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려"와 "질잭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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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는 생각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표현되어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더불어 고민하며 격려"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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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쓰여진 서신을 받고, 몇 분은 어떻게 答을 해야 할지, 혹 "不純한 運動"에 參與했다 하여 不利益을 당하지나 않을지 難堪하게 생각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贊成 한다거나 參與 한다는 뜻을 밝히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잘 알고 계신 分野에 關하여 "잘못된 表現을 指摘, 叱責하시거나 意見을 주심"에 感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아직 滿足스럽지 못하므로 앞으로 상당한 期間이 더 걸려도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 계속 다듬어 질 것이며, 그 過程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Campaign이 알려져서 共感帶가 넓혀지고 이 內容과 관련된 是非를 論하게 된다면, 보다 넓게 멀리 보는 視野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서 部分的이나마 所期의 目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01.8. 임 삼
"意見들이 엇갈릴 때 長短點이 露出되면서 合理的 代案이 導出되고 狀況에 따른 行動調整이 容易 할 수 있읍니다."
1. 物的 資源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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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돈
서민들이 허리띠를 줄이면서 납부한 세금(稅金)을 공직자들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더 잘 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거나 걱정하는 것은 불순한 행위인가, 당연한 도리인가?
사정(司正)당국과 의회, 언론 등은 예산편성 경과와 결과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누구의 눈치도 안보며 잘 하겠다는 의지(意志)와 여건(與件)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예산 집행자들이나 감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융통성있는 권한(權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개선요구와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가? 예산을 편성시, 정략적으로 지역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배분되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잘 쓰이도록 얼마나 깊이있는 고민끝에 사용계획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사후평가(事後評價)와 환류조치(還流措置)는 적절한가?
일부 고위 공직자들과 공/사기업의 관리자들이 -의도적이거나 무능 혹 무관심하여- 얼마나 많은 자원(資源)을 낭비하고 횡령하고 또 훼손하였는가? 또 이와 유사한 믿기지 않고 한없이 부끄러운 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가? 이미 노출된 "비리(非理)"들의 시정조치와 원상복구는 적절하였는지?
수년 전부터 문제가 노출되었던 농어촌 특별 정책지원자금과 도둑질과 관리부실로 인한 손실을 메울 공적자금(公的資金) -이들이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다는데- 때문에 국민부담은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연히 하여야 할 제도개선 노력은 누가 하였어야 하는가? 개선 노력이 없었다면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농가 빚을 탕감해 주거나 재벌 회생을 위하여 엄청난 공적 자금을 지원 한다는데 이것이 자본/민주주의적인 정상적인 방법일까? 그리고 이러한 반 시장경제적인 사례들은 정권마다 제각기의 아전인수적인 정치적 필요성에서 작위적으로 초래한 정책 실패와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결과가 부명한데, 백 수십조의 돈이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이유는 혹 누군가가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인지, 그리고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꿀을 먹었는지 슬그머니 왜 뒤로 물러나는지, 알듯 모를듯한 치졸하고 뻔뻔스런 작태를 "목불인견"이라고 하던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역시 밝혀지지 않을 텐데..." 하며 체념 할수록 우리의 "자원 관리 시스템"은 더욱 무질서 해 지고 나라살림이림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매 년말만 되면 미집행 예산을 전액 사용해야만 다음 해에도 같은 용도로배정 받을 수 있다며 보도불록을 교체하는 등(아주 작은 예에 불과 하지만)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바쁘다는데, 맑은 하늘 아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가, 집행자의 무신경한 주먹구구가 문제인가? 꿀을 먹이는 도둑 수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예산 운영을 각 의회나 언론. 사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알면서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이러한 "세금 도둑"이 이 외에는 또 없을까하며 걱정하는 보통 납세자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며, 일상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체념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이런 철면피한 일이 계속 될수 있는것인가.... 몹씨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때면 이민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듯도 하다.
"일원의 稅金은 일원의 價値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통(交通), 도시(都市)
방화대교와 가양대교가 개통되고 파주 문산지역이 듣기 좋은 "신도시"로개발되면, "자유로" 와 "88대로"의 통행량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충분히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인지? 장차의 교통량을 예측하여 미리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아니면 교통량이 포화된 후에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경제를 이끄는 경제적 방법인가? 방화대교의 양끝에 김포와 일산 쪽으로의 진출입로가 언젠가는 또 필요할 텐데,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별도로 더 비싼 공사를 하여 또 불편하게 할 것일지? 별도로 공사계약을 자주하여 업자에게서 "봉투"를 더 거두려한다고 오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 도로공사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연료, 수리부속등 추가비용과 "주민 피로(疲勞)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수도권 팽창은 도저히 통제불능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공사와 인구 밀집을 부추기는 주택단지 조성은 무한정 계속 되어야만 하는지? 난 개발을 막을 방법은 신도시 조성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도권 팽창에 대처 할것인지? 자족능력이 없는 주거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는 인구집중과 교통난을 가중시킬게 분명한데, 당장의 개발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편승하여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명확한 신도시만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측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일까?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지방대학 정원을 늘리되 동일지역에 주거하는 지원학생을 우선 선발하면서, 주거지와 근무지 및 대학이 동일지역에 있는 가족에게는 세금을 대폭 낮추어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각종 업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던가? 관련된 비슷한 대책을 들어본 듯 한데 그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대책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면 수도권이 더 이상 마비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급한 사안이 아닌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도로공사와 주택단지 공사를 해야하며, 시민들이 언제부터는 먼지와 소음이 안나는 깨끗한 시가지를 다니게 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의 팽창은 갈데까지 가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새 서울을 정해서 옮기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택시와 뻐스가 두개 차로를 차지하고 승객을 태우는 철면피한 행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시가지내 차량 통행속도는 대폭 빨라질터인데 왜 단속을 안하는가? 경찰이 주정차단속을 않하게 언제 왜 규정을 바꾸었는지? 구청에서는 용역업체에게 의뢰하면 될터인데 직접해야 봉투를 직접 밥으니까 더 좋은가? 단속관청과 업자들의 관계는 정상적인지? 선거철에는 교통경찰등의 단속이 완화 된다고 하는데 이 무슨 미개한 사회의 어린애 같은 장난인가? 도로 통행세를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그 돈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가? 시가지내에 자전차와 대중교통 수단의 전용로를 오히려 더 넓히고 자가차량의 도로를 줄여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화란(和蘭)의
"교통정책(交通政策)"사례에서 배울 것은 없을까? 거리가 가장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한 싱가폴과 같은 성공적인 "환경/교통 정책"은 "이 광요" 수상같은 중국인 지도자를 수입해서 모셔야만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싱가폴" 수준의 도시를 만들어서 향유할 자질과 능력이 없는 민족인가?
저질의 "인기와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와 행정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구분도 없이, 무엇이 먼 장래를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인지를 착각하게 하면서 당장의 표만을 얻으려는 우민(愚民)행정과 정치를 심판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능력이 없는 민족인가?
