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div style="-en-clipboard:true;"><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안녕하세요. 미미아빠입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상권분석반 4주차 수업 후기 올립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4주차 수업은</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상권과 공법"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을</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주제로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진행되었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저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공법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셔서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이해하기 편했고 흥미진진한 시간이였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한편으로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내가 과연 이런 물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고민하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일단 지금은 홍소장님 말씀데로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그러니 홍소장님께서도</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저희 제자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현장반을 한번더 진행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홍소장님 부탁드립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상권분석반 9기 화이팅입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아래는 복습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span><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동기분들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span><br></div><div><br></div><div><br></div><div><div><font style="font-size: 14pt;"><b><u>1교시</u></b></font></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주유소와 공법]</span></div><div><br></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감차로가 필요하며</span></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가감차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 text-decoration-line: underline;">국도나 지방도에 접한 물건에 접근할때</span></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x; overflow-wrap: normal; word-break: normal; text-decoration-line: underline;">도로(구거) 점용, 접도구역과 완충녹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x; overflow-wrap: normal; word-break: normal;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가감차로를 확보하지 못한 주유소 사례 - 2014타경 10171</span></div><ul><li>도로 공사 후 가감차로를 확보하지 못해 수년간 방치되었으나 </li><li>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li><li>경기도 조례에 2017년 신설된 조항(도로 모서리 곡선화)을 적용하여</li><li>가감차로 없이 출입로를 만들 수 있게된 사례이다.</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모텔과 공법]</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모텔를 원룸으로 변경하기(수익모델)</span></div><ul><li>일반 모텔를 낙찰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형 모텔로 전환하여 수익 극대화</li><li>일반 모텔를 낙찰받아 재건축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익 극대화</li></ul><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모텔 재건축으로 수익 극대화 - 2013타경 15800</span></div><ul><li>모텔을 허물고 80개 원룸으로 재건축할 경우 수익 극대화</li><li>주거형 부동산의 경우 호수 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li><li>상업용 부동산은 면적당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기때문에</li><li>주차공간 확보가 훨씬 수월하다.</li><li>모텔을 주거로 사용하되 관련 인허가는 상업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li></ul><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모텔 경매의 핵심 체크 사항</span></div><ul><li>영업허가권 - 숙박시설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인수 여부</li><ul><li>해당 관청에 조사를 의뢰할때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을 함께 첨부하여 </li><li>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li></ul><li>내부 시설물 - 숙박시설 내부 설비 인수 여부나 경매 진행 여부</li><ul><li>유체동산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li><li>3~6개월간 사용수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li></ul></ul><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모텔를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span></div><ul><li>2014.8.21 자로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다.</li><li>경매로 숙박업소를 낙찰받은 사람에게도</li><li><span style="font-weight: bold;">[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span>로 인정한다는 해석이다.</li></ul><div><br></div><div><br></div><div><br></div><div><b style="font-size: 14pt;"><u>2교시</u></b><br></div><div><br></div><div><b>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 2017-3390 </b><br></div><ul><li>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li><li>무단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에 등재된 사례</li><li>경매로 접근시 대안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li><li>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및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자</li><li>건축물대장 전유부 하단의 변동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자</li></ul><div><br></div><div><b>다가구 경매 사례 1</b><br></div><ul><li>적벽돌(연와조) 건물이거나 오래된 건물인 경우 임장시 임차인을 만나서 <br></li><li>누수, 하자등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서 추후 리스크를 체크해야 한다.</li><li>불법 방쪼개기 했으나 위반건축물등재 되지 않았다.