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_

[부창부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본] 주요 개정 내용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_2023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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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_2023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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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 규정 (법인령)
< 법률(법인법§18의4) 개정내용 >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 ➊해외자회사 요건 및 ➋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➊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➋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제외(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를 말함
   ※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령)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 인정('23.7.1~)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ㅇ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과세 제외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예)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역 등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지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 (패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ㅇ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추가*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ㅇ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22년 세제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7.21., ‘22.12.21.)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ㅇ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휴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R&D 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조특령)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 추가
  → OTT 콘텐츠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OTT콘텐츠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포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법률(조특법§28의4) 개정내용 >
 ◇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등
 ㅇ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대기업) ±50% (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조특법§29의8 신설) 개정내용 >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기존 요건 중심으로 통일
 ㅇ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ㅇ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ㅇ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
□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비과세 (소득령)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 발표('22.11.4.)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개정안)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조특령)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완화
   ▪ 증여일부터 7년 → 5년까지 가업 유지,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 → 3년으로 단축
 ㅇ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정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상증령)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상증법§63) 개정내용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ㅇ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 
 

4) 금융시장 활성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조특령)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ㅇ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ㆍ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 법률(국징법§109) 개정내용 >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ㅇ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다겹보온덮개, 옥수수망 개량 물꼬, 이탄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3년도 탁주 ‧ 맥주 종량세율 결정* (주세령)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ㅇ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하여 종량세율 조정('23.4.1~)
  ▪(맥주) 1ℓ당 885.7원(30.5원*↑), (탁주) 1ℓ당 44.4원(1.5원↑)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시 기간 특례 요건 완화 (국징령)
 ㅇ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간 특례(최대 2년)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 가능(사유: 사업 손실, 부도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8의3)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ㅇ (교육기관) 대학(원)･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ㅇ (중고자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절삭 및 접착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ㅇ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21의17) 개정내용 >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감면대상 사업, 감면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과 대상 업종 및 투자·고용요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조특령)
< 법률(조특법§99의4) 개정내용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ㅇ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 (종부세령·조특령)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ㅇ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적용
    * 지방 저가주택: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연천군·옹진군·강화군 신설
      농어촌주택   :  (현행) 연천군·옹진군 → (개정) 강화군 추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ㅇ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적용시기: (양도세)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미적용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 면제
 ㅇ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체계
    (원칙)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 미적용
    (예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9억원) 적용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0.5~2.7%, 0.5~5.0%)
     *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종부세령)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ㅇ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04의5) 개정내용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25.12.31.)
  →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➊대상 사업자, ➋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➊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➋ (공제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 200원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ㅇ 3개 업종(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 소득령)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ㅇ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시에도 과세자료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증명자료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ㅇ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 법률(국기법§88) 개정내용 >        
 ◇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최대 2천만원 → 5천만원)
 ㅇ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
 ㅇ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
      *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1%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
 

3) 조세제도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상증법§18의3) 개정내용 >    
 ◇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ㅇ (공제배제 벌금형)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2년→10년)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개소령)
 ㅇ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23.7.1~)

□ 세무사ㆍ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세무사령ㆍ관세사령)
  ※ (시행시기) 1년 유예 후 ’24년부터 시행,   ➋, ➌은 세무사만 해당
 ➊ (응시 수수료 현실화)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세무사] (현행) 1ㆍ2차 통합 3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관세사] (현행) 1ㆍ2차 통합 2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 (기타 자격시험 수수료)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평사 8만원,    노무사 7.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4만원+2차4만원)    (1차3만원+2차4.5만원)
 ➋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적 인정기간을 2년→5년으로 확대
 ➌ (청각장애인 영어 성적 기준 완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거래정보 입수 절차 등 구체화 (관세령)
< 법률(관세법§254) 개정내용 >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의 통관 전 거래정보 입수 근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ㆍ납세 관련 안내 근거 신설
  → 구체적인 ➊거래정보 및 ➋안내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➊ (거래정보) 신속통관 및 위해물품 효과적 적발을 위해 통관 전 플랫폼 기업에 주문ㆍ수신인 등 거래정보 요청
 ➋ (안내 사항)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불법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품명ㆍ납부세액 등 안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국기령)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령)
< 법률(부가법§35) 개정내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하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위임
 ㅇ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➊, ➋, ➌) 및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 불이행(➍)시 발급 제한
    * ➊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➋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❸ 제출한 수입거래·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➍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방법 구체화 (소득령, 법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소득법§163의3, 법인법§121의2 ) 개정내용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23.7월 시행)
  → 발행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
 ㅇ (대상)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
 ㅇ (절차)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 →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
 

2)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신속통관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하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1,000 이하, 20%)을 폐지 
 ㅇ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사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현행) 20~55% → (개정안) 15~47%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 합리화 (법인령)
  *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ㅇ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및 신청‧허가 절차 등 마련 (상증령)
< 법률(상증법§73의2) 개정내용 >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21년 개정, ’23년부터 시행)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물납 가능 
  → 물납대상 문화재‧미술품 정의, 물납 신청‧허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물납 대상) 문체부장관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문화재‧미술품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미술품)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
 ㅇ (물납 절차)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