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이란?

- 전국민 필독글 입니다 - ☆귀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실을 들여다보자." 귀속재산(Vested Property)이란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Vested Property) 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귀속재산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일본인들이 놓고 간 국내 기업들 두산그룹, OB맥주,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해태제과, 동양시멘트, SK그룹, 삼호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그룹, 대한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중외제약 등..... 국민 중에서 이 금전적 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재산을 만든 일본인과 이를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조선 땅에 건설해 놓은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강제로 추방됐다. 아울러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재산과 개인재산 모두를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다. 북조선에는 29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 남한에는 23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이 한순간 횡재로 조선에 굴러 들어왔다. 남한에 쌓인 23억 달러어치의 일본재산은 미군정이 이승만 정부에 이양했다. 당시 이 돈은 남한경제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이 귀속재산이 없었다면 당시 한국경제는 그 실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만 20년 후인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 받은 액수는 3억 달러, 위의 23억 달러는 이 3억 달러의 약 8배였다. 이 엄청난 자산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한국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씨 조선 518년을 대대로 통치해온 27명의 조선시대 왕들이 이룩해 놓은 자산이 무엇이었는가를~ 도로를 닦아놓았는가? 철로를 건설해 놓았는가?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가? 한글 단어장 하나 마련해 놓았는가? 그 27명의 조선왕들은 길을 넓게 닦으면 오랑캐가 침입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있던 길도 없앴다. 선조는 임진왜란 내내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만 했다. 이 27명의 왕들은 조선의 백성, 노예들의 골만 빼먹었다. 조선왕들이 518년 동안 쌓아올린 재산은 초가집, 도로 없는 서울, 똥오줌으로 수놓은 소로, 민둥산, 미신,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미개인들이 공존하는 가두리 땅에 불과했다. 급기야 고종과 민비 일족은 부정부패로 나라를 거덜 냈고, 이권이 되는 것은 외국에 마구잡이로 팔았으며, 결국 왕과 왕족, 고관대작, 지방유지들은 일제로부터 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금의 경제적 혜택과 높은 작위를 받고 묵묵부답으로 묵종하며, <총 한 번 못 쏘고> 나라를 넘겼다. 하지만 일본은 불과 36년 동안에 조선 땅에 52억 달러어치의 재산을 쌓아 올렸다. 이 엄청난 재산 중 남한지역의 23억달러를 미국이 빼앗아 보관했다가 대한민국 건국자 이승만에게 선물처럼 주었다. 미국은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땅도 빼앗아 주었고, 조선인들로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도 빼앗아 주었다. 이 두 가지 구체적 선물에 대해 우리는 빼앗아 준 미국과 돈을 만들어 준 일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중요한 사실이 묻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국민이 되었고, 좌파정권은 북중러의 지령에 따라 걸핏하면 반일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고, 그 배은망덕의 소치는 순전히 빨갱이들의 역사왜곡에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국사편찬위 전자사료관에 보관돼 있다.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두려워하며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미군정은 처음, 사유재산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매우 다행하게도 곧이어 사유재산까지도 압류했다 (군정법령 제8호, '47.10.6.제정). 공적-사적 재산 목록이 170,605건, 이승만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은 고생했다. 엄청난 관리 인력과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또 다른 일본인 재산이 121,304건에 이른다. 이 모두를 합한 총 재산은 291,909건이었다. 미국은 어느 정도로 일본인을 발가벗겨 보냈는가? 미군은 퇴각하는 일본인들의 주머니를 뒤져 지폐까지도 압수했다. 귀국하는 일본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극도로 제한했다. 민간인은 1,000엔, 군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 이상 소지할 수 없었다. 미군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는 일본인의 주머니를 검열했다. 194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민간인은 47만 여 명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가 1945년 11월 3일에 작성한 (G-2 Periodic Report) 54호에 의하면 일부의 일본인들이 150엔을 주고 밀항선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밀항선을 타고 탈출한 일본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미국이 일본인들을 무산계급으로 만들어 겨우 몸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다. 조선반도에서 그렇게 빈손으로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들은 전후 일본의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그 많은 주식회사급 기업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거나 관련이 있던 친일 조선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로 성장했다. 오늘의 우리 대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기업들이었다. 조선인들이 세운 업체는 작은 ‘상회’라는 이름을 단 개인 가게들이었다. 아래의 사례들은 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방 이후 맨땅에 헤딩해서 창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할 것이다. '쇼와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 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 변경). ‘조선유지 인천공장 조선화약공판’은 당시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 후 ‘삼화제철’로 상호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 가 되었다. ‘조선연료, 삼국석탄, 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전업’이 해방 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매매 하던 선만주단(鮮滿紬緞)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됐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鮮’과 교토직물의 ‘京’을 따서 지은 것이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되었다. ‘아사히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김형남,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동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었고, 제일제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