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초청장 보내며 '강제북송', 국정원 직원들 "당황했다"

[양평대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을 연이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합동조사가 이례적으로 일찍 종료된 배경에 서훈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낼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고 있다. 이들은 자해를 하는 등 북송을 거부했지만 결국 인계됐다. 사진 통일부

김정은에 초청장 보낸 날 '인계 통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서훈을 불러 조사했다. 서훈은 문 정부 시절 또 다른 대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모두 핵심 피의자인 셈이다.

서훈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돌려보내기 위해 국정원이 주도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선원들이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탈북민 조사가 통상 2주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조사 기간(사흘)이 짧았던 점▶당시 청와대가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동기가 있던 점 등에 비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합동조사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당시에도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는 말이 많았다. 북송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선원들은 11월 2일 북방한계선으로 넘어왔고, 문 정부는 11월 5일 '인원 및 선박 인계'를 북측에 통지했다. 이날은 문재인이 김정은 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이다. 탈북민 문제에 민감한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급히 마무리하고, ‘귀순’ 등 표현이 빠진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檢 "문 정부 '자의적 판단'으로 북송"

이에 대해 서훈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정의용 등 당시 대북라인 핵심 인사들 역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의도'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선원들이 바다에서 이틀 간 도망다니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왔고, '죽어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는 말을 한 건 확인된 사실”이라며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인데다 귀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이 '자의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전의 행적과 관계없이 귀순 의사가 확실한 경우, 탈북민의 법적 지위에 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을 불러 당시 청와대의 보고 과정을 따져볼 방침이다. 현재까진 문재인의 범죄 혐의 연루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lyt3****방금 전

문재인이 눈치보냐? 왜 전부 문재인은 제외시키냐? 이놈이 주범인데

yong****20분 전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는 그냥 중얼중얼 중 염불깜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됨,나를 왕으로 받들며 손바닥 비비는 사람만이 먼저다 라는 생각과딱 들어맞는 사건 같음...!!줬으면 뭐라도 하나 받았어야지 기브 앤 테익도 모르나봐,5년동안 주구장창 퍼줬는데,에헤이 이러니 삶은 소대가리 라고 조롱이나 당하지///ㅋㅋ

yong****30분 전

어떻게 동네 이장 통장 깜도 안되는 저런 인간이 5년동안 국정을수행 했는지 정말 기도 안찬다,정상적인 선거를 통한 방법으로는 정권창출 꿈도 못꿨으니 박근헤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건과 엮어서 수습 과정을 무능함 으로 연결 시킨것과,존재 하지도 않는 최순실 태블릿 pc를 만들어 낸 jtbc 손석희와 짝짝꿍이 된 민주노총이 장악한 지상파 kbs.mbc,ytn,연합뉴스 백만명을 상회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전공노 조합원들,전교조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민을 상대로 선동질한 희대의사건 주동자 뭉가 폐적 재인군의 천인공노 할 사건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임.어짜피 지은죄 달게 받고 하루속히 영어의 몸이 되기를 빌어 봅니다.그런데 재앙씨 박근혜 대통령 탄핵혐의 33가지에 대해 유죄가 뭐다요?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도 아니고,굿을 한것도 없고,보톡스 시술도 안받았고,정윤회와 밀애도 안즐겼고,독일에 300조 숨긴것도 없으며,고작 최순실이 삼성으로 부터 말 3마리 협찬 받은게 단데~

1che****1시간 전

나 집회같은거 안 기어나가는데, 찢도리 교도소 가는 날이랑 문딩이 세끼 빵가는 날, 사람들 모아서 문딩이 잡혀가는 길에 어딘가에 만나서 대한민국 만세 좀 외치고 싶다. 이 개보다 못한 세끼 들 끌려갈때 신발이나 감자라도 가지고 가서 대가리에 좀 던지게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nmko****1시간 전

국정원장은 젊은여자와 호화호텔에서 만나 고발사주 놀이나 하면서 국정원을 노인정 놀이터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인간백정이 쳐들어오도록 유도하고 국정원은 간첩 잡는건 고사하고 간첩 양성소화 했다. 강제북송 정도는 밥먹듯했다고 봐야 한다. 나라가 망할뻔 하다가 윤석열이 당선되어 간신히 정상화되고 있다.

hasc****2시간 전

정권 내내 정는이 눈치만본 천하의 역적 문가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