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의 매크로 폴리틱 3大 예상 ② : 2025년 일본 대선?〕 : “A Plan만 남았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희입니다. 우리가 다

[정동희]

〔정동희의 매크로 폴리틱 3大 예상 ② : 2025년 일본 대선?〕 : “A Plan만 남았다”  

〔정동희의 매크로 폴리틱 3大 예상 ② : 2025년 일본 대선?〕 : “A Plan만 남았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희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대통령의 힘이 더 셀까요, 아니면 수상의 힘이 더 셀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수상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실 터인데, 한국도 그럴까요?

2021년 11월 21일자로 네이버 다음 페북 등에 일제히 올린 제 글 < 3시 정동희가 생각하는 “7공화국의 3대 쟁점들” : ‘권력 역동성의 균형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국회해산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를 미국 하원처럼 2년으로! >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항목이 빠진 개헌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게 저의 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11월 21일자 제 글 앞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정동희의 매크로 폴리틱 3大 예상 ② : 2025년 일본 대선?〕 : “A Plan만 남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 ‘6공화국’의 시작은 1987년부터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공화국의 대통령 임기 7년이 5년 단임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어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1968년에 태어난 저는 3공화국(1962년∼), 4공화국(1972년 유신헌법∼), 5공화국(1981년∼) 등을 거쳐, 1987년부터 6공화국 헌정체제로 24년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현재 국회의 권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말이고, 국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브레이크가 과거 어느 공화국보다 약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덜 부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적용한 ‘경제이익공동체 논리’로 몇몇 뜨거운 정치인들을 거꾸로 적용하면 향후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자의 임기도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탄핵안이 국회에서 제기될 지도 모를 위험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국회의 과다한 입법 경쟁들이 민생과 경제를 거꾸로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며 6공화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더 이야기를 진행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6공화국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 방치되면, 민생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을 도래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일본 수상은 (한국 대통령과 달리)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오지카현 지사 선거가 있습니다만, 지난 달 28일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 3곳 중 유일하게 자민당 후보를 낸 시마네1구에서마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 출범 뒤 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한 자민당이 지난 달 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중기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만 남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전부 의원직을 잃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0월 14일 국회 중의원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21년 일본 중의원 해산은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지 10일만의 사건으로, 총선은 중의원 해산으로부터 17일 만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사가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행 헌법에 기초해 실시된 중의원 선거는 25차례였고 미키 내각의 1976년을 제외한 24차례는 모두 해산 총선거였습니다.

총선에서 해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약 1000일이었고 중의원의 법적인 임기는 4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평균 통계자료에 단순 의거하면, 지금의 일본 중의원 해산 예상 시기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설사 기적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기는 2025년 4분기에 끝나게 되고 이럴 경우, 현행 일본 헌법 체제에서 실시된 중의원 선거 26차례 중 197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희귀한 선거가 될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스케줄을 감안할 때, 결국 기시다 총리의 특유한 뚝심으로 버티기 정국을 지속하더라도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직후부터 사실상 ‘일본 대선 정국’으로 카운트다운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이슈는 “A Plan만 남았다”로 요약됩니다.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중에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의석 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단독 과반만 어려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시다총리는 중의원 4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2025년으로 그 해산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름 반전의 계기를 ‘물가 잡기’와 같은 민생경제 현안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더불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교 이슈에서 그 동안 건드리지 않은 양 극단을 조심스럽게 동시에 피벗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저의 분석 결과입니다.

일본 전체를 보고 현지 투표인인 일본인 입장에서 만약 다가오는 일본 제50회 중의원 선거를 본다면, 어쩌면 또 다른 “A Plan만 남았다”는 다르게 또한 표현되겠습니다.

즉, ‘정치인 개개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다. 정당의 선택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정동희뷰, #매크로폴리틱, #중의원선거, #2025년

※ 한 달 내로 〔정동희의 매크로 폴리틱 3大 예상 ③ : 2026년 하반기 한국 대선 주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