우리가 그 저질의 "인기와 표"를 의식하지 않고 "잘 하고 그만 두겠다" 는 정치인과 행정가의 출현을 기대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잘못 하고도 무사(無事)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미래를 위하여 "잘 하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우리 社會를 더 밝고 맑게 變化 시킬 방법을 고민스럽게 찾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몇명이나 있을까?"
다. 시설(施設)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아니기를 바라지만-공사계획을 미리 알기위한 노력, 최저가로 낙찰 받기 위한 감가(減價),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관공서와 친해지기위한 노력,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및 이윤을 감안하면 최초의 설계가보다 엄청나게 낮은 실공사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부실공사의 원천적 동기(動機)가 이러한데 요구되는 수준으로 견고한 공사를 할수 있을까? 하자보수와 재개발이 불필요하게 최초부터 장기안목을 가지고 단단한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가?
종류도 많은 각종 준조세와 동의할수 없는 부대비용이 나라의 각 부문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꺽어 놓았을까? 일제시대 이래의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행정규제(行政規制)"들은 공무원들의 철가방 이기주의 때문에 철폐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그 많은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길레, 왜 그 많은 규제는 완화/정리되지 못하고 있는가? 혹 있어야 할 규제는 없애고, 없애야 할 규제는 존속시키고 있는가?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여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인가? 혹 정치인들도 그 규제를 활용하여 소위 정치자금으로 쓸 "돈 봉투"를 더 거두어야 하기에 그 많은 규제들이 이토록 확고부동한 것인가?
고속 전철과 신공항등 유사이래 최대 규모라는 공사의 책임자는 정권이 바뀌면 왜 덩달아서 교체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책임 소재가 더욱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 그 대규모 공사의 "부실의혹(不實疑惑)"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는지? 부실한 점이 많다면서도 공사는 계속되는데, 언론은 한번 지적만 하면 할 일을 다 한것인지 그 후의 이야기가 없으니 더욱 궁금하며, 공사전에 충분히 사전심사를 하거나, 최소한 공사중에라도 지적,충고하여 낭비를 줄였어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비를 벌려 더 많은 낭비를 초래하는 우리의 감사/감시관행과 제도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새로이 완공된 도로는 곧 별도의 통신, 가스, 수도공사등으로 파헤쳐 지는데... 인천의 어느 전 시장(市長)은 "통합적으로 동시에 공사를 하려했으나 담당 부서들이 제각기 다르고 그들의 주장을 들으니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하는데, 담당부서마다 봉투를 거두고 있단 말인가? 이런 정도의 통합공사도 불가능 한 것이 우리 공조직의 경쟁력 수준이며 예측 능력인가?
새로 만든 도로등 시설물은 왜 그렇게도 빨리 금이 가고 혐오스럽게 변하는지, 최소한 얼마나 오랫동안 보수공사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지? 감독부서의 인력이 모자라니 인력을 보강 해 달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감독기법을 개선해서라도 적절한 감독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힘있는 사람들의 사무실과 집 주변에서도 그러할까? 미국에서는 개인주택의 공사 부실이 발견되어도 감독 구청직원이 엄하게 문책을 받는다는데 우리 국민은 언제나 그러한 "위민(爲民) 행정과 봉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건축업계에 밝은 사람에 의하면 "고층 건물의 상층은 기초로부터 상당히 어긋나 있고 뒤틀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치 못하다면서 언제까지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인지? 사실이라면 업자들과 감독관청의 무책임과 무신경을 어떻게 탓해야 할지? 공사 업자들은 그럴수 밖에 없는 탓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가?
시설물을 자주 허물고 새로 짖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일까, 자원의 낭비일까? 누가 선진국의 건축 관례(慣例)나 관련 법규를 배워 올 생각은 해 보았는가? "한 백년 동안은 고치지 않는, 아름답고 튼튼한 시설물을 보고싶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치스러운 요구일까?
" 허약한 부대(國家)와 병사(國民)는 있을수 없다. 다만 무능(無能)한
지휘관(指導層)과 부패(腐敗)한 시스템이 있을뿐이다."
"公共의 道德性, 公正性, 透明性이 國民에게 不信을 안겨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無準備性과 無計劃性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 환경(環境)
궂이 주장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행사를 보면서, "환경 운동"이 이런 단발적 전시행사(展示行事)로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 행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홍보/교육도 잘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운동을 정착 시킬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 공모나 공청회를 통하여 쓰레기 "치우기"와 "안 버리기"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년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수입되는 식량이 각각 10조원를 육박하여 식량으로 인한 우리의 경상수지는 마이나스 20조원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자원의 대규모 공급루트로서 대단히 중요한 "쓰레기 분리수거(分離收去)"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모으는 토의도 자주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최초의 설계/생산단계로 부터 사용후에 폐기시킬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화 노력과 후손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의지"에 그 관건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혹 국민들의 "협조부족"만을 탓하고 있는가?
한 업체가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유해물질이 섞인 식품을 유통시키면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금융회사나 기업은 퇴출시키면서- 그 오염원을 생산하는 업체와 국민건강을 해(害)하는 업체를 선진 타국에서와 같이 영원히 폐업되게 하는 규제는 있는가? 없다면 왜 만들지 못하는가? 법에 의하면 적발되고도 벌과금만 내면 또 다시 오염물을 배출 할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법을 가지고 여유를 부릴것인가? "일벌 백계의 효능" 을 모르는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집행자가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경쟁국들은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변화(變化)"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러한 한심한 문제에나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지나간 옛 상처를 후벼서 활용하는 "파벌정치"에 영일이 없으면서, 그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것은 그 상처를 활용하여 득을 보려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인가? 아니면 몇몇사람들의 농간때문인가? 지금이 피를 말리는 "시간(時間)과의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경쟁력(競爭力)"을 재 평가(評價)해야 할 때가 아닌가? 양식있는 학자/전문가 제현(諸賢)들은 "일류(一流)가 아니면 패퇴(敗退)될 것이다"는 개방된 지구촌에서의 "무한경쟁(無限競爭)"에 관하여 분명하게, 조직적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공직 사회를 일깨우고 있는가? 그들은 책임질 일이 없으므로 한 두번 언급하고 지나치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희생/봉사하고 있으며 "행정능률(行政能率)"을 위하여 애써온데 힘입어 이렇게까지 발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 피땀어린 모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우며, 이제까지의 "행정 시스템"이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서는 "비능률의 표상(表象)"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不足)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옳바로 깨닫고 일을 한다면 영원히 늦는것이 아닐것이며, 지금부터라도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능률적(能率的)으로 변화(變化)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未來)는 좌우 될것이므로 너무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이다.
"不義에 대한 '積極的인 提報精神'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先進市民은 多數의 福利를 위한 提報를 당연한 義務이자 權利로 여
기고, 이를 통하여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矜持로 삼는다고 합니다."
