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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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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4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210980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19인)” 법안의 후속타로,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것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돈은 국가에서 갖다가 “자치도” 소꿉장난 하기 위한 “영끌" 법안인지 의문이다. 기금을 따로 만들어주고, 다른 법에 설정되어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자치도”라고? 제 정신인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정체성에도 우려가 크다 하겠다.
(1) 지금 잘게 썰어 놓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마치 “부족국가” 수준으로 승격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자치도? 혹시, 낮은 연방제를 쉽게 하기 위한 초석이라도 까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2) 중국판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
(2-1).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를 보면 강원도의 현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이고, 강원도가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2-2). 이런 와중에 자치도를 만들면, 그야말로 “중국령”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 “중국령”이 농담같이 들리나?
(2-3-1).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기사를 보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고 한다.
(2-3-2).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는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이 강원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장악하면 “중국령” 처럼 안되라는 보장 있나?
(2-3-3).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처럼 강원도에도 그런 것 실시하면 기가 막히게 될 것이다.
(3)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3-1). “평화통일특별지구” 대 “평화특례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2017544 법안에서는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한다고 했고,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발의한 2109800 법안에서는 “평화특례시”를 지정한다고 했다.
(3-2). 2017544 법안에서 보면,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의 직원 또는 북한주민 등에 대하여 왕래와 교역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한다고 했었다. 북한주민이 강원도에 마음껏 드나들게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중에 간첩이 없으리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3).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그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언제든지 첨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 “평화특례시”를 국가가 지원?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게 하면서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 어불성설이다. 남북교류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껏 하게 하고, 돈은 국가에서 내라고? 제 정신인가?
(5) 결론: 자치도 형성과 ‘국가’ 개념의 무력화
(5-1).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 이름을 바꾸어, 독립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라는 개념을 허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면, 한국은 ‘국가’로써 어떤 앞날을 계획하는지 의문이고 우려된다. 한국은 ‘국가’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잘게 썰어 놓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부족국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각자 행동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에게 나라 넘길 일 있나?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5-2). 더우기, 돈은 국가에서 갖다 쓰고, 다른 법에 설정된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한다는 것은 “자치”와 거리가 멀다. 그렇게 해서 “자치도”라는 것을 만들자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참고:
* [210980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19인) – 5/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C0N4H2M7T1Q0D0C5G5N9K3P5V3
* [201754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M8N1T2C1Z3M1R7P4L3N2A4I8Q7N3
*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 (2021-05-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4/2021050400221.html
*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2021.03.27)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27/G4BL2JE4HJAQNFTR6XO3TX6Q2A/
==
2일 - 1.
[21102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1M0Y5J1B7S1R2T2V3D4B3T3P2Y8
2일 - 2.
[21102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U0P5J1B7V1M2K2R5K3J4M8H8G0
2일 - 3.
[2110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1B0D5A1S7V1G2H2N4W4A7Y9F1T3
2일 - 4.
[211022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1C0I5E1V7L1A2F2J6F1W6Y0L8T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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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교육자치
2일 - 5.
[21102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I0M4S2O7S1F5C3S1G3X6D7A4D4
== 이 법안은 교육자치 실현이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도 없고,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다른 교육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3) 더욱 중요한 것은 현정부 들고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자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자치 운운하기 전에, 기초학력 미달자나 안나오게 하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2일 - 6.
[211024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I0R4A2D7V1U5N3C2U4J0V7Y5B5
== 이 법안은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그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를 및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의 정치적 견해가 첨가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불필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다른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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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에 대해서 1000분의 75 추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다. 경제적 양극화 등을 세금 더 많이 걷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 한국의 높은 세율과, (나) 일부 사람들만 내는 불공정한 세금임을 고려할 때, 이런 법안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표현에 부합할 만큼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
무슨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1-1).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 올린 것 잊어버렸나?
(1-2). 이미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그런데 새로 세금을 만든다고? 돈 있는 사람들 떠나라고 등떠밀 일 있나? 그렇잖아도,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민이 부쩍 는 것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2019년에 이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라고 했다. 현정부 들고 2년 사이에 5배 늘었고, 뉴욕의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에는 앉을 자리 없이 꽉 찼단다.
(1-3).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라는 소리도 못들었나? 그런 상황에서 새로 세금 신설해서 더 걷자는 말이 나오는가?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라고?
(3) 경제적 양극화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3-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3-3). 그렇게 해놓고, 경제적 양극화를 구실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생긴 문제나 해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더 이상 할 말 있는가? 거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가관이라 하겠다.
(5) 이런 상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5-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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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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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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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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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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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2일 - 7.
[2110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L0Z5X1T7J1U4R1P9F0I3I6D4S1
2일 - 8.
