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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247명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
2019-12-27
청원마감
2020-01-26
청원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1월 4일 시작 되었으나 12년이지난 2019년 12월 27일까지 준공승인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말부터 준공승인 난다고 한것이 2017년말까지,2018년말까지,2019년 6월 30일까지 계속연장되었는데
현재까지 준공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관청 울산시 북구청장은 2019년 10월 주민간담회설명회에서 2019년 11월30일까지 준공승인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다시 2019년 12월 26일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또다시 2020년 1월말까지 유예하고 노력한다는 말로 답변했습니다.
강동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4,666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개별 등기는 대지지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이 안되 대지지분등기는 되지않고 전용면적만 개별등기가 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도 가로등 등은 관리가 안되서 통행에 불편함이 말할수 없고 2019년 9월에서는
일부시설이 이관되어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하고있다지만 아직까지 산하동 주민들 불편과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지만 행정관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다면 벌써 준공되었을것인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산하동주민들이 기다리다 더이상 참지못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금에서야 지금까지 아무이야기 없던 새로운 사실 승인조건을 주민들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승인조건 주요쟁점사항
1.산지복구예치금 50억원미납부
2.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억원미납부(기간내 납부가능)
3.확정측량후 추가편입부지 51㎡미보상(보상금액차이상의 협의가 안된다고함)
왜 2016년말부터 준공승인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거론이 안되고 지금에서야 거론이되어 준공승인 발목을 잡고있느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파악했더라면 사전에 해결할 문제를 지금에서야 거론하는지 답답합니다.
1번 산지복구예치금은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보면 도시개발사업시작시 산지전용으로 예치금을 납부하게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지가 전용되어 없어진다면 부과금액을 조정하던지 도시개발 사업시부터 거론되고 사전에 협의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3번 추가편입부지는 산하동 들어오는 일부도로 편입부지로서 현재 준공승인에 장애요인은 되지않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에서야 그 부지를 제외하고 준공승인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부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한다니 산하동주민들은
헐~이럴수가 보상문제가 당시에 300만원하던 땅을 지금 평당 1000만원이야기해서 협의가 안되면 공탁하니 또 6개월 소요될수 있다고도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관청은 조합만 쳐다보고 조합장은 할만큼했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식이고 북구청장은 조합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 줄수 없다,강재성이 구속력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제서야 또 법률 검토해 본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담당자님은 하루속히 검토해 보시고 산하동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로모 잡혀있는
강동산하지구 준공승인을 위해 행정관청과 조합을 실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준공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청원동의 1,24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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