2. 人的 資源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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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System"이 일을 하므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주체인 인적자원(人的 資源)의 계발(啓發)에 우선하는 더 중요한 사안(事案)은 없다고 하겠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을 대신하여 국력(國力)의 가장 비중있는 구성요소는 "인적자원"이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적자원의 효율"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가를 누가 비교 분석 해 본적은 있는가?
우리 인력의 비효율은 "4색 당쟁(黨爭)"이래, 아니면 그 전의 삼한(三韓)시대 이래 뿌리깊은 고질병으로서, 아무도 고칠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해법이 없는 영원한 난제(難題)인가?
가. 교육(敎育)
그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는 철통같이 불변하면서 입시제도등 교육정책(敎育政策)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매년 바뀌는데 그 정책은 그렇게 자주 변경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최소한 몇 년간은 바꿀수 없게끔 규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주 바꾼 결과, 모든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되었는지? 중/고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가? 대학에 가는 요령을 안내하고 취업을 소개하는것 외에,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고는 있는가? 진정한 자원봉사와 불우이웃 돕기를 통하여 근검(勤儉),화합(和合)하는 생활자세를 가르치고 있는가? 교사(敎師)/교수(敎授)들의 지도가 학생들에게 수용(收容)되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중 80%는 학교공부를 포기하고 있으며 생활태도는 엉망이고, 대학주변에서 특히 유흥업소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회 각계 지도층과 학교/스승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입시요강의 잦은 변경이 그 원인이 아닌지? "영재(英才)의 조기 발굴" 운운
하면서 병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모든 학생의 열등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웬 방학과 휴일이 그리도 많고 긴지, 경쟁국들의 경우와 비교는 해 보았는지? 선진국의 대학은 자율적인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여름에는 충분한 개인시간을 주고, 학습 능률을 더 기대 할수있는 겨울에는 방학기간이 1-2주 정도라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비싼 학비를 내고 놀러 다니는 곳인가? 취업에 불리한 학과는 없어지고 있다는데 대학이 취업 준비를 하는 곳인가? 기초 학문은 어디로 갔는가? 각급 학교에서의 체육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까지 나아가 군 생활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 질 수는 없을까? 최소한 학년별로 요망되는 체력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달성토록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 비만 수준의 학생과 어른이 많다고 하며 성인병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국가체육시책으로 각분야의 전문 체육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민 체력을 조직적으로 향상시키어 인력의 효율을 상승(相乘)시킬 아이디어를 내놓을 사람이 없는가? 우리 고유 농산품(農産品)의 종자(種子)가 사라지고 있어서 "식량의 종속화(從屬化)"가 우려되듯이 우리의 미래사회가 기형(畸形)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보화 사회(情報化社會)"에서도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이 폭주하는 정보를 일괄 통제하면서 미래를 위한 여러 분야의 교육소요(敎育所要)를 충족 시킬수 있을까? 국가 장래를 책임질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은 누가 어디까지 주도를 꼭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공교육(公敎育)의 권위와 효율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고교와 대학교별로 경쟁적으로 우수학생과 교수를 유인하여 교육의 질을 높히게 하고 최소한으로 통제하여, 그 존폐를 스스로 결정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에 맞기는 경쟁체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학습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도 대학교에 모두 가려고 하기때문에 유발되는 국가적 자원낭비는 얼마나될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대학다웁지 못한 대학이 있고, 놀러다니는 학생과 수강능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적지 않다면, 인력자원과 시간의 효율을 위하여 대학교 수와 학생정원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조기에 저학년에서 도태시키는 방법이 정상적인 "경쟁 사회"의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 방법이 아닐까? 많은 학생들이 도태되어 길거리를 헤메일 때의 사회 문제가 걱정되어서 낭비인줄을 알면서도 그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기 위하여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졸업자격 제도로 각급 학교의 권위를 경쟁적으로 세우게 하며, 건전한 시민자질(市民資質)을 배양하고 적성(適性)의 발견과 계발(啓發)을 도와주는 교육정책 사례를 어디선가 배워서라도 적용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을 가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공부하고, 만족하며 일하게하는 독일(獨逸)의 교육/인력활용제도는 어떻게해서 가능한지, 무엇인가 본 받을 것은 없을까? 공무원들과 각 의회의원들이 예산을 쓰면서 다녀오는 그 빈번한 해외시찰과 연수시에 보고 온 것은 무엇인지?
교육제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대의 집권자들이 저질의 표를 모아 권력을 잡는 힘 겨루기에만 밤낮없이 열중하다 보니 그 주변에 교육철학(敎育哲學)을 제대로 갖춘 덕망있는 인재를 거느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인력의 효율(人力 效率)"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데, 유감스럽게도 3류수준의 정치적 목표와 환경에서는 " 교육의 장기목표(長期目標)" 를 추구할 여유가 없을 것임을 이해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 선거시에, 취임후에 반드시 이행해야할 구체적인 "장기 인력 효율화(人力 效率化)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발표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장기 교육정책을 평가/발전시키는 무슨 제도나 연구/개발 기구는 있는지? 하기야 어렵게 만든 중장기 계획도 당장의 정치적 이해와 연관될 때는 순식간에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장기 인력계발(啓發)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치공약(政治公約)으로 내세우는데 우리의 후보들은 장차 후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게 될것이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녀의 초등교육까지도 외국에서 시키고 있는 "공교육 불신"실태를 알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정치를 신뢰받게 하겠다"는 대통령 지망자들이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문제들이며,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사람도 반드시 조기에 도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무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인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을 위하여 꼭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또 그렇게도 아끼고 있는 아들 딸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차기 대권문제를 생각할때 후세들의 교육 문제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쇠 귀에 경 읽기" 일까?
" 허약한 부대(國家)와 병사(國民)는 있을수 없다. 다만 무능(無能)한
지휘관(指導層)과 부패(腐敗)한 시스템이 있을뿐이다."
나. 인사(人事)
각급 인사권자들에게는 눈치를 안보면서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責任)과 권한(權限)이 균형(均衡)되게 주어져 있는가? 공무원 인사법에 "누구는 어느급까지의 인사운영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급자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 방지될수 있는가? 하급자의 인사권 행사는 그 하급자의 책임감과 비례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왜 짜증스럽게 "지역편중 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라는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가? 우리의 역대 인사권자들은 고향이 아닌 타지역 출신자들 중에서는 쓸만한 인재를 모으지를 못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특정지역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가? 두번 다시 있을수 없는 기회에 "제대로 일하여 국가 잠재력을 강하게 하였다"고 칭송받으며 물러나는 것보다 고향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게 더 중요하였단 말인지? 성공한 전직(前職)이 못되면 고향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하여 오히려 배척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 했는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재를 여러 지방출신 중에서 고르면 선택의 폭이 넓어서 더 일을 잘하는 팀을 구성 할 수 있을텐데, 줄곧 고향 사람만을 찾는 이유는 공조직을 자기 고향의 전유물(專有物)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가? 모든 고향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텐데 또 다른 불평불만자들을 양산하지는 않았는지?
