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소액심판을 청구하려구 합니다

[메뚜기(박찬섭)]

전세만료 후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 지급명령---비용도 조금들고 빨리끝나는 장점이 있으나                                          집주인이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법원에 조정신청방법   **전세금반환소송 ***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제반서류와 절차를  실어보겠습니다.   *** 전세금 3000만원이라 가정 함.                     소       장  사 건 명:  전세금 반환 청구 소  원 고(성명): 메뚜기--세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611113-1389999)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아파트15-302  송달장소: 직장등 받을장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쓴다.                      (연락처:(032)-682-3513  019-9009-2902)  피고(성명): 건물주 이름을 쓴다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아파트 15-302  송달장소: 건물주가 우편물 받을 곳  소          가:     30,000,000원  첨부할 인지액:   140,000원----1층 우체국에서 구입  첨부한 인지액:   140,000원  송      달    료:  82,800원----1층 은행에납부후 영수증 첨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1년 7월12일 피고의 아파트에(또는 피고의 건물1층 전체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전세입주하였고 2001년 7월13일    확정일자까지 받고 2년 만기로 살기로 약정 하여 살다가 2003년    7월12일 묵시적 갱신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4년10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기에 계약해지를    여러차례 하였고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그러나 건물주는 곳 방을 빼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만 할 뿐    계약해지 통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    니다.    현 전세시세가 2500만원 밖에 하지 않으나 3000만원에 전세를 내    놓으니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현 시세에 맞게 전세를 내 놓은후 나머지 차액 500만원을   돌려줘야 하나,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저희는 가장의 지방발령으로 두집살림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1통 1. 갑제3호증: 영수증 사본1통                         첨 부 서 류 1.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5년 3월 10일                                           위 원고: 메뚜기 (인)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중 *** 소액재판법에 따라 소가 2000만원 까지만 청구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은 합의부로 넘어가 기간이 많이 걸리나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3000만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소액재판법으로 처리된      다. *** 접수 후 2-3주 후 재판일을 통보 해주는데 단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됨.      집 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석      에서 승소 판결 *** 확정판결문은 1주후 집으로 등기송달 됨. *** 확정판결문으로  건물주와 담판을 벌인다.  여의치 않으면      강제경매 신청 *** 건물주가 출석하여 2-3개월 후 지급하겠다 약속하면 지급날자가      기재된 판결문을 송달 해주는데  그 지급 날자가 지나면      확정판결의 효과  즉 강제경매할 수 있는 효력.

[itutu(이병근)]

메뚜기님 감사합니다.... 소액심판도 시간이 꽤 걸리나 보군요 에구 ... 걱정이네요

[엄쥐(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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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472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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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제이(윤 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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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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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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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신재민)]

감사합니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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