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과 관련하여...

[에프앰]

우선 저희 아파트(안양시 호계3동 소재) 최근 3년간의 알뜰장터 계약 내용입니다.

2008년 알뜰장터 계약 : 에프앤비물산(133,000,000원/년)

2009년 알뜰장터 계약 : 인천농수산물(176,000,000원/년)

2010년 알뜰장터 계약 : 한북유통(192,000,000원/년)

그리고 최근 입대의에서 계약한 올해 알뜰장터 계약 내용입니다.

2011년 알뜰장터 계약 : 늘푸른농수산(112,330,000원/년)

올해 알뜰장터 계약금액이 너무나도 낮아 관리소 가서 입찰서류를 열람해보니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눈에 띠더군요.

그것은 전국 어느 아파트에서도 눈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입찰자격 이였습니다.

2. 입찰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대표자 명의 적재량 2.5톤 이상 트럭을 보유하고 1개 품목이상 계약자가

       직접 판매 운영하여야하며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 공고일 현재 알뜰장 경력 3년 이상 1,500세대 5개 단지이상.

  라). 영업배상(아파트알뜰시장)책임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각 1억원 이상가입.

  마). 공고일 현재 위생교육을 필하였을 것.

위 빨간색 글씨의 자격 조항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리된 업체가 3~4개 업체정도 되더군요.

재활용수거업체나 청소용역 업체는 용역 특성상 장비 제한이 뒤따르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뜰장터에 쌩뚱맞게 왠 2.5톤 트럭이 자격 조건이 되는 걸까요?

이런 조건은 특정 업체를 탈락 시키기 위한 수작으로써 구린내가 펄펄 나는데,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백작]

방법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네요..

[에프앰]

또 한가지 회장이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다 알아봤는데 유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에 푸른섬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장터계약 등 아파트의 잡수입과 관련된 계약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용역사업이 아니기 때문) 잘 모르고 계신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일는 직업동대표회장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달빛마녀]

금액차이가 너무 나네요...안되면 민원제기하세요~~불법 상업행위한다고~ 꾸린내가 정말 폴폴납니다~~

[백작]

알뜰장은 불법 입니다. 알뜰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죽쑤어서 직업 동대표 주는 꼴이 되었네요..

[파도소리]

알뜰장은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수의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입대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더군요...
이또한 입주민들의 수익으로 잡히고요...

[유구무언]

알뜰장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그 아파트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알뜰장이 불법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불법을 못하게 관련 관청에서
전국의 아파트로 공문발송을 해서 못하게 해야겠죠.
1억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기도 아파트 입장에선 힘들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투명하게 입찰하고 선정하고 관리된다면 알뜰장 유치해도 좋을듯 합니다.
2.5톤 트럭을 왜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톤이 없는 업체가 더 높은 가격들이라면
입찰조건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할 듯 합니다.

[동해]

뭔가 뒷거래의 징후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입대의가 회장 주도로 이러한 입찰조건을 내는 것을 입대의 동대표들이나 주민들이 막았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뜰장의 경우 알뜰장사업자와 입대의가 모두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유구무언님 말씀처럼 대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알뜰장을 유치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알뜰장이 열리는 날은 주변 상가들도 경쟁적으로 할인을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알뜰장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야채, 과일, 생선등의 품목을 몰아서 장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읍니다.

[동해]

현재 알뜰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뜰장이 100%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동대표들도 100% 모두 알뜰장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계약금 수입과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도 또한 면밀하게 살펴서,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은 알뜰장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라콥]

이러한 계약을 입대의에서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가 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귀 아파트에서 개최되는 알뜰장(자체가 불법입니다만...)은 불법이고
무권계약자가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행위 이므로 불법입니다.

[화광동진]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식자재가격 상승으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계약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좋은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번 조항은 대표자가 계약만 하고 제3자에게 권리금받고 넘기는 현상을 방지위한 조항같네요(그냥 사견임)

[에프앰]

화광동진님께서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권리금 챙기고 제3자에게 되파는 업자가 종종 있긴합니다. 하지만 그런걸 2.5톤 트럭가지고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꾸려 들어오는 업자는 계약금과는 별개로 개별 상인에게 자리세는 더 상승했다는게 문제죠. 이래저래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 직업 동대표회장 박살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