모든 공직자는 전문성(專門性)과 행정관리(行政管理)능력 및 도덕성(道德性)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되고 있는가? 인사발표를 듣고, 누가 실세이니 나도 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다짐하게 하여 "일의 질(質)을 향상시킬 동기(動機)"를 부여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연(因緣)이 없어 과거에 자주 만난지는 않았어도 적격자를 찾아서 발탁하여 누가 보아도 납득할 "전문성(專門性)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할 방법을 꼭 찾아야 할터인데 이것이 가능할까? 공직자의 전문성(專門性)이 즉 국가의 경쟁력임을 알고 있는가?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이 즐겨 쓰이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은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혀도 된다는 말인가?
아부(阿附)와 상납(上納)을 주무기로, "동가식 서가숙(東家食 西家宿)"하면서 멸시를 받는 것도 개의치않고 살아온, 그래서 "X 병장" 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고속승진을 하는 코미디 같은 "인사"를인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느 전역 사성 장군은 고위층과 가까워질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도 심취하는듯 하였던 X교를 버리고 OO교로 개종(改宗)하여 웃음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치졸한 그의 처세술 만을 탓할 일인가? 그 고위층의 편향된 종교관(宗敎觀)과 인사행태(人事行態)가 이런 희극(喜劇)을 만든게 아닌지? 위의 두가지 예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공조직(公組織)을 사유물시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료사회의 "인사관행(人事慣行)"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관 매직(賣官 賣職)"은 없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한때 "개혁의 적임자"라며 발탁되었던 어느 공직자는 진급 심사전에 인사권자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왜 인사하러 오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는 전갈을 듣고 묵살하자, 임기직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기습적으로 퇴직 대기명을 받았고, 또 대기 중에는 그 인사권자가 "더 관직(官職)에 머무를 방법을 찾아 볼테니 같이 노력 해보자"고 하는 모호한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곧 퇴직명을 받았다고 하며, 그 인사권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그가 자기 인사를 의논하러 찾아오지는 않고 야당의원을 동원해서 진급운동을 하여 퇴직시켰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것은 "불경죄"이고, 무시해도 될 야당의원의 압력(?)은 부당한 "인사청탁"이란 말인가? 그는 퇴직후에도 한 "실세"비서관의 "보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얼마후 "금품을 가져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그후 그는 "공직을 금품으로 주고 사야하는 더러운 조직이라면, 떠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다."라고 말 하였다는데...., 그로 하여금 반생을 바쳐 봉사한 공조직을 그렇게 비난하게 한 그 인사권자와 비서관들은 "공직 장사꾼"이고, 그 퇴직 공직자는 관행(慣行)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무능력자였는가?
자기 주머니와 이익집단 보다는 조직을 위하여 인사운영을 하는 사람을 기대하기가 난망(難望)하다면,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인사를 잘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견디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의 한 마디 正當한 適時의 告發이
우리 社會를 더 밝고 맑게 變化 시킬것이며
우리의 資源을 한층 더 效率化 할 것입니다,"
다. 군(軍)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습능력이 풍부한 시기에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정부는 "가장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간주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군(軍)은 미래의 주역들이 "강인한 신체(身體)와 건전한 정신(精神)"을 구비하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일컫고 있듯이 "국민 교육의 도장(道場)"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이 전역후 사회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평가 해 본적은 있는지? 혹 전임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장병교육의 성과를 도외시하거나 전시 행정을 즐기느라고 시간/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부대능력을 초월하여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허구적인 목표(目標)를 제시하여 상하간의 신뢰(信賴)와 단결(團結)을 저해(沮害)시킨 예는 없는지? 전 장병이 자신들의 전투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신감"을 축적해 가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미군은 전 장병의 "관리개선"노력을 부대능력 측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은 모든 조직원이 "조직발전(組織發展)노력"에 참여토록 하면서,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지? 또 상하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강하고 단합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숙달시키고 있는가?
혹 군은 과도한 "보안"이나 피해의식에서 비능률과 낭비를 자초한 예는 없는지? 혹 군 내부에는 지역감정이나 지역편중 인사사례(人事 事例)는 없는지, 그리고 외압에 의한 인사운영의 결과, 전문성이 후퇴하고 위화감(違和感)이 생겨서 전력(戰力)이 저하된 예는 없는지?
혹 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투 준비태세 완비"와 "자원관리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시 군이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감안할 때 군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일에 촌음을 아끼고 매진할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며, 고도정밀 과학무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언제나 이기는 정보 기술 군"을 지향해야 하는 군의 사명을 성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들 모두는 군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군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이 막대한 만큼 우리의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만큼 깊고 커야 할 것이며, 수많은 청년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급 공중도덕을 지키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선진국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군도 개방의 폭을 스스로 넓히고 군의 효율화 노력을 널리 알려서, 객관적 평가를 스스로 받아 적정의 국민지원을 당연히 받을수 있게 되도록 군 스스로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을 하여야 할것이며 아울러 "변화"를 스스로 수용하고 이끌어야 할것이다.
모두가 공부와 일에 혼신의 능력을 발휘하게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을 높히고,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한 만큼 "신분(身分)"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확신 할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지?
윗 사람을 잘못 만난 불운(不運)만을 한탄하기엔, 그리고 공조직을 사조직(私組織)시 하는 그 무지몽매한 만용(蠻勇)만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인력 효율화 과제"는 너무나도 무겁고 시급하다 하겠다. 누군가라도 이 일만은 꼭 해야만 하지 않는가?
"主觀이 없거나 衆智를 모을지 모르는 無能한 指揮官과 管理者는 一方的으로 指示만하는 모임을 '會議'라고 한다."
"허약한 부대(國家)와 병사(國民)는 있을수 없다.
다만 무능한 지휘관(指導層)과 부패(腐敗)한 시스템이 있을뿐이다."
3. 時間 資源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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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정을 미룸으로써 소중한 시간자원(時間資源)을 얼마나 낭비 하였는가? 우리는 올림픽 개최와 IMF 사태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으며 또 다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잊지않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잘못된 결정이라도 늦는 것보다 좋다"는 극단적 표현도 있고 주의의무(注意義務)에 소홀히 한 졸속오판(拙速誤判)을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IMF 사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는 무소신 또는 무책임에서 무능한 상부의 지침(指針)만을 기다리다가 또 설마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적시성(適時性)을 잃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였을까? 언제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들은 무성하지만 "구조조정의 적시성"에 관하여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 문외한들은 불안 할 뿐이다.
