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회, 소방시설관리사협회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묵인하실 건가요?(장문)

[기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2021.4.20.)및 시행(개정 공포 후 1년)관련하여,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대상 지정 및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소방공무원의 경력 인정범위 개선

·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점검, 소방특별조사 업무

· 위험물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검정업무 등

-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

 ·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수첩 발급 대상 포함

 · 졸업후 경력에 따라 소방기술자 고급(13년), 중급(10년), 초급(3년) 등급 취득

 · 졸업 후 경력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초급(4년) 등급 취득

- 소방공사 감리원 중급감리원 기술등급 자격 개선

 · 초급감리원 취득 후 5년이상 감리업 업무 수행 시 등급 취득

입법예고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865?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수첩 발급 대상 포함부터 마음에 안듭니다.

예전부터 인정 자격수첩 자체를 발급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수첩 발급을 남발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관련학과 2년제, 4년제를 나와서 자격증 1개라도 취득하는게 어렵습니까??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도 어렵습니까?

학교다니면서 '무엇'을 했나요? 졸업장만 있으면 끝입니까?

그리고 수첩을 남발하니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소방 기술자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연봉도 적게 받고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점검이나 공사의 품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기술사회, 소방시설관리사회 선배님들은 잘 아실텐데 이 문제점을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방 감리분야에서 PQ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겁니다.

말만 저가입찰, 저가계약, 기술자 단가 대비 낮은 연봉 떠들기만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지는 않더군요.

소방인들 중에서도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를 취득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법적으로 맞는 

기술자, 감리원 수첩을 발급해줍니다.

입법예고를 보면 졸업 후 경력을 쌓으면 감리원 등급 중급으로 올려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전에는 초급까지 인정했었죠..

이전에 소방쌍기사를 취득하고나서 경력을 쌓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소방은 선진국을 따라가야한다고 말을 하면서 모순점에 대해서는 고치지를 않네요

자격증도 없이 일을 개판으로 하겠군요

개정이유가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 확보..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자격증도 없이 '전문' 기술인력 확보? 학력으로 인정?

답이 없습니다... 

제 글을 보는 기술사, 관리사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쓴 글에 불만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소방 선배님들 이 법을 막아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의견제시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지피지기]

기술사, 관리사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바쁜 사람들한테 뭘 말하는거죠?

그 사람들한텐 딴세상 이야기 입니다. 보조인력 많으면 좋다 할걸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

[기판]

얼른 기술사 취득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네요

[기판]

어떤 말씀이신지요?

[기판]

하향 평준화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자격증 시험 왜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하고 인정자격수첩은 다릅니다.
자격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하는거고 인정자격수첩은 말그대로 자격을 인정해주는것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수첩을 남발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업체들은 낮은 연봉으로 공고 올려서 채용을 하죠 소방은 저가입찰이라고 말을 하면서 현 제도 개선에 모순을 못보면 안됩니다

[zzang92]

인정기술자는 현재까지 보유자는 어쩔수없지만(한국의시대적특수성) 지금부터라도 배제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기판]

의견 감사합니다...

[zzang92]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소방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인정범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의사나 법조인에게는 관련 대학원 및 자격시험을 요구하면서, 이것에 한치의 결함이 인정되면 자격 또한 취소하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유독 기술계만 대학이던 고등학교든 졸업하고 관련 혹은 유사 업종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특급기술자가 된다?
화재 등은 발생하면 인적 물적 피해가 의료나 법조계보다도 큰데 이러한 것은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OECD 선진국 반열에 있다고 하는.....
기술계도 자격제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할 필요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산업기사 정도의 자격도 Pass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관리 책임을 묻는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맑은하늘아침]

진짜 기술인정 자격수첩.소방 관리자 수첩은 선넘엇습니다.. 본문 말대로 대학 나오고 자격증하나 못따는게 말이 안되는데..고등학교 중학교도 좀만 노력하면 다따는 자격증일뿐인데 그냥 돈벌이에 급급한 것으로밖에는 생각이안듭니다

[zzang92]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판]

말씀 감사합니다...

[통달]

방화관리자 제도와 소방기술자(시공, 감리) 제도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네요.
그냥 앉아 있고 시간만 가면 취득하는 자격증

그리고 현장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검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과 자격시스템을
이제는 시공과 감리에 적용시키려 하다니

개정 소방기술자 자격제도는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제도인 것 같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시설협회에서 소방기술자, 소방 감리자 등급 향상에 따른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비를
징수하려는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왜 전기분야나, 다른 기계, 가스 분야에도 없는 제도를
소방은 추진할까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소방공무원 출신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관련학과 출신이
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청에서 근무하면서
향후 자신의 일자리를 만드려는 속셈이라 보여 집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지들 맙시다.

소방기술자들을 비전문가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지 맙시다.

[감사]

옳은 말씀입니다.

[화이트산타]

옳소~

[주승돈(매월이)]

통달님의 소중한 의견에 한표...

[글루온]

기술사 관리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소방에는 공무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곧 법입니다.

[왕바우]

이대로 시행도면 기존기술자의 임금도 하향평균되는게 상식일텐데 그럼 누가 깊이 파고 고민하는 기술자가 있을까요?

[나인]

이젠 기술사(보), 소방시설관리사(보) 정책이 나올때가 된거쥬...............

[날개달고 훨훨]

기술사, 관리사도 인정자격 수첩 남발에 반대일 겁니다. 전문대든 4년대든 자격증 하나 못 따는게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따거든요. 노력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야 하는데 기술직은 점점 거져 먹을려고 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격증을 주고 학점 인정되는 온라인 학교만 나와도 자격증을
주고 며칠 교육받으면 자격증과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자격인정수첩을 주는 현실인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고 그걸 인정해주고 나도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로 뭉쳐질 수 없지요. 다 같이 평등한 사회로 갈려는 모양인지...

[vertical limit]

님이 말씀하신 하향평준화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불미사]

와규입니다

[제뽕이]

공감합니다

[마이콜]

수첩은 진짜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