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1 (목) 22대 총선, 범야권 190석 '압승'…국민의힘 110석
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완패했지만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로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다.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4월 11일 오전 3시 50분 기준, 전국에서 개표가 96.35% 이뤄진 가운데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20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야권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48석이 있는 서울에선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앞서고 있다. 60석의 경기도에선 민주당이 53곳, 국민의힘은 6곳, 개혁신당은 1곳에서 앞섰다. 14석의 인천에선 민주당 12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만 승리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권 우세지역이었던 도봉갑과 마포갑에서 김재섭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40석이 달린 부산·울산·경남(PK)에선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18석이 있는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6석, 16석의 경남에선 13석, 6석이 있는 울산에선 4곳에서 승리했다. 당초 낙동강벨트를 위시한 PK에서 민주당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사수했다. 충청권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전의 7석을 싹쓸이했고 11석이 있는 충남에선 8석을, 8석의 충북에선 5석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결과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을 합하면 180석이 넘는다. 따라서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한 강행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의석이 5석가량 줄었지만 단독 과반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당 출신 인사들이 범야권에 포진해 있어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를 압승으로 끊어냈다는 점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때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제기됐기에 다소 아쉬움은 남을 수는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다. 총선을 위해 지도 체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비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전국 단위 선거 3연승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선 역시 3연패다. 지난 총선에서 무너졌던 수도권과 충청권의 재건에도 실패했다.
또한 입법 주도권도 야권에 뺏기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다.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셈이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입법 활동도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 역시 요구받게 됐다. 지난 총선보다 7석가량 의석이 늘고 개헌 저지선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지킬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로 보인다.
대구시민들 “보수,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 안 캅니까. 그래도 보수 뽑아야지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 10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천중학교에 마련된 화원읍 제1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김모씨(60대)가 말했다. 그는 “명품백이 어떻고 대파값이 어떠니 해도 결국 대구 경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뽑아야 한다”며 “그렇다고 민주당에 뽑을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대구 시민은 여권을 비판하면서도 보수결집을 위해 국민의힘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주민 배모씨(65)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뽑을 바에야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달성군 화원읍의 제11투표소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투표장으로 온 시민들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이모씨(45)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같이 투표장에 가자고 난리였다. 선거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라며 “평소 소신대로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지산중학교에 마련된 지산2동 제2투표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성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31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곳이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선 후보 전원이 낙선했다.
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수성구민 한모씨(33)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고 했다. 그는 “자녀 입시와 관련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런종섭, 디올백 등 숱한 논란이 있는 여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부 MZ세대는(1980~200년대초 출생)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무효표를 던졌다고 했다. 달서구 주민 김모씨(29)는 “어차피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게 뻔하다”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무효표를 던져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달성군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날 오전 6시 대구·경북지역 1581개 투표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오후 2시 기준 지역별 투표율은 대구가 52.1%, 경북이 56%다. 지난 4월 5∼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대구(25.60%)와 경북(30.75%)지역 평균 사전투표율은 전국(31.28%) 평균을 밑돌았다.
단숨에 '제3당' 등극… '징역형' 조국 국회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제22대 총선에 나선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 입성에 성공하게 됐다. 4월 11일 오전 3시 39분 기준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이 68.41% 진행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23.47%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0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23%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은 3.43%를 기록 중이다.
앞서 나온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2~14석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초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나선 신생 정당이 단숨에 원내 3당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조국 대표가 지난달 3일 신당 창당 대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이같은 결과를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
하지만 이후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공세가 야권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대 교수에서 해임되고 아내 정경심씨가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만큼 지지층의 동정론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비례 순번 2번으로,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전날 투표 종료 직후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을 공언한 상황이다. 다만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2027년 3월 대선 등 정치 활동이 막힌다. 물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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