10년 전의 사회 발전/변화속도에 비하여 지금은 100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며, 10년후의 변화 속도는 지금보다 1000배는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공정책 결정의 적시성을 사후에라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또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복무자세가 장려되고 있는가? 또 소신을 주장하며 재량껏 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혹 모든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상부는 결심만을 하기에도 바쁘고, 하부는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커녕 상부에서 관심을 보인 일에만 주력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는 여건에 매여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상하 조직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며, 상부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상부에 집중된 권한은 얼마나 비 능률적이며 자원 소모적인가를 평가 해 본적이 있을까? 공조직에서 흔히 무슨 사업(소위 개혁과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과제등)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서는, 성과가 미진하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책임도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엄청난 자원은 계속하여 낭비되고, 공조직의 신뢰가 추락되는 예를 빈번히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밀실작업으로 시작하여(상부에 집중된 과도한 재량권의 필연적 결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 생각을 않고 공감대를 도외시한 때문이 분명하고, 단견(短見)과 정치적 이기주의 때문이며, "비용 대 효과"를 사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즉 당장의 이해에 눈이 어두워 조직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고, 집중된 권한을 남용하여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합리성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시간"의 효율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공직자들에게는 후임자에게 인계할 업무관련 Manual이 없기 때문에, 후임자는 부임 직후부터 일상적 업무절차를 숙달하면서 과거의 업무경과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현행업무가 마비되는 예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일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미숙한 사람이 현행 집행업무에도 바쁜데 업무시스템을 개선시킬 여유가 있을까?
각자가 기본적인 업무 현황(現況)과 절차(節次)를 언제라도 명확하게 설명할수 있게끔 관련 자료를 전산입력(電算入力)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계속 최신화/효율화하는 노력을 평가 한다면 업무의 질(質)을 더 높힐수 있지 않을까? 모든 공조직에는 조직원이 소관업무를 효율화/능률화하는 노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격려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각 공조직에는 조직 운영내규(運營內規)가 없는가, 혹 있으나 유명무실하지는 않은지? 멀리 가지 않아도 미 육군성/본부의 운영내규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으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우리 정부기관의 것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을까? 그들은 내규와 각자의 업무 Manual에 기술되어 있는데로만 하면 하시라도 책임(責任)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 사람과 상황에 따라 업무내용과 절차를 수시로 바꿔서 혼란을 초래하면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부구조가 시간관리(時間管理)를 부적절하게 하여 인력과 예산 자원을 낭비하면 하부구조는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되고 상급기관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전 세계의 자원관리 환경이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재 Tech"란 말은 잘 알겠지만 "시(時)Tech"란 말을 이해하고 있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공직자가 10%만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GNP가 크게 향상 될것이라고 하며 "공무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면 GNP가 2배로 된다"는 냉소적인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하겠다. 과학기술과 자원관리 기술의 현란한 "변화(變化)"를 선도하는 경쟁국 공조직의 역동적이며 헌신적인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며 또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야 할 것인가? 도저히 오르지도 못할 나무일지 모르고 당장 기대되는 열매도 없으니 노력만 낭비하지 말고 이대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자존심은 결단코 이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내일 地球가 滅亡한다 하여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4. 政治 行政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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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잔을 기울이며 우국지사인체 하며 우리는 간혹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썩게 되었는가?"하며 한탄하곤 하는데, 그러면 난치병(難治病)같은 이 사회 현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주민들의들뜻과는 무관하게 고향을 볼모로 하여, 수십년간을 아직까지도 "봉건영주(封建領主)"로서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영주들의 눈에 들기만 하면 쉽사리 공.사조직의 요직을 차지하였던 그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이 중증(重症)을 치유할수 있을까? 그들은 토플러 부부가 쓴 "제 3 물결의 정치"라는 얇은 책을 읽어는 보았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농경사회(農耕社會)에서와 같은 지금의 정치를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가 막 진입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情報化社會)에서는 "정치기능(政治機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을 장악하여 좌지우지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이 난치병에 걸린 환자인가,아니면 병균의 매개체인가?
언젠가 "5공비리"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쟁이 있을때, 어느 학자는 그것은 "1, 2, 3, 4, 5공 비리"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은 우리가 현재 앓고있는 각종 사회적 병리/비리현상에는 역사(歷史)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역대 집권자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또 한결같이 개혁(改革)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부터 챙기는 "부도덕(不道德)과 아집(我執)"에서 부터, 그리고 "말바꾸기와 무소신(無所信)"으로 스스로 조성한 불신풍조에서 이 병리현상들은 배태(胚胎)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인도(印度)의 "간듸"와 같이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출현을 과연 기대 할수 있을까?
폐쇄적인 농경/봉건주의 사회로 부터 보다 과학적 자원관리를 꾀하는 산업사회로의 전이(轉移)가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 또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개방 해야하는 지구촌"을 지향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최단 기간내에 가장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음에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갈등의 형태가 다양하고 가장 안정되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련된 정치교육 과정이 결핍된 정치 집단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외의 대상에게만 자기(집단)기준의 "개혁"을 강요함에 따라서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집단이익을 확대할 목표로 온갖 부도덕한 수단/방법을 동원함에 따라서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은 전도(顚倒)되고, "저가/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건전한 토의와 경쟁논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 동시에 "자원관리상의 불균형성과 비효성"이 적나나하게 노정(露呈)되고 있으며 그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어(制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게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나 정치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자원의 임의적 통제배분" 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고, "정치"기능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가 경쟁력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봉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기능의 변화에 희망을 가질수 있는 것은 "개방 되어야만 하는 사회" 로의 전환에 발마추어 전자(電子)/직접(直接) 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면서 다수의 바램이 적시에 공개되어 이를 "정치"가 존중하지 않으면으안되는 투명한 사회가,괴로운 설득과 언쟁을 걸쳐야 하겠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도래하리라고 기대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장하는 인적자원의 효율도 빠르게 제고 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원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지향하는 명제(命題)가 그 어떠한 이익집단의 주의(主義)/주장(主張)보다도 더 우선하여 국가의 지상(至上)목표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多數의 福利를 위한 告發을 당연한 義務이자 權利로 여기고, 이를
통하여 社會發展에 寄與하고 있음을 矜持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가. 정당(政堂), 선거(選擧)
자원 흐름의 왜곡을 줄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여 부끄러운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탈피시켜야 하는 정당법등 정치개혁 관련법안과 부정부패 방지법 및 돈 세탁 방지법 등의 제정은, 현 시스템이 계속 유효해야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므로 진척되지 않고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각 NGO들과 언론이 "정치 서비스"의 고급화를 목표로 한 "전 국민 서명운동"과 "청문회","공청회"등을 통한 "입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연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앞에서는 "영주" 들의 초법적 특권을 비난하면서 또 "영주가 물러가야만 정치개혁이 된다" 고 말하면서, 뒤로 가서는 줄곧 영주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 한명 한명에게 공개질문을 통하여 의견을 묻고 그 답을 공개하면 좀 더 일을 잘 할수 있을런지?
언론기관과 NGO단체들이 총선이나 대선에 임박하여 일시에 낙선운동 자료를 발표할게 아니라 평소부터 정견이 상반(相反)되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종합해서 발표하면 NGO와 언론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말 바꾸기를 자제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사고기준(思考基準)을 갖고 그 기준에 충실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언론과 NGO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분적이라도 "정치"를 정화(淨化)시키고 효율화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가? 대선이나 총선에 앞서 중요한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고, 후보들이 이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밝히게 하여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선출되도록 한후에, 그 이행여부와 성과를 엄격히 심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터인데, 그러자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들의 말 바꾸기와 부정직성을 반기/년별로 집계하여 발표라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보다 조직화, 효율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전제(前提)하에 일부의 "NGO"와 소수의 "언론" 이외에 이 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 있는 주체(主體)가 또 있을까?
