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3115 음악교육과 최정빈 중간고사 대체물

[conally]

2012년 정치학 입문 중간고사 대체물

201213115 음악교육과 최정빈

2012년 정치학 입문 중간고사 대체물 최정빈.hwp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맞춘 각 정당의 정책 및 공약 비교 분석

기준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여개의 정당이 있었으나 전부다 하기에는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판별되어 대표적인 정당인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세 정당만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들을 하나씩 제시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1.새누리당

과거의 한나라당에서 쇄신하여 새롭게 태어난 정당으로 제 1의 보수정당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과거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였으나 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에서 복지를 내세운 야권에 참패를 함으로써 이번 선거에는 노선을 일정 수정하여 성장과 복지를 함께 실행한다는 것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다. 여기서 주장하는 복지란 보편적인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장애인, 노인, 불우이웃, 소년가장등)에게만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대북관계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과의 관계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10대 공약

1.일자리창출

2.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3.경제민주화-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4.국회파행 방지 및 정치개혁

5.저출산 대책

6.고령화 대책

7.의료비 부담 완화

8.학교폭력-왕따 방지, 초중고교 인성교육 강화등 학교 정상화

9.대북정책

10.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2.민주통합당

이명박 정부 취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향을 띄고 있는 대한민국 제 1의 야당이다. 새누리당이 당의 이름을 바꾸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일정부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정권심판론고 동반책임론을 선거전략으로 세웠다. 경제정책으로는 인간소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실현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함으로써 부의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수 있게 하는 정책을 세운다. 복지는 선별적 복지나 일부를 위한 복지가 아닌 좀더 확대된 의미의 복지로써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주장한다. 대북관계는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의 유지에는 동의하나 경제적 부분에서는 FTA 협상을 재검토 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10대 공약

1.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서

2.민생경제 회복

3.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반값등록금 실현

6.경제 민주화의 실현

7.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평화의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3.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과 비슷한 성향을 띄는 야당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결합하여 재구성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민주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으며 대북관계와 경제분야는 민주통합당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발 더 나 아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정책과 법, 교육, 복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10대 공약

1.투기금융 모델 청산으로 금융주권 수호

2.‘재벌 규제법’으로 30대 재벌 해체하여 전문기업으로 전호나

3.집 걱정 국가책임! 주거복지로 주택정책 대전환

4.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5.국민이 승리하는 정치대혁신

6.한반도 비핵-평화 체제화, 통일기반 조성

7.보편적 복지사회 건설로 삶의 질 획기적 개선

8.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9.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사회 극복

10. 2030 핵발전소 폐쇄, 에너지 전화

정당별 주요 대두되는 공약 비교분석

이번 총선에서 여 - 야 가 발표한 10대 공약중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감을 갖게하는 공약다섯가지는 대학교 반값등록금(1위) 일자리 창출(2위) 전월세가격안정(3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4위) 무상교육 급식 의료(5위)순이었다. 그러므로 이 다섯가지만을 주요 공약으로 놓고 비교하도록 하겠다.

1.대학교 반값등록금 외 교육 문제

밑의 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그리고 좀더 점층적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비 완화를 위한 당의 공약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1)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국가장학금을‘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추가 완화(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3)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민주통합당

1) 고교 무상의무교육, 2)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과부금제도 도입, 3) 등록금후불제 도입

통합진보당

1)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3)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4)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정리

올해 총선 교육부문 공약은 교육의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학교폭력이나 대학등록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처에 급급함.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가장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임. 자유선진당은 보편적 지원(고교무상, 반값 등록금 등)보다는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 방향을 취하고 있음. 통합진보당의 공약 개혁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반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부족함.

각 당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나 국공립대학체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교육차원의 전망이 부재함. 새누리당은 교육정책,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균형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함. 통합진보당은 당의 정체성과 일관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두드러짐.

