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바꾸면 빈부 격차 해소되나?

[장윤재]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의 실험 쥐가 아닙니다.

월명(회원)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명목 소득 올려 봐야 물가가 오르면 나무아비타불. 물가가 오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가난뱅이가 됩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좌파 정부 들어서서 오른 아파트 값만 계산해도 집 없는 서민들은 앉아서 몇억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십 수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최근에 오른 가격을 메울까 말까 한 실정입니다. 강남 좌파들은 재산이 불어나 신바람이 났을 거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명목 소득이나마 올라갔습니까. 크게 인심이나 쓰듯 최저 임금 올리니 가난한 임금 소득자들 그나마 다니던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경제 성장을 한다?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정부 지출에 따른 성장 유발 승수(乘數)는 아주 미미합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의 실험 쥐가 아닙니다.
  
  통계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그것도 운동권스럽고 수준 낮은 방책입니다. 이제 거짓 통계를 바탕으로 거짓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일 작정인가요?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통계가 정치적 도구 되지 않도록 심혈"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이임하면서 문정권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서 경질된 것 같다. 황 전 청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며 부실 통계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황 전 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 후생관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라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답을 했다고 이데일리가 이날 전했다.

이데일리는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17대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과 같은 진보(좌익)개혁 성향의 학현학파 출신이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취임한 황 전 청장은 1년2개월 만에 교체됐다. 통계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11대 청장(2008년 3월~2009년 4월) 이후 약 10년 만”이라며 “이를 두고 가계동향조사의 문제 때문에 경질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고 주목했다. 이날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린 황 전 청장은 앞으로 휴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데일리는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가계소득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 신뢰성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다”며 “당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폐기도 검토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편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당 등의 의견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해까지 5500개였던 표본 가구가 올해 8000가구로 확대됐다. 새로운 표본이 전체의 56.8%를 차지하게 됐다”며 이데일리는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되자, 이 같은 통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며 통계방식을 탓한 여당의 태도를 전했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 통계청장으로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황 전 청장은 “최근 주장은 다를지언정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치열하게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황수경 전 청장의 “국가 통계는 이처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임사를 이데일리는 “고용동향, 가계동향조사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논란이나 과오가 아니라 ‘통계청의 성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하면서 ‘비록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으로 해본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일원으로서 올인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그것을 지킨 것 같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도와주셨다.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의 “윗선 말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중앙일보는 “특히 청와대가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하면서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는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자료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소득통계 표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통계 수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주문형’ 통계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임 통계청장 유경준 한국과학기술대 교수의 “청와대가 신임 청장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청와대가 황 전 청장 때 나온 통계에 불만이 컸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통계의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까 걱정”이라는 말과 전 통계청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만약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왔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바꿨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상적 인사권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논란을 뻔히 짐작했을 텐데 왜 이때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통계의 영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허우 기자]

통계청장 교체로 통계조작도 하려는가?

가계소득동향에 왜곡된 보고로 논란 일으킨 황수경

조영환 편집인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이 퇴출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되자, ‘비전문가라는 비판’과 함께 ‘문정권이 통계조작 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신임 청장은 소득 재분배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한 진보(좌익) 성향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며, 조선닷컴은 그가 만든 자료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황수경 청장의 경질에 대해 통계청 직원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황 청장을 경질한 것은 통계청의 업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책 부서장이 아닌 통계청장에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신욱 신임 청장에 대해 조선닷컴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지난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이라며 “당시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통계가 나오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고,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경제팀과 대립했다”며, 이후 강신욱 신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청와대 경제팀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주목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옳은 정책인 것처럼 문재인에 믿게 몰아간 주역이 심임 통계청장이 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의 임명을 두고 관가에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통계청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황수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첫 통계청장인 데다 최근까지 인사설이 전혀 없었다. 과거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데 비해, 그의 근무 기간도 13개월밖에 안 된다”며 “역대 통계청장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대부분 2년 정도 근무했다”고 때 이른 통계청장의 교체를 주목했다. 자리를 옮긴 김대기 청장을 제외한 역대 이인실·우기종·박형수·유경준 통계청장들은 1년 8개월~2년 3개월씩 근무했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지표를 조사·발표할 뿐 정책을 구상하거나 시행하는 곳이 아닌 곳이라서 정치적 판단과 거리를 둔 통계청장이 바람직한데, 정치적 색체가 강란 통계청장이 등장했다. “이번에 물러난 황 청장은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진보(좌익)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이 따랐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지난 5월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는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된 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황수경 청장의 경질에 대해 조선닷컴은 “‘조사 표본 가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60대 이상 저소득층 가구가 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비판 여론을 키웠다는 것”이라며 “당시 통계청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했고 양극화 지수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고 요약했다. 체감 경기나 고용절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통계를 잘 요리해야 정부가 칭찬받으리라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행정이라고 착각하는 악정의 적폐일 것이다.

청와대가 26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경질 대상은 통계청장이 아니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며 “최근 가계동향 조사 논란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경제가 불난 마당에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불이야’ 소리친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통계청장 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은 정책수립 부처가 아니라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는 곳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는 걸 보니 향후 통계청 발표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통계청 직원들도 많이 흔들린다고 한다”며 왜곡통계를 걱정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통계 논란때 그 자료 제출한 인물이 새 통계청장으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은 “이제 99% 찬성이라는 통계가 나오겠구나, 북한처럼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 데도 한국당은 무얼하고 있느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은 “대한민국 경제는 죽이고 북한경제는 살려야 김정은 통치가 먹힐 것 아니겠소? 경제는? 일자리는? 난리도 아닌 아우성인데 즈그(자기)식으로 간다잖아. 한마디로 여론만 조작하면 신경쓸 가치가 없다 이거겠지. 북한 지원문제만 올인하면 된다 이거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은 “이제 경제정책으로 되질 않으니 통계정책을 펼 모양이네요. 이 정권 갈수록 태산이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iro****)은 “통계 왜곡청장이네요.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임용하는 OOO 정부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t****)은 “지들끼리 자~알 논다. 진보성향이 아니라 공산주이성향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성향이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전 세계가 실패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진보냐? 기사 똑바로 써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r****)은 “통계청장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작이나 허위, 가림, 무시 등으로 어떻게든 현 정권에 비위를 맞추는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단명할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고, 또 한 네티즌(i****)은 “이젠 통계청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건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qkfr****)은 “문가가 엉터리 조작전문 강신욱이 같은 자를 통계청장으로 앉혀놓고 대국민 사기 치려는 수작이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불신했고, 다른 네티즌(rjw****)은 “강신욱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계가 중국처럼 외국에서 불신 받을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j****)은 “당연한 인사다. ‘청비어천가’를 불러야 한자리 꿰찰 수 있는 상황이다. 자고로, 진보·좌파·사회주의자들은 충고·비판·쓴소리를 아주 싫어하고, 용납 못한다. 북한 어용단체·언론·방송을 보면 답이 나오잖은가? 소탐대실할 것이다. 정부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장윤재]

이제는 국민을 대놓고 속입니다.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좌파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