유권자들은 당수(黨首)들이 선정한 후보자들 중에서만 의회의원을 선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뽑았다"고 말 할수 있는가? 공천권(公薦權)을 당수로부터 당원과 유권자에게 되돌려 주고, 정당내의 다양한 소리를 조화시켜 "당론(黨論)"을 형성해 가는, 교과서에 있는 "민주적 절차(節次)"같은 절차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당의 진로(進路)까지 독단으로 좌지우지하는 "당수"의 임기는 무제한이어야 할 논리(論理)와 당위성(當爲性)은 어디에 있는가? 세대교체가 자연스레 이뤄지도록 당수의 임기를 제한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일까? 누구는 혁명에 의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발전을 가장 저해하고있는 "사십여년 간의 3김정치"라는 전근대의 봉건주의적(封建主義的) 정치행태가 "정보화 시대(情報化時代)" 운운하는 지금까지도 타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어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사십년의 영향력 행세"도 모자라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장본인들이면서도, 나라의 나아갈 바를 걱정하기는커녕 다음 대통령은 서로 자기가 임명해야 한다고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들은 민심도 아랑곳 하지않고 자기 동네에서만 힘을 쓰는 "수퍼 맨"들인가?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라의 미래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는 커녕 그들 영주들의 충복이란 말인가? 장님과 귀머거리 들이란 말인지? 기득권(旣得權)을 유지하려는 억지논리에 대항하여 후세들 앞에서 낯 뜨거운 논쟁도 거쳐야 할 것이며 "침묵하는 소심한 다수"를 분발시키는 지루한 줄다리기도 해야 할 것이나, 언론과 NGO가 진정으로 신뢰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일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리도 "상전(上典?)"을 잘못 뽑아놓고는 상전을 욕하는 반복된 바보짓을 이제는 그만 하여야 할것이다. 말바꾸기를 즐기는 사람과 뜻의 전달도 잘 안되는 모호한 말장난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상황(狀況)을 이용만 할뿐, 공익 창출(公益 創出)을 위한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자신의 권력유지만을 위하여 국민을 현혹 시키는 사람이 분명한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뽑아온 우리가 스스로 반성(反省)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람이니까 혹은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므로"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부도덕하고 게으르면서 상전노릇과 영향력 과시만을 즐기는 사람을 선출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할것이다.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국민을 공손히 안내하면서 누가 집행자가 되어도 잘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制度), 방침(方針), 절차(節次)등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그 결과 만에 하나 혹 잘못 뽑힐 수도 있는 "사람"이 자원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하여 자원(資源)이 관리(管理)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기능(政治機能)"으로 부터는 "임의로 만든 시스템으로 자원을 임의로 배분"하는 위험한 직접적인 역할을 대폭 축소/견제하고, 자원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가동되도록 큰 틀의 여건(與件)을 조성하는 차원 높은 간접적인 역할에만 주력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제도 즉 시스템을 만드는 "기획기능(企劃機能)-Planning"은 "운영기능(運營機能)-Operating"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자원 사용에 관한 견제와 균형(牽制,均衡)을 갖출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정부등 모든 조직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판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누군가 반론(反論)을 제기하여 논의의 계기라도 마련해 주기바란다.
나. 지도층(指導層)
지난해 "형사정책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인(政治人), 재벌총수(財閥總帥), 세무(稅務)/경찰(警察) 공무원, 대기업 사장 순으로 나타나, 사회 지도층의 부패가 가장 심각 하다고 하는데, 이 발표를 듣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자금/통치자금"등으로 불리우는 "회계 결산이 불가능한 돈"은 기업체나 국고(國庫)로부터 불법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 동의없이,국민들의 냉소를 받으며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기업체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조직은 사조직화 되었으며 국가경제는 멍들게 되었다는데........윗물이 흐리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 할 수는 결코 없기에 사회를 맑게 만들기 위한 상부구조(上部構造)의 투명성(透明性)과 합리성(合理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가품이어야 잘 팔리는 "과소비 풍조"와 사회 각 부문의 "거품"은 고위 지도층과 그 가족들의 한풀이식 생활의식이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지도층의 한없는 욕심으로부터 서민층의 공중도덕(公衆道德)의 붕괴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기강(社會紀綱)의 해이(解弛)현상"은 부실한 제도를 이기적으로 활용하면서 배금주의(拜金主義)를 숭상하는 그들의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되어야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력자들은 한결같이 퇴직후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현상과 함께, 능력도 할 수있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권한을 행사 함으로써 유발되는 비능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국가의 장래(將來)를 위한 바른 교육제도(敎育制度), 특히 "인성교육(人性敎育)"과 "공중도덕(公衆道德)"을 중시하고 합리적 중지(衆智)를 모으는 "토의(討議)"를 가장 우선하여 숙달하게 할 교육제도를 세우면서, 지금은 찾기 어렵게된 우리 고유의 미덕(美德)이었던 "근검(勤儉)"을 숭상하는 기풍을 반드시 세워야 나라의 자원이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꿈속을 헤메는 정신이상자라는 말이나 듣지 않을까?
각 분야의 지도층이 부정직(不正直)하며 부패(腐敗)하였고 탈법적(脫法的)이라고 믿는 불신풍조가 풍미(風靡)하면 보통 사람들의 "노력한 만큼 보람을 찾자"는 소박한 바램이 허망해 지고, 배신감에서 공중도덕은 더 문란해 질것이며, 이제까지 모두가 애써 이룩한 국부(國富)를 일시에 소진(消盡)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명 백백하게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당연히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지도층, 특히 "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받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뼈를 깍는 자기 성찰(省察)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귀족(貴族)은 권한을 가진만큼 더 책임지고 더 희생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로마인 이야기" 의 "Nobesse Oblige"를 우리는 몹씨도 부러워하며, 뇌물을 받은 싱가폴의 한 의원(議員)이 전재산을 몰수 당하고 지금은 거리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동화같이 신선한 이야기가 또 다시 부러울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조직(公組織)이 설득력있는 쇄신(刷新)을 통하여 경제사회의 귀감(龜鑑)되고 신뢰를 회복해야만이 서민경제는 제대로 기능하게 될것이며 국가자원은 제대로 "관리(管理)"될수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확신한다. 또 확신해야 한다.
"내일 地球가 滅亡한다 하여도 오늘은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다. 공직자(公職者)
국가 경영(國家 經營)의 기본은 "경세 제민(經世 濟民)"이란 말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데, 이말은 "제 자원을 잘 경영관리(經營管理)하여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던가? 즉 정치의 요체(要諦)는 경제이며, 경제는 제 자원의 "효율"을 뜻하는 게 아닌가?
