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서광(올드보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데일리안 | 2023.04.27

우선매수권 부여…경매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입주…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2년 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다. 이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 받게 되면 우선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주택을 떠안아 보증금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임자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저리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된다.

대출 금액은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로 만기 최장 30년,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이 신규 주택 구입 시 LTV 80%를 적용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받게 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50%, 60㎡ 초과 시 25%를 감면한다.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상관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다.

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주택이 넘어간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처벌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시·도는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적용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