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윤]

8번 정답이 5번으로 되어있는데,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것은 횡령이라 도품유싱물 특칙이 적용 안되는것 아닌가요?
임의로 처분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김묘엽]

문제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횡령이니까 도품 유실물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구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에도 정답에도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