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 쟁의 행위 책임-6문제(112335. 2019학년도 수능특강)

[KSP원장]

(사회 9) 쟁의 행위 책임-6제(112335. 2019학년도 수능특강).hwp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근로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처지를 보완·강화해 주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근로 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 3권을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 행위를 통해 그 목적을 유리하게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여러 쟁의 행위 중에서 특히 파업은 근로자 측의 가장 전형적인 쟁의 행태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 민법상으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손해 배상 책임이, 형법상으로는 업무 방해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면책을 부여하고 있는데, 쟁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 조 간부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및 형사상 업무 방해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거액의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 된 단체 행동권 행사가 오히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압박으로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의 행사에 대한 법리 구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즉 근로자 단체가 임금이나 근로 시간, 복지 등 근로 조건을 유지 내지 개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 협약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자주적 해결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것인 지 등을 고려하여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 행위의 민·형사상 면책에 관한 법리* 구성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설’과 ‘구성 요건 해당성 조각설’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위법성 조각*설은 쟁의 행위가 민법·형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 혹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 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구성 요건 해당성 조각설은 정당한 쟁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하여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 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동 유형이라는 것이다.

쟁의 행위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쟁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쟁의 행위이지만 노동법상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즉 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되 정당성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 상 보장된 근로 3권, 특히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하위 법률인 형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도된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0년 헌법 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단행되는 쟁의 행위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저해가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라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구 성 요건에 해당하되,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라는 법리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종래의 판례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호하는 쟁의 행위를 하위 법률을 통해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집단적 노무 제 공 거부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고, 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은 노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 노무: 노동에 관련된 사무.

* 법리: 법률의 원리.

* 조각: 어떤 요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쟁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달라진 법리 해석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②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③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서로 다른 법리를 절충하고 그것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쟁의 행위에 대한 두 가지 법리 해석을 실제 쟁의 행위를 예로 들어 비교·분석하고 있다.

⑤ 쟁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제약을 끼치는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단체 교섭은 사용자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③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쟁의 행위의 법리를 헌법의 하위 법률인 형법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④ 위법성 조각설과 구성 요건 해당성 조각설은 쟁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관점을 달리한다.

⑤ 근로 3권은 단체 결성,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006년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 회사로 하여금 13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그러나 전후 사정과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 회사가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파업 행위가 폭력적 행동이나 위법이라고 할 만한 언동 없이 소극적 근로 제공 거부에 그치고 있어 △△ 회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조합원들의 파업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① 쟁의 행위의 전후 사정과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단체 행동이 이루어진 절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이 정당성을 갖춘 쟁의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관점을 견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쟁의 행위에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단 체 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를 정당성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는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다수의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③ 단체 교섭보다 선행되어 사용자와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한다.

④ 근로자 단체의 행동을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윗글과 <보기>의 (가), (나)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4조 제2항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직장 폐쇄란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 행위이다. 이것은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와 근로자의 쟁의 행위로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파업이나 직장 폐쇄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군.

②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파업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

③ 파업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직장 폐쇄를 통해 근로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군.

④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 수단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

⑤ 근로자들이 파업 기간에 임금의 지급 요구를 사용자에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 쟁의 행위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겠군.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의 행사 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겠군.

②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근로 3권의 자유권적 성격보다 사회권적 성격 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겠군.

③ 불법적인 쟁의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겠군.

④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적법성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을 밝혀 단체 행동권 행사에 따른 형사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군.

⑤ 단체 행동권 행사가 형법상의 형벌을 통해 제한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겠군.

[해설]

쟁의 행위 책임

{해제} 이 글은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 3권은 근로 조건 및 근로자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파업에 대해 종래의 판례들은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으나 2010년 헌법 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 단행되는 쟁의 행위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저해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주제} 쟁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

{구성}

• 1문단: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통한 단체 행동

• 2문단: 쟁의 행위의 민·형사상 책임

• 3문단: 쟁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설과 구성 요건 해당성 조각설

• 4문단: 쟁의 행위에 대한 종래의 판례

• 5문단: 쟁의 행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