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확정 신고, 위장 간이과세자ㆍ납부의무면제자 신고관리 강화

<P>국세청, 2007.7.13</P> <P> </P> <P><FONT color=#000099>▣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FONT><BR><BR>  ｏ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8천명을 선정하여 <BR>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BR><BR><BR><FONT color=#000099>▣ 추진배경</FONT><BR><BR>  ｏ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BR>     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BR><BR>    - 이는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데 기인<BR>      함.<BR></P> <DIV align=center>〈 연도별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DIV> <DIV align=right>(단위 : 천명, ％)       </DIV>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12%"> <COL align=middle width="12%"> <COL align=middle width="12%"> <COL align=middle width="11%"> <COL align=middle width="11%"> <COL align=middle width="18%"> <COL align=middle width="12%"> <COL align=middle width="12%"> <TBODY>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 rowSpan=2>연도</TD> <TD rowSpan=2>총사업자</TD> <TD rowSpan=2>법인</TD> <TD colSpan=3>개인</TD> <TD colSpan=2>비율</TD></TR>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계</TD> <TD>일반</TD> <TD>간이(납부면제)</TD> <TD>간이</TD> <TD>납부면제</TD></TR> <TR> <TD>2006</TD> <TD>4,139</TD> <TD>409</TD> <TD>3,730</TD> <TD>2,163</TD> <TD>1,567(1,295)</TD> <TD>37.8</TD> <TD>31.2</TD></TR> <TR> <TD>2005</TD> <TD>4,034</TD> <TD>390</TD> <TD>3,644</TD> <TD>2,076</TD> <TD>1,568(1,329)</TD> <TD>38.8</TD> <TD>32.9</TD></TR> <TR> <TD>2004</TD> <TD>3,942</TD> <TD>372</TD> <TD>3,570</TD> <TD>1,925</TD> <TD>1,645(1,423)</TD> <TD>41.7</TD> <TD>36.0</TD></TR></TBODY></TABLE></DIV><PRE> ｏ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는 위장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ｏ 또한 2008년부터는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도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 용됨. ⇒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신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 <FONT color=#000099>▣ 중점 추진사항</FONT> 〈 중점 관리대상 〉ｏ 이번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중 다음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 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하여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 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7천명 ※ 한계사업자 ㆍ간이과세자 : 기별 매출 2천만원 ∼ 2.4천만원 미만 ㆍ납부의무면제자 : 기별 매출 1천만원 ∼ 1.2천만원 미만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6천명 -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5천명 〈 성실신고 안내 〉ｏ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가 크고 종목별 대표 성이 큰 사업자를 표본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하여 추정수 입금액을 산정하고 - 표본점검 이외의 한계사업자는 표본점검 결과 및 전산 분석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 추정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ｏ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ｏ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관리권역의 상권지도 (상권분포도)를 만들어 - 권역내 사업자간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전산자료에 나타난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 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임. ｏ 또한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안내문 발송 및 각종 사 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신고 후 검증 강화 〉ｏ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ｏ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통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 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것임. <DIV align=center><FONT color=#085604 size=2 ;><B>《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혐의 유형》</B></FONT></DIV> 1. 