"The question is the economy, you stupid!"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든 공직자는 "정치와 행정"의 집행자로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탐욕스레이 열매를 먼저 따먹는 주인노릇이나 도둑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게끔 주인을 위하여 밭갈고 거름주는 "종복(從僕)"이나 "일꾼"의 역할이 아니었던가? 헌법 제 1조가 말하듯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 "봉건영주"들로 부터나 혹 관료들로 부터 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스스로를 "국민에게 봉사(奉仕)하는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라고 자임(自任)하고 있을까? 아니면 헌법 7조 1항의 "봉사자(奉仕者)"란 국민의 "상전(上典)"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스스로 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인(下人)들의 처지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상전 노릇을 얼마나 오랫동안 더 할수 있을까?
공직자들은 무능(無能)/무학(無學)한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制度)/관행(慣行)을 집행"하는데 열중하기 보다, 무엇보다도 "하부구조(下部構造)가 책임지고 일할 여건을 만드는 일"과 "제도(制度), 방침(方針), 절차(節次)등 제 System"을 합리화하는 일에 주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준(基準)과 원칙(原則)"을 보다 합리화하는 노력과 실적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야 제대로 만들어진 "자원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로 바로 설수 있음을 우리들 모두는 동의해야 할것이다.공조직 특히 상부에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腐敗)와 무책임(無責任)을 낳고, 그 결과 사회기강(社會紀綱)의 해이(解弛)와 낭비(浪費)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적절한 "권한의 하향위임(下向委任)"만이 "건전한 사고(思考)와 토의(討議)"를 기능(機能)하게하여 모든 조직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자원의 효율을 높히는 선의의 경쟁"이 정착 될 것임을 믿는다. 이 말을 듣고 또 헛된 꿈을 꾼다고 실소를 할것인가, 아니면 과연 몇명이나 "옳은 말이니 어려우나 같이 애 써보자"고 격려 할것인가?
우리는 위의 의견이 지나치게 이상적(理想的)이며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이 없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을 서로 격려해야 할것이며, "패배(敗北)를 자인(自認)하지 않는한 전투(戰鬪)는 계속되며 또한 승리(勝利)를 기대 할수 있다"는 명언(名言)을 되새겨야 하겠다.
" 허약한 부대(國家)와 병사(國民)는 있을수 없다. 다만 무능(無能)한
지휘관(指導層)과 부패(腐敗)한 시스템이 있을뿐이다."
5. 言論에 대한 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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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는 상당한 의지(意志)와 능력(能力)을 갖추고 있는가?
사회 병리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판/검사들? 대통령과 장관등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언론인? 시민단체 ?... 소명의식(召命意識)은 차치(且置)해 버리고 자원(資源)을 가장 오염시키며 축내고 있는 탐관오리들을 떠올리면서, 또 정치/행정의 권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로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에 공포를 느끼며 또 "신문(新聞)없는 정부(政府)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차라리 택하겠다."는 말을 음미하면서, "언론"에게 시선이 자꾸만 가는 것은 우리들 몇 사람만의 편견(偏見)인가?
권력과 금력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고, 그래서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 와 "재벌의 대변인 노릇"에 열중하지 않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또 트집을 잡을지 모르나 그래도 비교적 언론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해야할 일을 하게끔 경종(警鐘)을 울리는 일을 잘 할수 있지 않을까? 한 유력 일간지가 대통령 선거일 새벽에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OOO 당선 확실시!"라고 일면에 대서특필하여 그 O씨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우리들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 언론의 참여없이는 정치 개혁은 물론 경제 살리기와 "자원의 효율화"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론 개혁(言論 改革)"을 이렇게 절실하게 갈망(渴望)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개혁"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나 혹 그밖에 누가 구체적이며 진지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진적이 있는가? 최근의 언론사 세무사찰에 관하여도 정치권에서 누구도 "실질적 언론개혁"에 관하여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한적이 있는가? 오직 당리당략당차원의 말싸움 만으로 언론개혁에 도움을 줄수있을까? J모 초선의원이 "99년 국감시 언론개혁을 강하게 주장 하였지만 어느 신문 이나 방송사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 하였는데, 믿고 싶지는 않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보도통제(報道統制)를 하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언론계 스스로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포기하였단 말인지? 왜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새삼스런 정쟁(政爭)꺼리가 되어야 하는지? 한 동안 언론사 세무조사를 안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법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는 전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국민에게 결과를 알리지도 않을 세무조사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변화"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법 때문에, 규정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법과 규정은 고칠수도 없고 고쳐서는 안되는 만고불변의 것이란 말인가? 진정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고, 개혁을 하겠다면 공공의 성격을 가진 대기업체와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을 고치는 "용기"가 필요할 터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방송은 여당의 소유이며 신문도 야당 것과 여당 것이 따로 있단 말인가? "관치(官治)경제"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실종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전철(前轍)을 충실히(?) 따라서, 여/야당은 "권언유착(權言癒着)"을 더욱 공고히 하여 보다 많은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언론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인큐베이터에 넣어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만을 쓰게하고 독자를 속이게 하겠다는 말인가? 시중에는 언론사들의 세금약점 때문에 정권과 언론간에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말도 있고, 언제 부터인가 많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각 언론사의 요직으로 약진하였다고 하는데,또 각 신문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낭비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느 기자는 자기가 쓰지도 않은 기사가 자기 이름으로 게재(揭載)되어 강하게 항의한 적도 있다고 하며, 각 언론사 내에도 자생적인 "개혁운동(改革運動)"이 상당수준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저이 알아 들을 수없는 "말만을 위한 말"은 무성한 가운데, 누구 한사람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상세한 설명"을 않고 있는데, 불명한 정보(情報)는 유언비어(流言蜚語)로 변질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운다는데, 누군가가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계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자율적인 "개혁(改革)"을 이루어야 갈등 당사자들의 사이에서 신뢰받는 "여론(輿論)의 리더이자 중재자"가 될수 있을것이며, 언론의 이러한 역할이 확고 할 때만이 "자원의 효율화"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언론" 스스로가 공정한 비판의 저울을 만들고, "사회의 목탁(木鐸)"으로서의 명예(名譽)를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다시한번 "언론개혁(言論改革)"은 반드시 스스로 이루어야만 진정으로 "강한 언론"이 될것임을 유념하고 꼭 그리되도록 모두가 돕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근본(根本)"을 새로이 닦고 "기준(基準)"을 정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부여되었단 말인가? 늦었으나 힘들어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만 한다면, 결코 영원히 늦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체념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것이다.
