·고발로 응한 것은 진정한 상생과 타협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10월12일 예정됐던 자율조정 1차 회의도 자율조정협의회 위원간 상견례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이날은 고소·고발로 관계가 경직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과 상인 대표 측이 모두 불참했다.정재식 인천시 대책위 사무국장은 “옥련, 갈산, 주안, 송현, 남촌, 부개 등 6개 사업조정지역 모두 고소·고발 취하 우선 원칙에 뜻을 모았다”며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레 화를 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잘못된 태도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SSM 진출을 반대하는 사업조정 대상지 상인들의 농성도 장기화하고 있다. 갈산동 상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2~3명씩 순번을 정해 농성장을 지키며 농성 50일째를 앞두고 있다.양측간 갈등이 깊어지며 자율조정 협의 담당처인 인천시도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립 상황에 자율조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10] 인천시 '청첩장 무더기 발송' 간부 조사

인천시는 시 고위 간부가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기업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 간부가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 등에게 많은 청첩장을 보냈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첩장 인쇄 장수와 배부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료수집 등 기본조사가 끝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 부안고가교 재건설 등 市사업 12건 심의통과

부평역 광장 '시민 화합·만남의 장소'로 새단장

인천시가 재난위험시설인 부평구 부안고가교를 다시 짓는다. 또 경인전철 부평역 광장을 '시민 화합·만남의 장소'로 꾸민다.시는 3일 오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총사업비 1천294억원)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심의했다.'부안고가교 재건설 공사'와 '부평역 광장 환경개선정비사업' 등 12건은 적정 또는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동수녹지 조성사업'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안고가교를 허물고 길이 282m 너비 20m(4차로)짜리 새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부안고가교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됐다. 교량이 낡아 안전성 문제가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시는 재난위험 요인 제거, 도시환경 개선, 백운역 역세권 활성화, 교통정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부평역 광장을 '시민 화합·만남의 장소'로 전면 리모델링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음악분수대, 조형물, 풍물놀이마당, 조명탑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부평역 광장은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노숙자들이 많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화합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며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했다.심의위는 이날 '2010 미스터월드 세계대회'와 '인천 국제 디지털 케이블TV 쇼'를 통과시키면서 후원사가 아닌 주최·주관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략)

12] 정부，신종플루 악화땐 여행자제·공무원 비상소집

정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Red)’으로 올린 것은 행정력을 신종플루 차단에 총동원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상황이 악화되면 여행 자제, 공무원 비상소집령 등 강력한 대책도 즉각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 신종플루에 총력 대응 가능

지금까지 신종플루 방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서 맡아 왔다. 그러나 ‘심각’ 단계가 선포되면서 이제 신종플루 대책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조직이다.기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재난본부의 차이점은 법적 지위의 강화다. 재난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기구인 만큼 강제성을 띤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껏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재난본부는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다.

재난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별도 대책본부가 가동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책본부들은 재난본부의 지휘 아래 교육감이나 군 부대장 등과 함께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신종플루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예방접종 기간이 최대 2주 단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당초 9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는 11일 시작해 6주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재난본부가 출범하면서 4주 만에 끝날 전망이다. 군의관 등 군 의료인력이 동원되는 덕분이다. 범정부 대책의 힘이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에도 여유가 생겼다. 병상을 확보하려면 지역별로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도 대책본부가 출범하면서 독자적으로 병상을 준비할 수 있어서다. 재난본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증할 때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조기 방학이나 전국 휴교령 등 초강경 대책도 추진할 수 있다.

■국민 생활 변화는 거의 없어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국민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일각에서 거론돼 오던 전국 차원의 학교 휴교령 등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종플루의 치사율(0.03%)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 학교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전문가들도 현 상태에서 사회적 격리는 효과는 적고 사회·경제적 피해는 크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봐도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 휴교령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은 당분간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동 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바로 거주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동네 의료기관에선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야 한다. 진료받은 환자는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자택에서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복용하면 된다.한편, 소방방재청은 4일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올해 민방위 보충교육 훈련 대상자 65만여명의 교육훈련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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