임차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못미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 ｏ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2005년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면적 약 1,000㎡의 대형 고시원을 전 세보증금 1억6천만원, 월세 4백만원에 임차하여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월 1∼2천만원의 수입이 추정되는데도 -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ｏ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여년 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장 약 140㎡를 보증금 4천 만원, 월세 257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도 3명이나 두고 영업하면서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0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ｏ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 대학로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사업장 약 350㎡를 보증금 5천2백만원, 월세 320만원에 임차하여 - 월 기본경비만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과세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 ｏ 서울 용산에서 6개월 매출액 21억원 규모의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D씨는 -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약품 매출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전부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 를 납부하지 않았음. 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중계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E씨는 신용카드매출액만 6개월에 69백만원을 올리고도 -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애견용품 판매분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13.8％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3. 신용카드매출액 보다 더 적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받은 사례 ｏ 서울 목동에서 안경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F씨는 6개월 신용카드매출액만 191백만원임에도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11백만원만 매출과표로 신고하고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DIV align=center><FONT color=#085604 size=2 ;><B>《기본경비 및 상권분석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B></FONT></DIV> <FONT color=#336699><B>Ⅰ.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B></FONT> 1. 표본점검 사업자 ▣ 사업자 기본자료 ｏ 업 종 : 서비스 / 미용실 ｏ 신고매출액 : 1,100만원 (2006년2기) ｏ 사업장 기본사항 </PRE>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30%"> <COL align=middle width="20%"> <COL align=middle width="20%"> <COL align=middle width="30%"> <TBODY>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 rowSpan=2>사업장면적</TD> <TD colSpan=2>임차료 등</TD> <TD rowSpan=2>종업원수</TD></TR>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보증금</TD> <TD>월세</TD></TR> <TR> <TD>132㎡</TD> <TD>5,000만원</TD> <TD>250만원</TD> <TD>3명</TD></TR></TBODY></TABLE></DIV><PRE> ▣ 표본점검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 ｏ 인건비 : 월 300만원 (종업원 3명× 1백만원) ｏ 기타비용 : 월 50만원 ＊ 기타비용: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제세공과금, 원재료 매입비용 등 ｏ 업 황 :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수입 유지 ▣ 추정수입금액 산정 ｏ 6개월 기본경비 : 3,600만원 ← (월 기본경비 600만원 × 6) 〈 월 기본경비 〉 ㆍ임차료 : 250만원 (월세), 인건비 : 300만원, 기타비용 : 50만원 ｏ 추정수입금액 : 4,603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3,600만원 / 0.782 = 4,603만원 </PRE> <P> <TABLE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LINE-HEIGHT: 1.8; PADDING-TOP: 5px"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gColor=#909090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 단순경비율 〉<BR>＊ 수입금액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BR>    결정하는 경우 적용<BR>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TD></TR></TBODY></TABLE></P><PRE> 2. 표본점검 이외의 사업자 ▣ 추정수입금액 산정방법 ｏ 표본점검 결과 확인된 1인당 인건비, 기타비용 등을 활용하여 기본경비를 계산한 후, 그에 의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 사업자 기본자료 ｏ 사업장 기본사항 </PRE>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30%"> <COL align=middle width="20%"> <COL align=middle width="20%"> <COL align=middle width="30%"> <TBODY>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 rowSpan=2>사업장면적</TD> <TD colSpan=2>임차료 등</TD> <TD rowSpan=2>종업원수</TD></TR>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보증금</TD> <TD>월세</TD></TR> <TR> <TD>66㎡</TD> <TD>2,000만원</TD> <TD>150만원</TD> <TD>2명</TD></TR></TBODY></TABLE></DIV><PRE> ▣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ｏ 6개월 기본경비 : 2,250만원 ← (월 기본경비 375만원 × 6) 〈 월 기본경비 〉 - 임 차 료 : 150만원 (월세) - 인 건 비 : 200만원 (종업원 2명 × 1백만원) - 기타비용 : 25만원 ＊ 당해업체의 사업장면적과 표본점검 업체의 사업장 면적의 비율(1/2)을 적용하여 산출 ｏ 추정수입금액 : 2,877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2,250만원 / 0.782 = 2,877만원 <FONT color=#336699><B>Ⅱ. 