6. 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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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원의 효율을 높히는 하나의 해법(解法)으로 "지방문화(地方文化)의 탈정치화(脫政治化)와 세계화(世界化)"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문화와 경제력, 즉 향부(鄕富)를 국부(國富)의 기초(基礎)이자 주력(主力)으로 인식하고, "가장 그 지방적인 것을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것으로" 가꾸어가면서 "자원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의 계발(啓發)과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 모든 국가 정책(國家政策)의 최우선적 과제로 격상시키고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보다도 고향을 위하여 자원쟁탈을 일삼는, 그래서 "현재(現在)와 파당(派黨)"에 매달린 저질 중앙정치를 "미래(未來)와 국가(國家)"차원으로 Up-grade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는 중-대선거구 별 정당 지지율에 따른 복수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당을 지역정당에서 탈피시키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사회 보장, 거시경제등 대외관련/국가차원의 업무에 주력하게 하고 아울러 각 지자체를 위하여는 국제경쟁력 차원의 지원만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독립성을 연방제(聯邦制)수준으로 강화하여 인력과 재정등 대부분의 자원관리/통제권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역능력에 따라서 자조(自助), 자립(自立) 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과 생활문화(生活文化)를 점차 지방(지역거점)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향의식을 불식(拂拭)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자체를 위한 재정지원은 가용 재원의 반을 지자체에 인구비례로 강제배분하고 나머지를 중립적심사를 거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자체 장과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한 지역문화의 대표/전문가들을 선출하여 중앙 정치/행정의 폐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자체의 노력을 통합하여 향토애(鄕土愛)와 자존심(自尊心)을 근간으로 한 도덕적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개발/활용하는 "지역문화와 경제력"을 경쟁적으로 키우게 될것이다.
그 결과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중립적/합리적인 조정 시스템과 "특산품의 타지역에서의 판매경쟁"에 의하여 다자간 상호 보완성을 더욱 높히게 되고, (중앙정부의 직접적 역할과 통제권이 감소되어 고향을 위하여 중앙에서 쟁취해야 할 이권(利權)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제까지의 배타적(排他的) "지역감정(地域感情)"을 자조/자립정신에 의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고향발전 노력"으로 승화(昇華)시키는 성과도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중앙에 집중된 "권력, 재력, 인력"은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 그 효율은 향상될 것이나 위험(Risk)의 크기와 확율은 줄어들게 될것이며, "향토의 특산품"을 타 지방과 세계에 자랑하는 생산품으로 내세우며 마케팅하는, "지자체 주식회사" 중심의 "주민 잘 살게하기 경쟁"을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독창적 창의성에 의하여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을 높히고 국력의 향상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 구상(構想)은 배타적인 지방색(地方色)과 지역감정(地域感情)을 "고향을 위한 생산적 원동력"으로 전환시켜서 실질적 지역경제력으로 확대 재생산하자는 것이며 현행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쟁논리(市場競爭論理)에 의하여 자원의 효율화를 달성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관심있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종합적인 "국가 장기 발전전략(國家 長期 發展戰略)"으로 다듬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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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mpaign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간(基幹)이되는 "생각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항하여,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우리에게 방법, 수단 및 기법을 제공할 다양한 정보기술(情報技術 - Information Tech.)을 적극 수용하고, 점진적이며 온건한 방법을 찾아서, "자원효율화 System"을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점진적이며 온건한 방법을 택하여야 할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란 과제는 기득권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쉽사리 달성될 수 없는 오랜기간의 난제가 될 것이기에, 멀고 험한 길을 갈 여행자에게는 많은 경험담(經驗談)과 교훈(敎訓)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직/간접적인 협조자(協助者)와 함께 균형된 감각을 가진 반대 토론자(討論者)도 필요하기 때문이며, 현존하는 각분야의 오랜 "사고(思考)와 행동(行動) 규범(規範)"에 충격을 가할 경우에 나타날 손실도 예상해야 하므로, 토의와 설득, 양보와 타협을 병행하는 단계적, 점진적 "변화"를 꾀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널리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하고 동참자(同參者)를 모아야하며,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선조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이며 우리 후손의 것인 제 자원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利用)되게끔 중지를 모아야 함을 재삼 반복하여 다짐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活動方向)으로
1) "침묵(沈默)하는 다수(多數)의 일원"으로 안주(安住)하고 있거나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system"을 가장 중요한 절차(節次)로서 신중하게 개발한다.
2) 각계 각층의 경제화, 효율화, 합리화를 촉구하면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언제나 불완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의하여 자원이 관리되지 않고 다수가 합의하여 결정한, 그래서 계속하여 개선되어 가는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될 때까지, 다같이 실천방안(實踐方案)을 찾고 또 실천되게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3) 우리의 목표로서 가치가 높고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과제부터 우선 선정하여 그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꾸준히 찾고 실천(實踐)하면,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健康 社會)"를 앞 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자원관리 System을 "정보 사회적 구조"로 개선시키는 과제에 주력하여 모두가 필요한 정보(情報)를 공유하여 서로 믿고 일하는, 그리고 상식(常識)과 기준(基準), 효율(效率)과 경쟁력(競爭力)이 기능(機能)하는 "능률적인 사회(能率社會)"를 지향한다.
4) 여러분야의 NGO와 언론의 자생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협의채널을 갖추어, 국가사회 발전의 선봉(先鋒)이자 공복(公僕)인 공조직(公組織)이 스스로 효율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5) 이상의 활동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PC를 보유한 다수Netizen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효자관(效資管) Campaign"의 Home-page를 개설, 운영한다.
6) 전자우편등을 십분 활용하여 "무예산(無豫算) 운영"을 시도 할것이며, 소수 자원봉사자의 "재택 근무"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7. 連絡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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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호칭(呼稱)인 "국자잘"(국민의 자원을 잘 사용하자)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고, 애정을 갖고 기억하며 부르기에 더 좋을 듯 하여 "효자관(效資管)"으로 호칭을 변경 하였읍니다.
** 위의 글은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직,간접적인 사례를 들어서 "효자관"의 당위성(當爲性)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취지(趣旨)"를 알리는 글의 초안(草案)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분들께 이글을 - 자의로 수정한 글이라도, 위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고- 전파(傳播)해 주시기만 하여도 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Portal Site내의 "카페", "club", "컴뮤니티" 혹은 "동호인 모임"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계시판, 자료실"등을 활용하시고,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학술단체등 Homepage에 "의견제시란"을 활용하시면 광범위하게 전파하는데 편리하며 또 Email을 통하여 친지들에게 쉽게 전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daum과 hanmir"의 Internet Site의 "카페"에 수정문으로 수시로 게재되고 있읍니다.
** 문법(文法)이 틀리거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표현(表現)이 있을것입니다. 이를 지적해 주시면 언제나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단편적인 한마디의 조언이 이 Campaign에 큰 활력을 주실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비효율적인 자원관리 사례를 알려 주시면, 분류/정리하여 과제에 포함시키겠으며, 특히 "효자관"의 능률적인 확산(擴散)을 위한 "방법(方法), 수단(手段) 및 기법(技法)"등을 지도(指導)하여 주시기를 고대(苦待)하겠읍니다.
"適時의 提報와 正當한 告發은 社會를 더 밝고 맑게 變化시킬것이며,
우리의 資源을 한층 더 效率化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