[2110157]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 6/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Q0O5E1D7Q1J4R1B3A2O1V5V1A9
* * * * * * * * *
* * * * * * * * *
9번 – 14번. “특별수사청”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특별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한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2) 각종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바, 이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실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찰 힘뻬기 법안이라 하겠고, 기가 막힌 내로남불식의 합리화라 하겠으며,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내로남불: 검찰 신뢰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라? 검찰 신뢰도 걱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신뢰도나 걱정하기 바란다. 검찰의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라? 국회의원 신뢰도는 하위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꼴찌"라는데?
(1-1). 2019년 보도인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 신뢰도, 모든 조사에서 꼴찌“라고 한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진행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사에서도 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 내로남불임?
꼴찌가 하위권 흉본다고라? 이런 것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는 것 아닌가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 꼴찌가 하위권을 흉본다고라? 더불어민주당의 끝내주는 내로남불이라 하겠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웬만큼 하기 바란다.
(2) 내로남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2-1).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임명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2). 택시기사 폭행한 이용구 감싸기: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2-3).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이라는 것도 있었지?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4) 논리상의 문제점
발의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고,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들에 공수처가 있나? 공수처는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 하던데?
(5) 한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한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나? 그런데, 뭐가 비대해졌다는 것인가?
(5-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5-2). 경찰에 수사권 넘긴 결과는?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6)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6-1). 내로남불
(6-1-1).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야당의원 시절엔 “국민 알 권리 위해 수사상황 공개해야”라 했는데, 조국·이광철 등 현 정권 핵심들 거명되자 “유출 진상조사” 지시란다.
(6-1-2).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라 한다.
(6-2). 권력 비리 수사
- <[사설] 장관 허락 없으면 권력 비리 수사도 못하는 나라>
- <[사설] 정권 불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니, 이런 권력은 없었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5WXKTCKOIVGFDGB45DZTA4LO6Y/
*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2021.05.1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5/5V5GQULCLZF2FPS3ZZEYZFSLLI/
* [사설] 정권 불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니, 이런 권력은 없었다 (2021.05.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6/4MEL7RLIJZANPNH3GAA4DIVUV4/
* [사설] 장관 허락 없으면 권력 비리 수사도 못하는 나라 (2021-05-26)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IC0ARBE
==
2일 - 9.
[21102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F0O2E2M3M1Y9K2E7A3H7N6I2G1
2일 - 10.
[2110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1S0X2C2Y3O1E9D2P9X5P1A1W5P1
2일 - 11.
[211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M0G2T2R3T1T9F2B6B2R8B6C6Q0
2일 - 12.
[2110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T0K2H2I3W1M9Y2G8F2K4O8X7I4
2일 - 13.
[21102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Z1A0N2D2S3Z1C9O2T9F0C8H2P9V0
2일 - 14.
[2110223]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 6/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Y0R2J2I3O1W9U2Z4V4O0Z2W2Q5
* * * * * * * * *
2일 - 15.
[21102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1E0K5O2U0S1X6O5X8J4R1E2L0M3
== 이 법안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맞춤형은 무슨 맞춤형?
있는 그대로 하기 바란다.
발의자들은 “2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이가 20대면 청년이지, 무슨 청소년인가?
2일 - 16.
[21102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1X0W5Y1G2U1F0U3G9D5O6J6I5C0
==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대한다.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럴 것이면 지방자치제 왜 하나? 개별법에서 국고로 들어갈 돈을 야금야금 빼다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주면서 “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
2일 - 17.
[2110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E1N0H5C1V8W1K1C3J4I5K0B1O5E2
== 이 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돈내고 사용하게 해야 한다. 예외까지 만들어서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일 - 18.
[21102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1C0U4A2P6L1M1H2N4S4P0F0F8P3
== 이 법안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알뜰교통카드’는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는 것이라는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그 업무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까지 해서 한다고라?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인가?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2일 - 19.
[21102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Q0D4P1Z9E1Z0Z5Y9U4S6Q5J5I9
== 이 법안은
(1)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2)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현재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증명을 세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고속·일반·도시철도에 따라 각각 다른 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바란다. 똑같은 철도인데, 왜 다르며,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지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아무 연구도 안했다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 문구는 정부에서 법안 발의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유를 갖다 붙일 때 흔히 볼 수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따라 한다는 것인가? 뭐 좋은 관행이라고?
2일 - 20.
[2110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B1C0Y4S0F7D1M8K1P2G0W3V4G2L6
== 이 법안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연간 관세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농축수산물만 또 따로 설정하겠다는 것인가?
2일 - 21.
[211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I0I5Z0X7E1H4F3Y1T1I3F0E8G5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세금 혜택을 연장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일 - 22.
[21102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0T4M1P4H1L5W0D6P2D1E1N9O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책임 비율을 정하면 될 것을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기초지차체는 없애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닌지 의문이다.
(2)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소꿉장난을 하느라, 관계 개선 한다고, 추가로 위원회까지 만들자니, 끝이 없다 하겠다.
2일 - 23.
[21102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R0P5G2F1E0D9Z5M5J0F6S9C7E1
== 이 법안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므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4) 그렇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세금 쬐끔 깍아주겠다고 선심쓰는 것인가?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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