동일상권내 성실신고자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B></FONT> ▣ 개 요 ｏ 동일상권내 성실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역 주변 상권분석 ｏ ○○역 상권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 먹자골목, ○○길 주변, 기타지역으로 구성 ｏ 임차료시세에 의한 상권분석 결과 지하상가, 먹자골목은 A등급, ○○길 주변은 B등급, 기타지역은 C등급으로 분류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Mimage%2Fetc%2Forgan%2F2007%2F20070718-46-1.JPG"> ▣ 상권 등급별 임차료시세 </PRE> <DIV align=right>(㎡, 만원)       </DIV>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35%">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TBODY> <TR> <TD rowSpan=2>구   역</TD> <TD rowSpan=2>등급</TD> <TD colSpan=4>임차료시세</TD></TR> <TR> <TD>면적</TD> <TD>보증금</TD> <TD>월세</TD> <TD>권리금</TD></TR>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지하상가</TD> <TD>A</TD> <TD>16</TD> <TD>5,000</TD> <TD>150</TD> <TD>15,000</TD></TR> <TR> <TD>먹자골목</TD> <TD>A</TD> <TD>33</TD> <TD>8,000</TD> <TD>250</TD> <TD>20,000</TD></TR> <TR> <TD>○○길주변</TD> <TD>B</TD> <TD>33</TD> <TD>5,000</TD> <TD>100</TD> <TD>10,000</TD></TR> <TR> <TD>기타지역</TD> <TD>C</TD> <TD>66</TD> <TD>3,000</TD> <TD>70</TD> <TD>5,000</TD></TR></TBODY></TABLE></DIV><PRE> ＊ 임차료는 1층의 평균시세 기준임. ▣ 지하상가 내 동종사업자 규모 및 신고과표 </PRE>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19%"> <COL align=middle width="17%"> <COL align=middle width="10%"> <COL align=middle width="10%"> <COL align=middle width="10%"> <COL align=middle width="17%"> <COL align=middle width="17%"> <TBODY> <TR> <TD rowSpan=2>상  호</TD> <TD rowSpan=2>업  종</TD> <TD colSpan=3>사업장 규모</TD> <TD rowSpan=2>신고과표<BR>(2006.2기)</TD> <TD rowSpan=2>비  고</TD></TR> <TR> <TD>면적</TD> <TD>임차료</TD> <TD>종업원</TD></TR> <TR align=middle bgColor=#f0f8ff> <TD>○○의류</TD> <TD>소매/의류</TD> <TD>16</TD> <TD>150</TD> <TD>2</TD> <TD>3,000</TD> <TD>성실신고자</TD></TR> <TR> <TD>A의류</TD> <TD>〃</TD> <TD>16</TD> <TD>150</TD> <TD>2</TD> <TD>1,800</TD> <TD> </TD></TR> <TR> <TD>B의류</TD> <TD>〃</TD> <TD>25</TD> <TD>200</TD> <TD>3</TD> <TD>1,500</TD> <TD> </TD></TR> <TR> <TD>C의류</TD> <TD>〃</TD> <TD>8</TD> <TD>100</TD> <TD>1</TD> <TD>900</TD> <TD> </TD></TR></TBODY></TABLE></DIV><PRE> ｏ 동종 사업자 중 사업장 규모에 비추어 매출과표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류를 기준으로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비교대상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 산정 ｏ 성실신고자 ○○의류의 임차료 대비 수입금액, 종업원 대비 수입금액에 의하여 타 사업자 추정수 입금액 산정 - 임차료 1만원당 신고과표 : 20만원 ← (3,000/150) - 종업원 1인당 신고과표 : 1,500만원 ← (3,000/2) </PRE> <DIV align=right>(명, 만원)       </DIV> <DIV class=Section1 style="LAYOUT-GRID: 18pt none"> <TABLE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borderColor=#b0c4d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1%" align=center border=1> <COLGROUP> <COL align=middle width="10%">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2%">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COL align=middle width="13%"> <TBODY> <TR> <TD rowSpan=2>구 분</TD> <TD rowSpan=2>2006.2기<BR>신고과표</TD> <TD colSpan=3>임차료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TD> <TD colSpan=3>종업원수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TD></TR> <TR> <TD>임차료</TD> <TD>단위당<BR>신고과표</TD> <TD bgColor=#f0f8ff>추정<BR>수입금액</TD> <TD>종업원수</TD> <TD>단위당<BR>신고과표</TD> <TD bgColor=#f0f8ff>추정<BR>수입금액</TD></TR> <TR> <TD>A의류</TD> <TD bgColor=#f0f8ff>1,800</TD> <TD>150</TD> <TD>20</TD> <TD bgColor=#f0f8ff>3,000</TD> <TD>2</TD> <TD>1,500</TD> <TD bgColor=#f0f8ff>3,000</TD></TR> <TR> <TD>B의류</TD> <TD bgColor=#f0f8ff>1,500</TD> <TD>200</TD> <TD>20</TD> <TD bgColor=#f0f8ff>4,000</TD> <TD>3</TD> <TD>1,500</TD> <TD bgColor=#f0f8ff>4,500</TD></TR> <TR> <TD>C의류</TD> <TD bgColor=#f0f8ff>900</TD> <TD>100</TD> <TD>20</TD> <TD bgColor=#f0f8ff>2,000</TD> <TD>1</TD> <TD>1,500</TD> <TD bgColor=#f0f8ff>1,500</TD></TR></TBODY></TABLE></DIV> <P><BR> </P>