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정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4월1일 시행)

[金季童]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05호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호, 2017.2.21.)」 및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0호. 2015.6.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조조정 및 사업 다각화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까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상우편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국내통상 우편요금 : 30원 인상

ㅇ 국제통상 우편요금 : 항공서간·항공엽서·선편엽서-30원 인상, 그 외 국제통상–6% 인상 후 단수 조정

3. 의견 제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o 전 화 : 044-200-8221(Fax: 0505-005-1006)

o E-mail : john111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2.「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

3.「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 개정안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국내통상 우편요금 : 30원 인상

구 분		중 량	우편요금
			현행	개정(안)
통상 우편물	규격 우편물	5g까지	270원	300원
		5g초과 25g까지	300원	330원
		25g초과 50g까지	320원	350원
	규격외 우편물	50g까지	390원	420원

□ 국제통상 우편요금

o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 : 30원 인상

구 분	우편요금		비 고
	현행	개정(안)
항공서간	450원	480원	세계 단일요금
항공엽서	400원	430원
선편엽서	280원	310원

o 그 외 국제통상 : 6% 인상 후 단수 조정(중량별, 지역별 차등요금)

<붙임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OOO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OO월 OO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원
		5g초과 25g까지	330원
		25g초과 50g까지	35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유가증권등기:10원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통초과마다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 시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통				1,300원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원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추가 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28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 1매	A4			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원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3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3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원
					폼지	A4/B5			30원
			칼라		단면	A4			2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원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