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조정 재검토 및 현실화 촉구 탄원서(부산시 제출)

[我獨淸]

택시요금 조정 재검토 및 현실화 촉구 탄원서(부산시 제출)

탄   원   서

존경하옵는 부산광역시 시장님!

부산의 발전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택시업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시내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노약자나 장애인, 특수서비스나 긴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왔으나,  2001년 7월 요금 조정 이후 자가용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 대리운전 및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성행,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 등 외부환경의 악화와 유류비, 인건비, 차량가격 등의 운송원가 상승 등 내부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경영수지 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는 택시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서비스 개선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 시민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도모 등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산광역시 시장님!

하오나, 금번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택시요금 조정 결정내용은 이와 같은 저희 업계의 현실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쳐 저희 택시업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시장님의 고심은 저희 업계도 충분히 이해하오나, 저희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심각하여 부득이 택시요금 조정 결정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부산광역시 시장님!

주 8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고도 월 120만원 안팎의 소득

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부인들이 서비스업이나 막노동 등으로 내몰리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살고자 하는 저희 14,000여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용 시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부산의 얼굴로써 다가오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의 현실화를 간절히 요청하오니 ,

아무쪼록 성실히 사는 사람이 잘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고 넓으신 해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붙임: 택시요금조정건의 1부

▣ 택시 요금 조정 사유

○ 부산의 택시는 여객수송분담율이 15.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나 2001년 7월 요금인상이후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운행효율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으며 대리운전성행 및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증가,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 승객 감소 등 외부환경의 악화와

유류비, 인건비, 차량가격, 부품, 정비 인상 등의 운송원가 상승 등 내부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경영 수지 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율

지 역	택 시	버 스	지하철	승용차	기 타	비 고
부산	15.8%	29.2%	12.6%	27%	15.4%

※자료 : 부산광역시 2004년도 교통조사

-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15.8%로 지하철의 수송분담율 12.6%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택시의 기능이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일반대중교통 수단으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81년 이후 타 업종의 요금 인상율을 비교해보더라도 버스는 627%, 지하철은 ’85년 이후 429% 인상된 반면 택시는 요금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상율이 1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택시는 불완전한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책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시민의 입장만 고려한 낮은 요금 정책으로 인해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택시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서비스 개선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그 피해를 이용 시민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금번 택시요금 조정은 사전원가보상 체계로 개선하여 이용시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 및 개인택시 비목별 대당 연간 손익

		개       인	법  인
구              분		금       액	금  액
운송원가	1. 유류비	5,637,749원	12,533,370원
	2. 인건비	19,525,800원	37,235,475원
	3. 차량유지비	1,928,129원	2,833,130원
	4. 감가삼각비	1,890,328원	3,276,605원
	5. 차량 보험료 및 사고 보상비	1,437,683원	2,720,345원
	6.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       (복리 후생비)	724,171원	4,695,725원
	소    계	30,419,689원	63,294,650원
간   접   관  리   비		724,171원	3,002,855원
적    정    이    윤		405,218원	5,323,890원
부   가  가  치   세			7,162,030원
총   운   송   원   가		31,549,078원	78,783,425원
수    입    금    액		29,019,365원	74,885,225원
손                익		-2,529,713원	-3,898,200원
손       익       율		-8.7%	-5.2%

※ 자료 : 2005년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운영관리 방안연구 용역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위의 내용에서 보더라도 부산(개인)택시 운송사업 손익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택시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 용역의뢰를 맡았던 교통개발 연구원의 자료에도 개인택시의 대당 손익구조가 부산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LPG 유류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2001년 요금 인상 당시 ℓ당 462원 이었으나 ‘05년 6월 현재 ℓ당 716원으로 60% 이상 상승된 실정입니다.

▣ 법인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

○ 택시요금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택시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한계  로 택시운전 종사자의 월수입 수준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65.8%, 지하철 근로자의 44.6% 수준에 지나지 않아 안정된 직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희박한 직업의식은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서비스질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대폭적인 처우개선으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택시종사원 월평균 수입 비교

구   분	지 하 철	버   스	택   시	비   고
월수입	2,800,000	1,900,000	1,250,186	26일근무기준 (상여금 포함)

※ 택시운전자 월수입계산 기준 및 산정내역

- 1인 1일 운송수입금 102,583원

- 1인 1일 수입금 기준액 71,500원(2003년 임금협정서 기준)

- 월기준 임금 765,291원

- 성과급 : (102,583-71,500원)× 26일× 60%(성과급계산비율) = 484,895원

- 월수입 : 765,291원 + 484,895원 = 1,250,186원

▣ 부산과 서울의 택시요금 변동 추이 및 인상율 비교(중형)

부      산				서      울
연월일	기본요금	이후요금	인상율	연월일	기본요금	이후요금	인상율
‘95.10.15	1,000원	247m,60초	10.00%	‘95.9.1	1,000원	247m,60초	10%
‘98.3.1	1,300원	210m,50초	23.06%	‘98.2.20	1,300원	210m,51초	23.06%
‘01.7.2	1,500원	172m,42초	18.69%	‘01.9.1	1,600원	168m,41초	25.28%
				‘05.6.1	1,900원	144m,35초	17.52%

○ 과거 서울과 부산의 택시 요금은 항상 동일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요금 인상시 부산은 18.69% 인상된 반면 서울은 25,28%가 인상되어 약 7% 정도 적게 인상된 상태에서 금번 요금 조정시 또다시 인상폭이 차이가 난다면 부산의 택시종사자들의 지역간 차별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세계속의 도시 부산  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01년 이후 및 타 운수업 요금 인상율 현황

버       스		지  하  철		비고
인상일시	인상율	인상일시	인상율
‘02. 12	16.7%	‘03.5	16.7%
‘04.9	28.6%	‘05.1	28.6%
계	45.3%	계	45.3%

○ 2001년 7월 이후 4년간 택시요금은 동결된데 반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각각 두차례 인상되어 교통수단간 요금인상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대 안

○ 그 동안 대중교통수단의 미흡으로 택시가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 ,대리운전업의 성업, 콜밴과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성행, 유류 가격 등의 운송원가 상승 등  택시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하여 택시의 수송분담율은 계속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 수지의 적자는 더울 심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따라서 택시 수송분담율 감소와 같은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시운임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부산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승객의 안전도모 등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택시  운임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서비스 개선 방안

○ “서비스개선운동”전개

- APEC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부산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부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간 고질화된 택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함은 물론 이용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서  비스개선운동”전개

- 중점실천과제 : “지정제복 착용하기”, “승객 승ㆍ하차시 반드시 인사하기”,

“차량내외 청결 유지하기”, 노약자 우선 태우기“,

”과속,난폭운전 절대 안하기“,”차내유실물 100% 돌려주기“ 등

○ 택시 서비스를 위한 부가시설기기 설치 확대

- 서비스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단말기 및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택시요금 결제의 불편 해소

○ 동시통역서비스 확대

- 빈번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요금 및 원거리 우회 운행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동시통역서비스 확대

○ 브랜드 택시 운영

- 여성택시운전자 및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구성된 장애인 및 노약자용 택시,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을 연계한 업무용 택시 등의 브랜드 택시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APEC정상회의 무료 수송 지원

-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범운전자 등으로 구성된 APEC관계자 무료 수송 지원단 구성

2005.  8.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외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