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제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RE100달성 도움돼~

[트라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이 이격거리 제도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종현 실장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감소시켜 재생에너지 보급 둔화의 주된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건 팀장은 여수시의 이격거리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여수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수익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 이상으로 늘려 노지형 태양광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오승헌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구 실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도로망도 조밀해 건물 이격거리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학적인 잠재량과 보급 시나리오를 분석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갈등 해결을 위해 입지 체계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격거리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 증가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지역여론이 이격거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격거리 해소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입지 체계화와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오히려 단지화된 태양광 개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도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태양광개발이 이뤄지면 합리성이 부족한 이격거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별 연구원은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선 중앙부처의 책임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발전사업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 현재 구조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로 막아야 하는 구조가 작동해 지자체가 직접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논의가 아닌 이행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은성 이사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 절대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가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관련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 규제수준인 도로·주거 500m 이격거리에서는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내놨다. 반면 이격거리를 250m로 축소시키면 연간 1.2TWh, 150m까지 낮추면 연간 2.8TWh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이격거리 규제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차장 태양광 같은 예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인근 산업체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와 계통혼잡 방지 등 1석3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핀셋 규제완화’는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지자체 별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제각각 설정하면서 설치가 적합한 지역에도 이격거리로 인해 입지가 원천 제한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단순 지자체 역무로 한계짓지 말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통해 접점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승헌 산업부 사무관은 "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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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1-1. 금리  4.0~4.2%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1-1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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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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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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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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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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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전남 순천 100KW 33개소 인허가완료 12월 준공예정 부지분양 잔여 3개소.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충남 당진 신규 부지 매도, 답, 1,440평 450KW 내외 셜치 가능, 한전접속가능, 이격거리 제한 미저촉 부지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전북 부안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부지는 종중 땅 임대차,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상업발전 중, 162 원 장기계약 완료 , 매도함 .

-강원 홍천 신규 부지 매도, 전 답 대지  총 용량  13,4MW, 약4만평(3개지역 분산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업권 양도함,변전소  8km  이격

-춘천시 신동면  3MW(1MW+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시공함, 매수자 시공 가능함.

-1MW  매도완료 , 2MW(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발부) 단일용량 매도함 . 한전접속량 보유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 서산, 경남 합천 ,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 6~11 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  100KW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4~6 월 예상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 임야 11,000 평 (축사 허가 접수 ), 전답목장용지  13,747 평 매도함 .

-경북 영덕  1MW 3 기 인허가완료 부지 /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 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 장기계약  140 원 매도함 .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 장기계약  130 원 ,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 평 한전접속가능 ,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 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 ,임대 무료 가능 ,장기계약  132 원

-경북 예천  500KW(100KW 3 개소 ,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 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 시공가능 함 .

-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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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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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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