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7(주요 7개국) 가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G7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이란 등이 급격히 블록화하고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제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다자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국을 추가한 G9 체제로의 확대를 제안한 이유는 G7의 영향력 약화와 유럽에 편중된 현 체제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G7 회원국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이다. 1975년 캐나다(1976년 가입)를 제외한 G6로 시작한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60%를 차지했다. 선진국 정상들의 연례회의는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됐다. 그러나 G7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6.9%로 정점을 찍은 뒤 43.4%로 감소했다. 1970년대 3%였던 중국의 GDP 점유율이 18%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은 미래 경제·안보를 좌우할 AI(인공지능)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의 파트너가 절실해졌지만 G7은 여전히 1970년대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에 집중돼 있다. 유럽의 강력한 영향으로 유럽위원회 위원장(1977년)과 유럽이사회 의장(2010년)까지 준회원국으로서 참가해, 현재 G7의 회원국 9개국 중 6개국을 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CSIS는 이에 대해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일본)뿐이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도 배제돼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신흥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두 자리를 차지하는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유럽 국가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 자리 하나를 비우라는 논리다.
G7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으로 꼽힌다.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2020년 5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한 G11 체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고, 지난해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추가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조차 국무부는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론 클레인(전 대통령수석보좌관)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한국과 호주를 G9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논의를 재점화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대통령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아시아가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을) 아시아 국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유럽 설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회원국에 넣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의 G7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현재 모든 회원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한 입장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G7 진출에 반대하는 진영은 회원국 증가로 발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다. 유럽에서 한국의 G7 가입에 찬성하는 곳은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하다. 아시아 유일의 회원국인 일본도 역할 축소를 우려해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는지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 이어 2021년 영국 정상회의에도 공식 초청됐다. 지난해 일본도 한국을 초청했지만 당시에는 일본의 입장과 별개로 미국이 건 한미일 동맹 강화 드라이브를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반면 2022년 주최국 독일과 올해 주최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2개국은 나란히 한국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CSIS는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는 AI와 경제안보 등 야심 찬 글로벌 의제를 제시했지만 이탈리아는 (유럽의 의제인) 아프리카 이주민 문제로 의제를 전환해 연속성을 무시해 버렸다며 의제의 불연속성은 국제사회에 혼란과 후속조치 부족, 공약 이행력에 대한 한계점을 보여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