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304" class="txc-image" id="A_9906163A5A3D906A190BD8"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6163A5A3D906A19"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3.jpg" actualwidth="304" id="A_9906163A5A3D906A190BD8"/></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6D8375A54F0FD1E" class="txc-image" width="682"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자전거래.jpg" actualwidth="682" id="A_99E6D8375A54F0FD1E1DCE"/></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204, 218, 224);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1.6; 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argin-top: 7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dashed; position: relative; 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 cl-ass="article_subject"><div style="padding: 13px 12px 9px 17px; line-height: 1.6; -ms-word-break: break-all; -ms-word-wrap: break-word;" cl-ass="subject"><span style="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cl-ass="b"><p style="text-align: center;"><br></p><p><br></p>아파트 자전거래</span><span style="margin: 0px 4px; padding: 0px 2px 0px 3px; color: rgb(219, 226, 229);" cl-ass="bar2">|</span><a class="txt_sub" style="color: rgb(161, 161, 161);" href="http://cafe.daum.net/_c21_/bbs_list?grpid=1OaUj&mgrpid=&fldid=Mhu3" target="_blank">사회 문화 & Fun자료실</a></div></div><div style="padding: 8px 8px 9px 17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1.6; 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argin-bottom: 20px; position: relative; z-index: 11; 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 cl-ass="article_writer"><div style="line-height: 1.6;" cl-ass="subject"><a class="txt_point p11" style="color: rgb(97, 115, 232);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1px; float: left;" href="http://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OaUj&fldid=Mhu3&page=1&prev_page=0&contentval=000b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328&regdt=20180107180844&listnum=20#">세무사홍</a><span style="margin: 0px 4px; color: rgb(219, 226, 229); float: left;" cl-ass="bar2">|</span><span style="margin: 0px 4px; color: rgb(219, 226, 229); float: left;" cl-ass="bar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x;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1px; float: left;" cl-ass="p11">조회 226</span><span style="margin: 0px 4px; color: rgb(219, 226, 229); float: left;" cl-ass="bar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x;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1px; float: left;" cl-ass="p11">추천 1</span><span style="margin: 0px 4px; color: rgb(219, 226, 229); float: left;" cl-ass="bar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1px; float: left;" cl-ass="p11 ls0">2018.01.07. 18:08</span><span class="txt_sub url" style="color: rgb(161, 161, 161); float: right;"></span></div></div><div id="bbs_contents" style="padding: 20px 12px 0px 18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1.6; overflow: hidden;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position: relative; -ms-word-break: normal; -ms-zoom: 1; -ms-word-wrap: normal; 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 cl-ass="bbs_contents"><div style="line-height: 1.6; -ms-zoom: 1;" cl-ass="bbs_contents_inbox"><div id="user_contents" style="width: 740px; line-height: 1.6; padding-bottom: 30px; -ms-overflow-x: auto; -ms-overflow-y: hidden;" name="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table style="width: 712px; line-height: 1.6; position: relative;" cl-ass="protectTabl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line-height: 1.6;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제가 가입한 대구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대구가 아직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형은 아니구요..</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근데 거기도 자전거래가 많답니다. 계약하고 60일 내에 거래신고 하면 그 거래가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답니다.</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거래자는 그걸 60일 이내에 취소해버리면 거래가만 등록되고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세금납부도</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없죠.. 전 세금까지 내면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런 방법일줄 몰랐네요..</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모두 거래량 없이 오르는 아파트는 주의 하세요.. 그 거래량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구요... 취소분은 반영이 안된다고 하니..</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style="-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누굴 믿어야 할지..</p></td></tr></tbody></table></div></div></div><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p><p><br></p></div><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이거 뭘 믿어야 할지.... 온통.....</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span style="color: rgb(204, 61, 61); font-size: 12pt;"><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전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집값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r><br>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실거래 가격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모두 제공된다. <br></p><div class="iwmads-wrapper interplay is-playing is-mouseout" style="height: auto; display: block;" data-iwmads-id="0"><br></div><p style="text-align: center;">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현재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여파로 거래 매물은 적은데 일부 아파트가 오른 값에 거래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실거래가가 1~2건씩 공개될 때마다 일대 호가가 최대 수억원이 치솟는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br><br>예를 들어 최근 강남구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94㎡가 1개월 만에 2억5000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된 뒤 호가는 1억원 이상 더 올랐다. 송파구 집값의 키를 쥐고 있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82㎡가 18억6000만원 최고가 신고가 되면서 호가 상승을 부추겼고 지역 전반의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신고가가 단기간 치솟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p><p style="text-align: center;"> 확산되는 것이다.<br><br>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빠르게 실태 조사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허위 계약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차단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p><p style="text-align: center;">이라고 말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span><p style="text-align: center;">정부가 최근 불거진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가 밝혀질 경우 이를 시정하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br><br>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자전거래 싵태를 조사해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취소 신고 내용을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적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가려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br></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엽기사진실
아파트 자전거래 ???
영배~
추천 2
조회 27,858
18.01.10 01:35
댓글 17
다음검색
첫댓글 ?
아 시세조작 이란거군
취득세가 얼만데 저걸 자전거래하나요??? 이건 좀 아닌 듯?
본문에 취득세 안낸다고 하네요
계약만하면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점을 이용한 시세조작이죠. 등기전 취소를 하는거라 취등록세도 필요없고. 글고 짜고치는거라 계약금도 필요없다는ㅋ
있는사람들이 더하네 퉷
월급은 그대로인거가 미스테리
아파트코인?!
빗놀이랑 똑같죠잉ㅎㅎ
"자전거래 싵태를 조사해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ㅡ,ㅡ;; 이걸 영향이 미치고 안미치고를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래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도 제거해야죠.
자전거래
이래서 국민들의 사고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개떡이면
어떤 좋은 취지의 정책도
쓰레기가 되는거죠
글로는 그럴듯한대 국세청을 잘모르는 소리같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헐 생각도 못한 복병이네...
거래가 취소된 것들은 실거래가에서 삭제하고 이전 것들도 실제 취등록세 내지 않았으면 소급적용 해버리면 됨. 일부러 그런건지는 안타깝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하여튼 사회생활 하다보면 법망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작질하는 것들 천지임.
반지돌리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