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가격 동향 전영환 교수 “가스정책과 SMP 폭등, 공무원 전문성 부족도 한 원인”,민주당 탄소중립위 출범기념 토론회주장,탈탄소/기후경쟁력 확보필요

[트라이]

전영환 교수 “가스정책과 SMP 폭등, 공무원 전문성 부족도 한 원인”

민주당 탄소중립위 출범기념 토론회서 주장
2년마다 바뀌는 담당 공무원…거버넌스 부재
홍종호 교수, 현 정부 에너지전환 퇴행 평가

(전기신문 2022.12.09.)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 정식출범을 기념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에너지는) 정책적으로 길게 가야 하는데 2년마다 산업부의 과장이 새롭게 바뀌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책과 비전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의 가스정책과 SMP 폭등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정책과 SMP 폭등의 경우 전문성을 갖고 문제의 파급효과를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나”라며 “가스와 전기를 같이 보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교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홍종호 교수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절대 낙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떠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탄소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 기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5~10년 안에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갈등을 완만하게 넘기기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정쟁을 넘어 국민들에게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리더십으로 극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정책을 통한 신산업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핵심”이라며 “시장과 요금제의 혁신을 포함해 국민들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방면의 혁신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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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총12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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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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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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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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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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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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