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제결혼 2시간 만에 파혼…소개료 내야할까?

[니카라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423_0001418071&cID=10201&pID=10200

[법대로]국제결혼 2시간 만에 파혼…소개료 내야할까?

라오스 결혼문화를 잘 모르는 손님이 신부가 결혼식에 온 남자들한테 술 따른다는 이유로 파혼사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하였습니다. 손님이 업체에 <결혼중개비의 90% + 파혼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아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며 손님에게 결혼중개비 60%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손님이 오해해서 한 일방적인 파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업자가 계약서에 있는 사무를 다 본 게 아니라고

손님이 약정까지 한 상태임에도

결혼중개비 + 파혼 위자료가 아니라

결혼중개비의 60%만 업자에 주라는 판결입니다.

명판입니다

[노사각]

라오스에는 무허가, 사기꾼 업자놈들이 우즈벡처럼 개판을 치고 있는데
업체 결혼 정말 위험합니다.

유튜브 사기꾼 너무 많아요.
현지도 가보고, Sns로 여친도 사귀어보고 해야 국제결혼 성공 확률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