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강(9.9) 소득세법 총설과 세액계산구조

[박태승]

소득세법 제2강(9.9) 소득세법 총설과 세액계산구조

1. 주별 강의계획서에는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2. 머리말

각 문단의 핵심단어는 무엇인가? key words를 찾는 훈련을 해보자.

3. 약어/ 애칭이라고 해 두자.

소법: 소득세법

소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통: 소득세법 기본통칙

4. 차례

차례를 외워보자. 몇장으로 구성되 있나? 7장과 보칙으로 구성됨. 최종 시험전에 목차를 보고 본문이 생각나야 한다.

차례를 읽으며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함.

5. 총설

각 장마다 학습목표가 있다. 이것은 KEY WORDS인데, 학습이 끝나면 핵심단어가 생각나야 한다.

6. 23쪽: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소득의 범위를 정함

7. 소득세의 기능과 한계

공평성확보(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비교.

8.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7가지

9.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차이.

모든 도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0. 법인격없는 단체

개인으로 보거나(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 법인으로 간주된다.

11.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는 왜 납세의무의 특례인가?

12.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A → 특수관계자A1 → C

5년이내 A1이 C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취소한다(소법 101②)

13. 과세기간

신규개업이나 폐업의 경우도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다(변하지 않는 불변기간)

14.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다. 예외 있음.

15. 납세지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못함(경시대회 기출문제)

납세지 변경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변경후)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한다.

16. 과세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매우 중요하다.

원천징수 유형은 완납적원천징수, 예납적원천징수가 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17. 소득세법 구성과 법전찾는 방법

소득세법은 장 →절 →관 (조문)→ 항 →목으로 진행한다.

18 소득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르다. 51쪽의 그림을 잘 보라. 옆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익혀라.

19. 사업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 산출이 매우 유사하므로 차이점을 잘 익히자.(교과서 104쪽에 자세한 설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