</li><li>좋은 수익구조가 될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li></ul><div><br></div><div><b>다가구 경매 사례 2</b></div><ul><li>현황상 다가구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고시원</li><li>고시원으로 허가받아 다가구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li><li>고시원은 숙박만 가능하고 취사가 불법이므로 싱크대가 들어갈 수 없다.</li><li>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차체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li><li>포기하지 말고 주변 물건의 상태를 파악해서 현명하게 판단해보자.</li></ul><div><br></div><div><b>건축물현황도 발급</b></div><ul><li>경매, 공매시 소유주외의 일반인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br></li><li>'<b>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b>' 를 출력해서 가자</li></ul><div><br></div><div><b>중개업소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 2015타경 482</b></div><ul><li>병원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병,의원 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한다.</li><li>시설군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증축이 필요하기때문에 </li><li>용도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사에게 문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li><li>용도변경 비용 부담을 임차인과 협상하자.</li><li>계약종료시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라.(임차인이 비용부담)</li></ul><div><br></div><div><b>다세대주택을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2017타경 8106</b></div><ul><li>다세대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례</li><li>법무부 - 민원 여부를 고려하여 협의해서 진행하면 가능하다.</li></ul><div><br></div><div><br></div><div><br></div><div><b style="font-size: 14pt;"><u>3교시</u></b><br></div><div> </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가?</span></div><ul><li>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목 5) 마)</li><li>지자체가 허용하면 영업할 수 있다.</li><li>일부 허용하지 않는 지차제에서도 단속은 실효성있게 하지 않는다.</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업종과 주차 대수]</span></div><div><br></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업종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주차 대수가 있다.</span></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주차 대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span></div><div><span style="text-decoration-line: underline;">해당 물건의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자</span></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대전 갤러리 타워 위반건축물 사례</span></div><ul><li>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 대수가 부족하여 </li><li>용도변경을 하지못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례</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주차장 문제 대안1</span></div><ul><li>해당 건물의 300m 이내에 부속 주차장을 마련하면 된다.</li></ul><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부설주차장 관련 사례 - 2017타경 6497 </span></div><ul><li>용도가 부설주차장인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li><li>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천시에서 지상권까지 설정한 사례</li><li>주차장법 제 19조의 4 참고</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주차장 문제 대안2</span></div><ul><li>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li></ul><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홍대 카카오 캐릭터 샵 건물 사례</span></div><ul><li>일반 사무 용도에서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 사례</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정화조]</span></div><ul><li>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처리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청과 협의한다.</li><li>최신식 대형 건물 중 오수정화시설 형식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라고 기재된 경우</li><li>정화조와 오수관이 바로 연결되어 오수관을 통해 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li><li>정화조 용량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다. </li></ul><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건물과 계단]</span></div><ul><li>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li><li>건물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기도 한다.</li></ul></div><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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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홍소장님 강의는 여러전반을 아우러는 강의라 어렵지만 공부할 맘을 불러일으켜요~
주니파파 선배님 ㅎㅎㅎ
스파르타로 끌고가셔서 힘들긴하지만 정말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미미아빠님~ 깔끔하고 빈틈없는 정리 감사드립니다~
강의후기만 봐도 복습이 완벽하게 되어 지네요~
다른분들 처럼 재미나게 못써서 정리한거라도 올리고 있어요^^ 칭찬 감사드려요~
그럼요 그럼요~ 미미아빠님 ^^ 우리도 할 수 있을꺼예요~ 이뿐애 잘 찾아서 흠집없는지 잘 살피고~ 우리도 건물주~되보아요
황금햇살님, 댓글 감사드려요^^
꼭 모텔 주인이 되어 봅시다!!
미미아빠님, 넘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네요 중간중간 집중을 못했는데 복습 잘하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ㅎㅎㅎ
댓글이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어쩜 이리 깔끔하게 촘촘하게 정리를~~복습잘하였습니다~
공감백배님 감사합니다~
임장반 축하드려요^^
수업내용 순서대로 정리잘해 주셔서 되새김 되네요.. 잘보고 갑니다. ^^
부자생활님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니 좋네요~
저녁 맛나게 드세요!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올리느라 2교시 내용은 복습을 못했어요^^;;
엉클어진 실타래가 더 꼬이실까 걱정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ㅋㅋㅋㅋ 난 부족하다는 생각이 ㅠㅠ ㅋㅋ 그래도 실전이죠!!!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죠?
저만 그런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ㅎㅎ
오~바로 전 기수들었는데 다시한번 복습이 되네요. 후기 감사합니다
티아뜨 선배님,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주차 교육은 법이 많이 적용되어 머리가 복잡하네요 정리된 후기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