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에다 총재 '금리인상 보류'로 엔저 멈추지 않고…! '부동산론 급상승'과 '엔 일단약세' 우려 더 부각되는 '심각한 뒷사정'

[お持て成し]

우에다 총재 '금리인상 보류'로 엔저 멈추지 않고…! '부동산론 급상승'과 '엔 일단약세' 우려 더 부각되는 '심각한 뒷사정' / 6/12(수) / 현대 비즈니스 

◇ 시장서 '국채매입 종료' 관측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6월 13일, 14일에 열린다. 여기서 금리인상을 통해 현재 156~157엔대인 지나친 엔저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편 '기시다×우에다에서는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다음 일본은행 회합'에서 마침내 밝혀지는 '정부도 일본은행도 방법 없다'의 엄청난 실태'에서도 설명해 온 것처럼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이번 결정 회합은 금리 인상이 보류된다는 것이다. 필자도 동감이다.

그런데 또 다른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종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5월 13일에, 일본은행이 시장에의 자금 조절을 실시하는 정례 오퍼레이션에서 장기 국채의 매입액을 감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장기국채 이자율)가 상승해 5월 22일에는 1%를 넘어섰고, 5월 30일에는 2011년 7월 이후 13년 만에 1.1%를 넘어섰다.

일본은행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대체책으로 한 일인데, 이것이 국채 매입 종료를 연상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졸속으로 하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주가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소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하에서 생각해 보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 영향도
　
국채 매입의 종료나 대폭 감액을 실시하면, 틀림없이 장기 금리는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정례 오퍼레이션에서의 장기 국채 매입액의 감액을 실시한 5월 30일조차도,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일대비 1000엔 가까운 하락이 되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가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서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금보다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게 된다. 또, 기업도 자금 조달에 큰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단행할 수 없게 된다.

덧붙여 장기 국채 이율의 상승(가격의 하락)은, 일본은행이나 은행이 보유하는 국채의 포함 손해도 확대시킨다. 

이처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약한 개인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의 종료」를 실시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일본은행의 딜레마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일본은행에, 엔저 시정을 위한 「수완이 없다」를 나타내고도 있다. 즉, 일본은행은 엔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할 수도 「국채 매입의 종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래, 일본은행법으로 정책 목표를 「물가」라고 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방위(엔고유도)를 위한 금융정책(금리인상)을 하면 일본은행법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또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실시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현시점의 경제 물가전망을 전제로 하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기동적으로 매입액 증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는 오퍼레이션을 실시하면, 오히려 엔저는 가속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행은 법적 근거에서도, 실제 운영에서도 큰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현재의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은 물론, 양적완화책의 「국채 매입액의 종료」나 「대폭적인 감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미 FOMC에 따라 엔화 추가 약세도…!

다만 금융정책 결정회동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남는다. 그것은 미국 금융 당국의 정책이 변경된 경우이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동이 실시되는 13·14일 전 11·12일에는 미국의 금융정책 결정회동인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미국은 올해 안에 0.25% 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최소 3차례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가 생각보다 강해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FOMC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횟수나 낙폭이 감소할 전망이 나오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을 가속화하고 미일 금리차 확대로 엔화 약세 가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금리의 대폭적인 감액 등, 엔저 진행 저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 변경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또한 연재 기사 '기시다 vs. 우에다의 '대배틀'에서 일본은행이 참패…! 1달러의 초엔화와 초물가 상승으로도 '탈디플레이션 선언' 하지 않는 기시다의 '너무 대단한 의도'에서도 지금의 일본은행의 어려운 입장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와시오 코이치(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50e2f84ee5c0cc2cd5462f619429b92351cd378f?page=1

植田総裁「利上げ見送り」で円安止まらず…！「不動産ローン急上昇」と「円一段安」のさら

植田総裁「利上げ見送り」で円安止まらず…！「不動産ローン急上昇」と「円一段安」のさらなる懸念が浮上する「深刻なウラ事情」
6/12(水) 6: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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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マーケットで高まる「国債買い入れ終了」の観測
photo by gettyimages

　日本銀行の金融政策決定会合は、6月13日、14日に行われる。ここで利上げによって現在、156～157円台の行き過ぎた円安を是正してほしいというのが国民の期待と言えるだろう。