2.일자리 창출

정리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은 실현가능한 공약 거의 없고,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 비전 미흡.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비정규직 공약 대부분 일치하며, 입법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제시하고 있음. 일자리 공약에 있어 민주통합당은 메가 트렌드 인식, 통합진보당은 젊은 층 대변

3.전월세 가격 안정

새누리당

1)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 포함)의 공급량을 현행 80만호 공급목표에서‘18년까지 120만호로 상향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량 비율(전체 주택 재고량 중 임대주택 비율 12%) 달성, 2)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물가변동율과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통합당

1)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실시(임대료인상은 연간 5% 이내,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음, 2년 계약 후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권한 부여), 2)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원칙 유지, 3)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 및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4)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공급확대

통합진보당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2) 전월세 폭등예방(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3)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4)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월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25%~30%이하로, 5)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정리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집값거품제거, 주택바우처 도입, 주거복지법 제정, 부동산과세 개편 등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나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통합진보당의 경우 개혁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집중되며 많은 재원확보와 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는 정책제언만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폐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은 토건업자나 다주택자 등을 위한 정책으로 보임. 특히 새누리당은 기존 법제도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 실현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주거불안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나 개혁적 비전 제시는 미흡함.

4.중간서민층 주거 안정

세 당의 유사점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5.무상 의료 복지 교육

보건 의료분야 정당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이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을 3개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모든 정당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특정 질병, 특정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급여원칙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대책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대책 또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대책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자원 대책을 다른 정당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민영화 규제 등 전체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에 대한 공약 총 정리

본인이 거주하는 서대문구을 후보자들의 공약 및 분석, 그리고 평가

1.정두언(새누리당)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유진상가사거리개발)의 조속한 착공, 홍제역사거리 출입구증설 및 엘리베이터설치,마을버스노선신설

경전철서부선(지하철)의 정상적인착공,내부순환로 구청앞 출입로개설, 홍연초 등하교길 환경개선, 홍제천폭포앞 수변공원조성등

홍제균촉지구(유진상가사거리개발)의 조속한 착공, 홍제역 출입구 증설 및 엘리베이터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청소년문화의집 제공 12월 신경의선의 원활한개통, 모래내시장의 신속한개발 및 활성화, 래미안2차아파트의 수색로진출입로개선, 뉴타운4구역의 조속한 마무리

경전철서부선(지하철)의 정상적인추진, 용적율 상향후 임대주책 추가공급 법제화로 조합원부담축소 및 세입자주거불안 해소(뉴타운5,6구역)

북가좌동과 상암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계획수립, 북가좌초 최신식시설로 재건축,청소년문화의집 제공,휴먼타운추가 추진등

2.김영호(통합민주당)

북가좌 1.2동 

○ 북가좌 1동 주민센터 신축

○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및 여성 가정문화센터 건립

○ 신설학교 - 혁신학교 도입

○ 북가좌 2동 주민센터 신축

○ 불광천 산책로 정비

○ 불광천 해담는 다리 야외음악당 신설

○ 수색로 8가길 무단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 응암로 보도정비

○ 은가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 거북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완 정비

남가좌 1.2동

○ 모래내 시장 정비 및 현대화

○ 서부 경전철 사업 - 사업시행자 제3자 공모

○ 가재울 4구역 주택정비사업 정상화 및 가좌성당 이전 협상 추진

○ 신설 초,중학교 - 혁신학교 도입

○ 남가좌동 3개소 방범용 CCTV 설치

○ 남가좌동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공사

○ 남가좌동 일대 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재정비

홍은 1.2동

○ 포방터 시장 인증시장 등록

○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지역-도로개설

○ 다목적 체육관 건립 - 한마음 체육관 부지

○ 서대문 체육관 건립 - 한마음 체육관 부지

○ 서대문 체육회관 헬스장 재조성

정리

18대 총선에서 해놓은 뉴타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붐이 일었을 때 무작정 내질러놓았다는 평과 결과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이 팽팽이 맞서면서 뉴타운 4구역의 마무리를 짓겠다는 정두언 후보와 애초에 뉴타운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김영호 후보의 논쟁은 TV에서도 이어질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그 외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해선 보편적으로 주요 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진 뉴타운에 비하면 크게 다른 입장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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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만남]

각 정당 공약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 듯합니다. 다만 지나친 외부 자료에 의존해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지 못했군요. 또한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도 조금 부족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