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여전히 'ICO허용'이라는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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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CO 허용 방침... 블록체인·가상화폐 업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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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ICO(가상화폐공개)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ICO허용'이라는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권고가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 분산처리를 위한 일반 솔루션과 가상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화 할 것을 검토하라는 특별 권고안을 채택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하에 ICO허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ICO허용 검토 권고가 국회 차원에서 나옴에 따라 블록체인·가상화폐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ICO가 허용이 될 경우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수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투자자 피해 우려를 근거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킨 상황이기에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해외 ICO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태다.

IT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한데 국내 스타트업들은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상당한 마케팅 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ICO를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본, 기술, 인력 등 끊임없이 국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자격조건을 갖춘 일부 기업들에게만 우선적으로 ICO를 허용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기가 판을 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등 엄격한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은 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책 마련에만 치중해서 자칫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IT업계 관계자는 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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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 엄청 본거 같은데 정작 하는건 아무것도 없는 정부네요

언제쯤 풀릴지...

[양발바닥]

박자를 맞출때가 있을겁니다.
비슷한 시기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