【一覧】まだ間に合う…！「出遅れ株相場」珠玉の「13銘柄」はこちら！

　しかし、前編「岸田×植田では円安は止まらない…！　「次の日銀会合」でついに明らかになる「政府も日銀も打つ手なし」のヤバすぎる実態」でも説明してきたように、マーケットの大方の予想は、今回の決定会合は、利上げは見送られるというものだ。筆者も同感である。

　ところが、もうひとつマーケットの一部では、日銀が「国債買い入れの終了」を行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予想が台頭している。

　5月13日に、日銀が市場への資金調節を行う定例オペレーションで長期国債の買い入れ額を減額したからだ。これを受け、長期金利(長期国債利回り)が上昇し、5月22日には1％を超え、5月30日には2011年7月以来、13年ぶりに1.1％を超えた。

　日銀としては、利上げをしない代替策として行ったことだが、これが国債買い入れの終了を連想させたのだ。

　しかし、これを拙速に行えば、景気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だろう。つまり、株価の下落や住宅ローン金利上昇につながり、個人消費を過度に冷え込ませる可能性が高まってしまうのだ。

　どんなことが起こるのか、以下に考えていこう。

「住宅ローン金利」に影響も
　国債買い入れの終了や大幅減額を行えば、間違いなく長期金利は大幅に上昇することになる。定例オペレーションでの長期国債買い入れ額の減額を実施した5月30日ですら、日経平均株価は前日比1000円近い下げとなった。

　また、前述したように株価の下落や住宅ローン金利、企業への貸出金利が上昇する。庶民は住宅ローンを借り入れるとこれまでよりも返済額が増えるので住宅を買い控えるようになる。また、企業も資金調達に大きなコストがかかるので新たな投資に踏み切れなくなる。

　加えて、長期国債利回りの上昇(価格の下落)は、日銀や銀行が保有する国債の含み損も拡大させる。

　このように景気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だろう。ただでさえ弱い個人消費や企業の設備投資を一段と冷え込ませることになるのだ。

　よって、筆者は日銀が「国債買い入れの終了」を行うことはないと考えている。

日銀のジレンマ
ジレンマを抱える日本銀行の植田和男総裁　Photo／gettyimages

　しかし、一方でこうした状況は日銀に、円安是正のための「打つ手がない」ことを示してもいる。つまり、日銀は円安を抑えるための「利上げ」することも「国債買い入れの終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のだ。

　そもそも、日銀法で政策目標を「物価」としている。金融政策は、為替レートを直接コントロールの対象としていないのだ。このため、通貨防衛(円高誘導)のための金融政策(利上げ)を行えば、日銀法を大きく逸脱することになる。

　また、日銀は利上げを実施した3月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先行きの見通しについて、「現時点の経済・物価見通しを前提にすれば、当面、緩和的な金融環境が継続すると考えている」と述べ、「長期金利が急激に上昇する場合には、機動的に、買入れ額の増額等で対応する」と発表している。

　日銀が長期金利の上昇を抑えるオペレーションを行えば、むしろ円安は加速してしまうのだ。

　このように、日銀は法的な根拠でも、実際のオペレーションでも、大きな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のだ。

　従って、日銀は、現在の環境では「利上げ」はもちろんのこと、量的緩和策の「国債買い入れ額の終了」や「大幅な減額」ができるような状況ではない。

米FOMC次第でさらなる円安も…！
米金融当局のFRBパウエル議長。アメリカの政策判断が円安に影響する…Photo／gettyimages

　ただし、金融政策決定会合で、利上げに関連する動きが出る可能性は残る。それは、アメリカの金融当局の政策が変更した場合だ。

　日銀の金融政策決定会合が実施される13・14日の前、11・12日には米国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あるFOMC(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が開かれる。これまで、米国は年内に0.25％の利下げを最低3回は実施するとの見通しを発表している。

　しかし、米国のインフレ状況、景気が思ったよりも強いことで、いまだに利下げは一度も行われていない。

　今回のFOMCで予想する利下げの回数や下げ幅が減少する見通しが出されれば、米国の長期金利の上昇を加速し、日米金利差の拡大から円安の加速を招く可能性がある。

　この場合、日銀は国債買い入れ金利の大幅な減額など、円安進行阻止のための思い切った政策変更を行う可能性があ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

　さらに連載記事「岸田vs.植田の「大バトル」で日銀が惨敗…！　1ドル160円の超円安と超物価高でも「脱デフレ宣言」しない岸田の「ヤバすぎる思惑」」でも、いまの日銀の苦しい立場を解説しているので是非、参考としてほしい。

鷲尾 香一（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